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Munhyun;Park, Imsu;Kim, Sang moon;Choi, Hyoye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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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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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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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 물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00조원 수준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물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물산업 시장의 성장은 물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에 있어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석적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한 연구의 경우, 대상 응답자들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분석되거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의 현재 상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시점, 설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계열적 추이분석이 어려워 물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과 시장지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물산업의 기술영향력지수(Cites per Patent)와 시장지배력지수(Patent Family Size)를 기준으로 선도국가와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및 시장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물기술과 물시장의 상이한 분류체계를 물시장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물산업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영향력 중 가장 낮은 분야는 하수도 디지털 분야로 선도국가 대비 30% 수준이었으며 시장지배력분야 또한 하수분야로 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항공산업은 직.간접적인 전폭적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에어버스의 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글은 1993년 당시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 저서를 통해 타계책을 제시한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산업의 역사와 에어버스의 사례에 대해서 게재하였다.
미국 항공산업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전폭적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에어버스의 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글은 1993년 당시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 저서를 통해 타개책을 제시한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3회 연재의 마지막 부문을 게재하였다.
미국 항공산업은 직.간접적인 전폭적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에어버스의 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글은 1993년 당시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 저서를 통해 타계책을 제시한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산업의 역사와 에어버스의 사례에 대해서 게재하였다.
The textile industry, accounting nearly 25% of total industrial output, has progressed steadily in the last 30 year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export driven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lthought the textile industry has som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 terms of production capability through the ongoing restructuring effort, the area of textile design lags far behind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his is believesd mainly due to the inadequate college education in addition to the social indifference toward the design. The current curriculum of textile design in most universities put more emphasis on the artistic aspects of design, rather than preparing the students as design specialists as required by the industries. The education system for textile design should, therfore, be restructure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professional designers integrating the needs of sosiety, culture, art, economy, and advancing technology.
The radical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have motivated firms to exert serious efforts in manag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firms from the viewpoint of the balanced scorecard.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economic efforts (of efficiency and ethic of accounting and fairness), environmental efforts (management and energy control), and social efforts (consumer protection and contribution for local community).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i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are the critical sources of the incorporated performance of firms. The consumer protection efforts of the local community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firm in manag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creating value and social activities. Efforts to reconsider efficiency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firm, becoming the critical factors that determine sustainable performance. Energy control facilitates value creation for the environment through cooperation and harmonization with nature, resulting in sustainable business performances through the vitalization of practical establishments and operations. Sustainable management need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cooperation, and harmony. These standards are based on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efforts that enable firms to adopt sustainable management efforts that are suitable for their own systems.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by the use of the Slingbox. The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is fair use because it is a non-commercial private use based on the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ime-shifting and device-shifting such as Sony, RIAA and Napster. But the sharing of place-shifting function is likely to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place-shifting may not be fair use based on the cases which denied fair use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because the consumers' convenienc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pyright law. Place-shifting is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for TV contents because it presents lucrative new platforms to disseminate TV contents to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However it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because various devices can be the follow-up marketplaces of the copyright holders of TV cont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new doctrine to analyze liability of innovative media.
Our luck is brute if we cannot choose or control it and, thus, we are not responsible for it. Our luck is optional if we can choose or control it and, thus, we are responsible for it. Egalitarian justice at least demands brute luck be fully neutralized. If, however, brute luck is not fully neutralized and possibly accumulated, what will happen to the Gini coefficients as a measure of inequality due to brute luck? By simulating brute luck under various combinations of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level of, what I call, leximin-redistribution, I obtain the Gini coefficient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accumulated and, then, redistributed brute luck. The level of the leximin-redistribution determines the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The minimum leximin-redistribution level that generates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rting-point distribution of brute luck. The sooner the leximin-redistribution is ushered in, the lower the minimum level becomes. The so-called 'Growth First Redistribution Later' policy may hurt victims of brute bad luck.
Climate change induced by global warming has recently begun to inspire developed nations to introduce a new paradigm, called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which entails both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growth.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is founded upon environmental factors that drive a new force of economic progress without deteriorating nature. Thus,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the new growth paradigm can be compatible with economic growth, although this was not feasible under conventional economic relations, called the Environmental Kutzets Curve. Sustainable (Green) finance is essential to achieving Green growth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ince the financial system for Green growth is at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 application of strategies for sustainable (Green) finance should be preceded by proper initiation and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establish a feasible strategy for financing green growth, we suggest an effective financial supporting system, taking different operational forms upon the broader stage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each individual company.
Lee, Seung Yeon;Yoo, Hyung Ju;Lee, Sang Eun;Lee, Seung Oh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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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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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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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2)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3/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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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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