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노후 인식정도와 이직의도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는 간호사 290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One way-ANOVA,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적 노후인식과 노후대책 정도는 정적상관관계(r=.13. p=.022)를 보였고, 정서적 노후대책과 성공적 노후인식도 정적상관관계 (r=.16, p=.007)를 보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융복합시대의 간호사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직하지 않고 입사 하는 시점부터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제위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기업활력의 회복이다. 그 기업활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와 인식을 기업친화형으로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쇠퇴의 조짐을 진단하고 이를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자.
과학기술의 뒷받침없이는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푸는 해법도 과학기술분야에서 찾아야 한다. 국력을 총동원해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을 전개하여 경제를 회생시킨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 전국민의 과학화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대중화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해야 하겠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오늘날 산업의 각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을 해치고 기업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 손실과 노동력 희생을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ulcorner}$안전을 생산에 우선시켜야 한다${\lrcorner}$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본 연구는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육아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에 거주하며 영아 쌍둥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두 차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욕심도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 아이들, 환경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 태생 자체가 약한 아이들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은 아플 시간도 없는 엄마, 몸도 마음도 쓸쓸한 엄마, 경제적 부담을 힘들어 하는 엄마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서적, 경제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쌍둥이 육아지원의 활성화를 돕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마침내 일궈냈다. 노동계ㆍ기업ㆍ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대표가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제1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2월 6일 협의를 마무리짓고 제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계속된 철야회의, 팽팽한 의견대립, 일부 대표의 회의장 퇴장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단행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과 향후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독립생활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빈곤과 실업률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청년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도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만성 질환,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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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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