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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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퇴비화과정 중 특성변화와 축분퇴비 이용효과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feces compost pile during composting period and land application effect of compost)

  • 정광화;강호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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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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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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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가축분뇨의 퇴비화는 생태계로의 유기성오염물의 직접적인 유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의 퇴비화와 관련한 세 가지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1은 저온기의 낮은 온도에 따른 퇴비단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저온에 노출된 대조구와 시험구의 퇴비화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구의 온도가 $35^{\circ}C$에 도달할 때까지 온풍을 공급하였다. 톱밥과 왕겨 그리고 볏짚을 수분조절재로 이용하였다. 퇴비화 기간중 퇴비단의 최고 온도는 톱밥과 왕겨, 볏짚 그리고 저온 노출구에서 각각 $75^{\circ}C$, $76^{\circ}C$, $68^{\circ}C$, $45^{\circ}C$에 달하였다. 퇴비화 기간동안 퇴비단의 수분함량과 산도, 탄질비 그리고 부피는 감소하였다. 시험 2는 작물에 의한 퇴비의 이용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퇴비와 화학비료를 시용한 경작지에서 옥수수를 3년간 재배하였다. 옥수수의 수확량과 영양학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시험 1년 차에 퇴비를 시용한 구의 옥수수 수확량은 화학비료구에 비해 20%정도 적었다. 시험 2년 차에는 두 처리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 3년 차에는 퇴비구의 수확량이 더 많았다. 시험 3은 생물필터에 의한 가축분의 퇴비화시 발생되는 악취의 감소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톱밥, 분변토, 부숙퇴비 그리고 부엽토를 충진한 네 종류의 필터를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각각의 필터는 87~95%의 암모니아 제거율을 보였다. 이 효율은 10일 동안 유지되었다. 암모니아 최고 감소효율은 부엽토구에서 운용 1일째에 95%를 달성하였다. 분변토와 발효퇴비구의 암모니아 제거효과는 시험개시후 10일 동안 93~94%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퇴비화시 발생된 황화수소와 멀캡턴 농도는 각각 $3{\sim}2mg/{\ell}$ 이하였으나 필터를 거친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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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용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제작 연구 : 월드컵 응원가 <일어나라 대한민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imation music video production for the viral marketing purposes A case study of project)

  • 한상균;김탁훈;김유미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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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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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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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내외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 플랫폼 형태의 진화와 함께 다변화되는 관객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배경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이 함께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탄생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작품홍보를 위한 장으로 활용한 작품으로 스톱 모션 기법으로 제작된 2010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 <일어나라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제작 사례를 분석하여, 이 작품에서 시도된 제작과 마케팅의 경제성을 살펴본다. 먼저, 총체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일어나라 대한민국>의 뮤직비디오는 일차적으로 제작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퍼펫(puppet) 원형 모델을 여러 캐릭터에 중복 사용하여 모델 제작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였으며, 애니메이팅(animating)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위해 노래에 맞춰 환호하는 관객들의 동작을 반복되는 가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해 같은 가사가 반복되는 부분마다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제작단계에서는 제작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이라는 이슈 외에도 작품의 주 홍보매체인 UCC(User Created Contents)가 가지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효과를 기대하여 월드컵 시즌 상품으로 티셔츠를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해 작품 내 캐릭터들의 의상이 디자인되었다. 이는 작품 내 캐릭터들의 의상이 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실제 인물들이 주는 친밀감이 티셔츠의 홍보와 연결되어 '크라잉 넛' 밴드의 팬을 주축으로 판매가 시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매 실적은 제작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치 못하였으나, 소규모 독립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으로 자생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애니메이션 작품 내의 노출된 상품을 판매로 연결해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광고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도 국내 애니메이션제작 산업에서의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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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양성 정책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Medium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of the Comics Industry and the Policy of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 김병수;이원석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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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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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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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3월 28일 문화부 장관의 문화정책관련 대통령 보고 자료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애니, 게임, 만화, 공연 등 장르 융합형 랩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기본 계획을 5월 중 수립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적으로 개소한다는 방침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인력 교육확대, 청소년 창의교육의 확대 등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방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콘텐츠 창의인재 1천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서에 나와 있다. 한편 2012년 8월 만화진흥법 발효 이후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계가 함께 만화산업중장기발전 3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다. 2012년에는 45억원을 들인 <창의인재 동반사업>이 이미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만화계의 요청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창조기업 현장인력 지원사업>이 6억원 규모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전문인력양성 계획은 대체로 창업 및 취업 정책과 맞물려 있어 졸업생 취업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화 관련 전공 대학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3차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모임 및 연구 모임을 학계 주도로 구성해 나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만화진흥법 제정 이후 만화계와 문화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양성 정책의 흐름과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 2013년 하반기 발표될 만화산업중장기 발전계획상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학만화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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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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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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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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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마샬제도 Lomilik와 Litakpooki 해저산 망간각의 조직 및 지화학적 특성 (Textur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erromanganese Crusts from the Lomilik and Litakpooki Seamounts, Marshall Islands, West Pacific)

