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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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3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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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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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property scale, in particular housing price is useful as the measure of an individual's economic status. Its main object is to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the measure of housing wealth and other objective or subject measures, i,e., reported income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dditionally, their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are examined. An analysis of distributions and cross-tables based upon national survey of 2005 family and the database of apartment price of Kookmin Bank are used. It is shown that the measure of housing wealth differs from other economic status measures in terms of distribution and the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such as attitude variables and consumption-related variables. Its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measure of housing wealth can be applied to various areas as a new measure of an individual's objective economic status, in such a way to improve applicability of social survey.
The sharing economy, which maximizes the value of resources by sharing, is appearing in various sectors today and is gradually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the services of the sharing economy with a focus on the sharing accommodation platform services. As the intention to use the sharing economy service is divided into the intention to use as a taker(guest) and a provider(host), those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respectively. Results showed that collaborative norm, economic benefit and honorary compensation affected the intention to use as a guest. Openness to experience, economic benefit, and honorary compensation increased the intention to use as a host. Economic benefit made a greater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as a guest, while honorary compensation enhanced the intention to use as a host.
2011년 1분기에는 예기치 못한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 확립,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전략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최근 조직간정보시스템의 연구는 조직간 전략적 협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의 위험 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조직간의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의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조직간 기술적 호환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조직상호간의 활동, 서로 다른 문화ㆍ전략 차이간의 조정에 요구되는 사회정책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조직간의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협력적 동맹관계를 논의하는데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조직간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 기술적 관점, 사회정책적 관점을 추가한 세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고, 조직간의 상호의존성, 구조적 특성, 기술, 조정매카니즘 요소등에 의해 정보자원공유, 가치사슬망, 네트웍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정책적 관점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MF economic crisis on family liv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f 1001 women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found the following changes that the economic crisis brought to the family lives. With the unemplyment,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became more dense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While the possibility of violence and separation beteen husbands and wives was relatively low, violence against the children more directly reflects the economic difficulties . In the economic crisis, relatives are more important resouces for supports than friend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 Especially the families of the wives are the most important supporters. Through th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 in economic crisis. we confirmed that the expences for cultural activities, the hospitals and private education have some flexibility. That is, those expences firstly decreased in the economic crisis. Confront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motivation of women to find works became stronger and we saw same possibility of changes of women\`s role pattern by undergoing economic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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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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