• Title/Summary/Keyword: 경제정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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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일경제(日經濟)의 산업성장(産業成長)과 생산구조변화(生産構造變化)의 要因分析(요인분석)

  • Lee, Jin-Myeon;Fujikawa, Shuji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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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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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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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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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微視的) 측면(側面)의 소득효과(所得效果) 추정을 위한 전력수요모형(電力需要模型)

  • Son, Yang-Hun;Mun, Yeong-Seok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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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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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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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논문은 전력수요와 내구재의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모형화하고 소득효과를 추정해 보기 위한 것이다. 효용극대화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동시성을 규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전력소비와 관련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득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소비에 주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추정한다. 단기의 경우에는 내구재 보유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율만 상승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구재 보유수준을 높이고 이에 따라 소비수준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가설을 미시자료(micro data)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효과는 계절별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이는 다양한 분포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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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arents' Homeownership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ts Offspring (부모의 자가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Kim, Ju Young;Kim, Jin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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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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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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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rior studies concerning the analysis of parents' homeownership on its offspring usually focus on the transmission of tenure between two generations. This study adopted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on this topic so the effects of parents' homeownership were analyzed through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ir sons. Korean labor panel data were used to test hypothese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s' homeownership. The period covered years 2000 to 2014, consisting of about 862 samples, while many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a filter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three hypotheses showed the following consequences. First, parents' homeownership was a meaningful factor in determining their son's housing tenure. Second, parents who are homeowners tended to have more educated sons. Third, parents' homeownership did not affect their son's annual income. This study showed more extensiv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government strategy must consider this additional benefit in homeownership policie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of National R&D Programs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방법론 개발과 적용)

  • Choi, Choongik;Kim, Chulmin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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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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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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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for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gram to productivity growth. The key idea starts with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returns to R&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mparison of productivity growth between different periods, not cross-sectional approach with one period. In this context, backward effect and forward effect are operationally defined as a measurement for contributions of R&D in this paper. The analysis results gives that the backward effect of R&D is greater than the forward effect, while the difference was especially evident with the case of sales variable, not operating profit variable.

Temperature Effects on the Industrial Electricity Usage (산업별 전력수요의 기온효과 분석)

  • Kim, In-Moo;Lee, Yong-Ju;Lee, Sungro;Kim, Daeyo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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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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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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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using AMR (Automatic Meter Reading) electricity data accurately measured in real time,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temperature effect on the industrial electricity usage. For this goal, the paper constructs and estimates a model which captures the properties of AMR time series including long-term trends, mid-term temperature effects, and short-term special day effects. Based on the estimated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and the temperature effect, we categorize the whole industry into two groups: one group with sharp temperature effect and the other with weak temperature effect. Furthermore, the industry group with sharp temperature effect is classified into a summer peak industry group and a winter peak industry group,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These empirical results carry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al time electricity demand management.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for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in Korea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Jeong, Woo-Soo;Min, Kyoung-Sik;Chai, Seung-Woa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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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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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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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nd recognizing value of information as an asset, demand for information protection is foreseen to be expanding gradually.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in this paper defines as an industry where relative products as well as consulting services are developed, produced, and distributed. This study reclassifies sub-sector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based on the definition of product and services defined above, and it uses the RAS technique to broaden a scope of an input-output table to include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with purpose of analyzing economic spill-over effects industry will encounter during 2013~2017. Results show that investment i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during 2013-2017 induces total economic outputs to KRW 3,206.9 billion and is expected to employ additional 27,406 workforce.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of Students: In Comparison with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사교육이 학생의 인지·비인지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자기주도 학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Kang, Changhui;Park, Yoonsoo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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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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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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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rivate tutor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formation of cognitive (academic achievement on Korean, math, and English) and noncognitive skills (friendship, self esteem, creative personality, and motiv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show that private tutoring has positive but diminishing effects on cognitive skill formation with no effects on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while self-directed learning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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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環境規制)에 따른 한국(韓國) 제조업(製造業)의 구조변화(構造變化) - 산업(産業) 공해(公害)의 요인(要因)과 환경규제(環境規制)의 효과(效果) 분석(分析) -

  • Jeong, Hyeon-Sik;Kim, Yu-Bae;Lee, Hae-Chu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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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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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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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논문은 산업공해의 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부분과 여기서 규명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을 규제하고 그 규제효과를 추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環境) 산업연관(産業聯關) 분석(分析) 모형(模型)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産業) 공해(公害) 배출(排出) 요인(要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 결론은 첫째, 우리 나라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약적(節約的)인 기술개발(技術開發)등 에너지의 효율성과 생산기술(生産技術)(투입구조(投入構造))의 개선 등 생산기술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수출입(輸出入) 구조(構造)등 수요 측면에서는 그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공해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 규모의 확대로 총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공해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 우리는 일정 율의 탄산까스 배출량(排出量)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해 제거 비용을 계산하고 배출 단위 제거비용을 Pigou적 공해조세(公害租稅)로 제시함으로서 일정 배출량 감축 효과를 가지는 공해세를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배출 규제(規制)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의 파급정도(波及程度)는 각 산업의 공해제거(公害除去)를 위한 중간투입물(中間投入物) 수요(需要)와 규제대상(規制對象) 산업(産業)과의 산업연관(産業聯關) 정도(程度)에 따라 상이하다. 배출량(排出量)이 큰 6대(大) 공해산업(公害産業)에 대한 규제(規制)는 자기(自己) 가격상승율(價格上昇率)이외에 산업연관효과(産業聯關效果)의 차이 때문에 산업별로 다른 물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의 에너지에 대한 탄산까스 배출 규제는 규제 산업의 자기 가격을 매우 높은 율로 상승시키며, 각각 화학, 고무, 섬유, 의복 제품과 1 차금속, 전력 가스, 조립금속, 시멘트 등에 높은 물가 파급효과를 나타내므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내지 탄소세의 부과가 몇 몇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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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R&D Investment in Small & Medium Enterprises Technological Innovation Areashas on economic effect;centering around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 and supporting amount (중소기업 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투자가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지원과제수와 지원금액틀 중심으로)

  • Park, Gyung-J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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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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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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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economic outcome and R&D supporting investment,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mo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SMEs, it is as below. First, as the economic result of analyzing companies from the investment in R&D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minor companies,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nd amount of R&D have relationship with increase of sales and export amount, employee reduction & the effect of new job cre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 of import replacement. Second, a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investment in R&D has economic effect from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minor companies. This is thought that the financial and R&D support increas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al, technical against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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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on the Volatility of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e Case of Manufacturing (산업특화가 지역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대상으로)

  • Jeong, Jun-H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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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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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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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tests whether or not manufacturing specialization, employment growth, establishment size, employment size, industrial mix in manufacturing, regional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others and so on are empirically related to manufacturing employment volatility levels across 203 municipalities called shi-gun-gu during the period 1990~2006. Using the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al data, the municipalities tending to be more volatile are more specialized; they have higher-than-average employment growth rates, smaller establishment and employment sizes, regardless of any industrial mix in manufacturing; and they tend to b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Unlike existing foreign literature based upon the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al data, this paper finds that volatility of growth in a municipality is negatively rather than positively influenced by volatility of growth in its neighboring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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