  • 우경식;박숭현;정회수;문재운;이경용;최윤지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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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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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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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망간각의 조직 및 지화학적 특성과 코발트 연대측정법(Co-chronometry)을 이용하여, 망간각 형성 이후의 서태평양 지역 고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샬제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 Lomilik과 Litakpooki 해저산에서 채취된 6개의 망간각을 분석하였다. 망간각은 조직과 지화학적 성분 차이에 의해, 치밀한 조직(층 1), 퇴적물이나 철산화물이 충진되어 있는 다공성 조직(층 2),그리고 탄산염불화 인회석(Carbonate Fluoapatite)이 충진 또는 치환하고 있는 흑색의 균질한 조직(층 3)의 3개 층으로 구분된다. 층 1은 층 2에 비해 Mn, Co, Ni, Mg의 함량이 높고, 층 2는 Fe, Al, Ti, Ba, Cu, Zn의 함량이 높다. 층 3은 Ca, p의 함량이 층 1과 층 2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Mn, Fe, Co, Ni등의 함량은 층 1과 층 2에 비해 낮다. 코발트 연대측정법 결과에 근거할 때, 연구지역의 망간각은 최소 56~31 Ma(초기 에오세${\sim}$올리고세)전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층 1과 층 2, 층 2와 층 3의 경계면은 7${\sim}$3 Ma, 26${\sim}$14 Ma정도이다. 층 3은 층 2가 형성되기 이전의 인산화 작용으로 Ca와 P의 함량이 높으며, 미세조직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층 3의 철${\cdot}$망간산화물들이 아산화(suboxic)환경에서 재결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층 3에서 Mn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Co 함량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지질시대동안 Co 공급량이 일정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공성 조직의 층 2는 약 26${\sim}$9 Ma 동안 형성되었다. 공극사이에 유공충을 포함한 생물기원퇴적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Ba, Cu, Zn 등 수층 생물과 관련된 원소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층 2는 고에너지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층 2에서 Al의 증가는 쇄설기원 물질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이오세 이후에 형성된 층 1은 치밀한 조직을 보이며, 형성 이후 속성작용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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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궁뎅이균사발효 율무 열수추출물의 유용성분 및 생리활성 (Biological activity in hot water extract from fermented Coix lacryma-jobi L. var. mayuen Stapf. by Hericium erinaceum (Bull. : Fr.))

  • 윤경원;김경제;진성우;고영우;임승빈;하늘이;정희경;정상욱;서경순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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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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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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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노루궁뎅이균사로 발효한 율무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NO 생성저해, tyrosinase 합성 억제, melanin 생성 저해 및 유용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루궁뎅이균사발효율무열수추출물의 ergosterol 함량은 740.2 mg%으로 나타났으며, 원료로 사용한 율무 열수추출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노루궁뎅이균사발효율무 열수추출물의 β-glucan 함량은 245.3 ± 5.1 mg%으로 나타났다. 노루궁뎅이균사발효율무 열수추출물은 100%, 104.1%, 107.2%, 105.3%, 102.1%, 101.3%, 100.4%의 세포생존율이 측정되어, 율무열수추출물보다 노루궁뎅이균사발효율무 열수추출물의 세포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B16F10 cell 500 u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노루궁뎅이균사발효율무 열수추출물은 8.9 μM의 NO 생성율을 보여, 율무 추출물(10.6 uM)의 NO생성율 보다 낮은 NO 생성율을 나타내었다. 10, 30, 50, 100, 200, 300 및 500 mg/mL 모든 농도에서 율무 열수추출물보다 노루궁뎅이균사발효율무 열수추출물이 유의적으로 tyrosinase 및 melanin 생성을 억제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루궁뎅이균사발효에 따른 DPPH radical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결과 노루궁뎅이 균사발효 율무열수추출물이 율무 열수추출물보다 항산화 효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노루궁뎅이균사발효 율무열수추출물은 기능성식품 원료와 식품 첨가물, 화장품 산업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리장 형태와 계절이 육계 출하환경 및 폐사에 미치는 영향 (A Survey on the Effect of Crate Type and Harvest Season on Preslaughter Condition and Mortality of Broiler)

