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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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n Large Telescope Project)

  • 유승훈;이주석;박수동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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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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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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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정부는 천문학 분야의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형광학망원경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형광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의 하한값이 1,416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한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형광학망원경사업과 같은 대규모 과학기술 관련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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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리조선의 경쟁력 및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Ship Repair Industry in Korea)

  • 김덕섭;신상훈;신용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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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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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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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초대형선 도입으로 대형선 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상 오염물질 규제강화로 스크러버와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부착하는 선박개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형 수리조선소의 건립 필요성을 고찰하고, 수리조선소 경쟁력 결정요인들을 도출하여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수리조선소 건립 운영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수리조선소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수리조선소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는 입출항 안전성, 수리기술력, 도크 및 안벽시설, 수리비용, 수리기간(납기준수), 수리 부품 조달 등의 순서로 나타나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회사들은 수리조선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수리조선 인프라와 수리기술 및 품질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건립될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경쟁력에 대한 AHP 분석에서는 이동 거리, 수리서비스 품질, 수리부품 조달과 입출항 안전성, 수리 기술력, 도크 및 안벽 시설, 수리기간(납기준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항 입항 선박들이 기항 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거리 요인의 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해운기업들이 수리조선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경쟁력 요인 대부분에서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건립 및 운영 타당성을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4,356억원, 내부수익률은 9.8%로 사회적 할인율(4.5%)보다 높으며, 비용 대비 편익 비(B/C)가 1.167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부산항 수리조선소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으며, 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나므로,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항 수리조선소 건립의 논리적 타당성과 사업 추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VSC-HVDC 경제성 예측 모델의 적용 (A Economic Prediction Model on VSC-HVDC Using Scenario Analysis)

  • 선휘일;여서현;송성근;박성준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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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7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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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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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도권 부하의 집중과 원거리 발전단지 위치는 우리나라 전력전송의 문제점이며, 전압형 HVDC 적용이 전력전송 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다. 초기투자비가 높은 전압형 HVDC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방법은 기존 시장접근법의 부가가치 편익반영 외에 다른 각도의 다양한 편익산정법의 제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압형 HVDC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피해비용저감방식의 다양한 편익을 도출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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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기반 사회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도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A Feasibility Study to Adopt BIM-based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 김정환;지승구;정태형;서종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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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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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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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IM은 건설 전단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기관 건축공사에서 BIM 설계를 전면 의무화 하는 등 BIM 기술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BIM 기술은 건축분야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기반시설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 토목건설 공사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건설 생애주기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유지관리 단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검토와 BIM기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도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 시설물의 BIM기반 유지관리 기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량과 터널을 적용 가능한 사회기반 시설물의 범위로 판단하였고 편익/비용비(B/C ratio)를 활용하여 BIM 기술의 유지관리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하였다. BIM 모델의 세밀도별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는 교량의 경우 중간 이상의 세밀도에서, 터널은 높은 세밀도에서 1.00 이상의 값이 산출되어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형항공기 설계검증·인프라구축과 인증기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public investment on aircraft design assurance infrastructure)

  • 이재경;김명균;김용민;이태희;김도현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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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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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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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유휴공간 태양광발전 경제성 연구

  • 장태문;김경남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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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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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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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은 30.8GW을 신규설비로 확보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문제가 된다. $297km^2$의 건물 부지를 소관하고 있는 군(軍)은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단일 기관이다. 이러한 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RETScreen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내부수익률(IRR)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확인하였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태양광 BOT사업은 전력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안 요소가 발생하지만, 강한 규제의 산지 및 임야의 대안으로 표준화된 군사시설이, 한 번의 설계로, 유휴공간에 대량 설치가 가능한, 모듈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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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분석틀 표준화 연구: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중심으로 (Study on Standard Framework for Analyzing Government R&D Program: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

  • 안상진;김혜원;이윤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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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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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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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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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급 BASA 인증을 위한 소형항공기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a Small Size Aircraft Development for BASA Certification)

  • 박진우;허희영;서해종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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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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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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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소형항공기의 개발 및 BASA 인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개발 대상 기종의 선정에 참고하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소형항공기 개발 및 BASA 인증사업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 사업을 통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경제적 효과인 민간 항공기수출을 통하여 얻는 국민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비용과 편익은 후보기종별로 현금흐름액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후보기종별로 소형항공기 개발 및 BASA 인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순현재 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후보기종인 VLJ급 항공기와 Piston 항공기에 의한 사업진행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대상 후보기종 VLJ급 항공기와 Piston 항공기중 VLJ급 항공기에 의한 사업진행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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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무선통신 연동시스템 서비스 경제성 분석 (Economic Analyses on the Satellite/WLAN broadband internet Services)

  • 안재경;송미자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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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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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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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요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내에서는 2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에 있더라도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무선통신 연동 초고속인터넷 시스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된 연동시스템을 국내 고속철도(KTX)에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현재 유럽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고속철도 인터넷 서비스를 조사하였고, 국내 고속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설과 장비의 항목별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례와 비행기 등의 다른 운송수단에서 예상되는 수요 및 요금 수준에 근거하여 고속철도 인터넷서비스 매출을 시나리오별로 산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순현재가와 수익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성/무선통신 연동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 마케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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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버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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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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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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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LPG버스의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기술적 완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LPG버스의 실용화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LPG버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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