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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남북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연구

  • 권기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북한센터)
  • Received : 2015.04.17
  • Accepted : 2015.04.29
  • Published : 2015.04.30

Abstrac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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