  • 김동훈;박범영;황인호;조수현;김진형;이종문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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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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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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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어리장 형태와 계절이 출하환경 및 폐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출하 중 폐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관리실태는 출하관리환경이 다른 2계열 업체의 관리대장을 입수하여 1, 4, 8, 10월 첫째주 1주일분에 대해 적재중량, 수송밀도, 수송 및 계류시간, 폐사율 등을 분석하였다. 두 업체의 평균 적재중량, 수송시간, 계류시간 및 폐사율은 각각 3.9 톤, 96 분, 478 분 및 0.6%이었다. 상자형과 컨테이너형 어리장의 수송중 폐사율은 각각 0.5와 0.6%로 컨테이너형이 유의적(p<0.05)으로 높았으며 적재중량 및 수송밀도($cm^2/kg$)또한 컨테이너형이 상자형에 비해 많고 높았다. 출하계절별 폐사율은 봄, 겨울이 각각 0.7, 0.8%로 여름, 가을의 0.5%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리장 형태와 출하계절에 따른 폐사율은 상자형의 경우 봄, 겨울이 각각 0.8, 0.7%로 여름, 가을의 0.3, 0.4%에 비해 높았다. 컨테이너형은 봄, 가을, 겨울의 폐사율이 각각 0.7, 0.5, 0.8%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하 후 육계의 폐사율은 컨테이너형, 상자형이 비슷하였으며 계절은 봄, 겨울이 여름, 가을에 비해 높았다.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계류장에서의 대기시간이 길고 가온시설이 없어 동사한 닭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일부 도시 영세지역 노인들의 영양상태와 관련인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od Intake and Associated Factors of the Urban Poor Elderly)

  • 조봉수;김돈균;이수일;조병만;김영욱;고광욱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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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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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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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135명 (남자 36명, 여자 99명),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60세 이상 노인 136명(남자 45명, 여자 91명)을 대상으로 199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 영양섭취 상태 및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특징 두 지역에서 성별 분포와 연령의 평균치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대상지역이 영세지역을 나타내고 대조지역이 일반가정을 나타낸다는 가정은 충족되었다. 2. 영양섭취에 관련된 요인 지난 한 해 동안의 입원 여부나 위장관계 질환, 음주, 흡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만성질환, 투약, 비타민제 복용, 건강인식상태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일부 요인에 있어 대상지역의 건강관련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양소 섭취 상태 일부 항목은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영양소는 섭취량이 부족하였고, 더욱이 대조지역과 비교할 때 영양상태가 유의하게 낮아 소득수준을 포함한 경제수준의 차이가 영양상태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다. 4. 식생활 관련 지식과 행동 식생활관련 지식의 경우 유의하게 대상지역이 낮았으나 행동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가설에 어긋나는 결과로 교육수준 등 다른 교란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는 교육과 소득, 식생활 관련 지식이었으며, 대상지역의 경우 식생활 관련 지식이 영양섭취에 영향을 미쳐, 영양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세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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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현황 조사: 유방보존술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The National Survey of Breast Cancer Treatment Pattern in Korea (1998): The Use of Breast-Conserving Treatment)

  • 신현수;이형식;장세경;정은지;김진희;오윤경;전미선;허승재;노준규;서창옥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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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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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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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유방암의 치료에서 표준화된 치료와 방사선치료의 적정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유방암의 최신 치료법이고 방사선치료가 필수적인 유방보존술의 시행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유방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환자들의 임상 특성과 치료 상황을 조사 하였다 조사대상 병원은 전국 병원을 지역별, 병원군별(3차병원 대 종합병원), 방사선치료시설 유무로 구별하여 표본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총 27개 병원에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의무기록지와 암등록지를 토대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결과: 유방암환자 총 1,048명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8.5$\%$, 30대가 2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6.4세였다. 수술 후 병기 분포는 AJCC stage II가 58.4$\%$, stage I이 23.5$\%$, stage 0가 6$\%$이었으며 stage II 이하로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87.8$\%$였다. 전체 환자의 64.8$\%$가 전유방적출술을 받았고 26$\%$의 환자가 유방보존적 수술을 받았으며 4.5$\%$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수술을 하였고 4.6$\%$의 환자들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AJCC 병기 0기에서는 47.5%$\%$ I기에서는 54.4$\%$, II기에서는 20.3$\%$가 유방보존술을 받았 다. 유방보존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율은 I기 93.4$\%$, II기 89.9$\%$, III기 33.3$\%$이었고 유방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는 III기의 45$\%$에서 시행되었다. 지역과 방사선치료시설 유$\cdot$무에 따라서 유방보존술 비율이 달랐다. 결론: 방사선치료의 활용도가 적정 수준에 미흡했는데 이는 의료진의 인식 부족과 주변에 활용가능한 방사선치료 시설의 부족, 경제적 여건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유방보존술의 활용도 역시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방암환자들이 유방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고 유방보존술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사선치료 시설이 없는 종합병원에서 유방보존술 시행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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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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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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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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