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산업활동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는 국가별 일정한 분류 방법에 의해 체계화된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활동과 관련한 통계조사를 통해 산업현황을 분석하거나,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또 국가 간 비교에도 이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차 산업혁명 이후, 국가 간 경제 산업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인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엔통계처(UNSD)는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가 1940년 산업을 1차(원시산업) 2차(가공산업) 3차(서비스산업)로 구분한 산업 3분류를 기초로 하여 1948년에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제정하였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산업 분류(ISIC)와 각국의 표준산업분류는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표준산업분류가 거의 예외 없이 2000년대에 들어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정 사유가 신생산업의 출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 개정 내용이 주로 3차산업 영역의 대분류 항목을 신설 세분하거나, 1 2차산업 영역 소속의 산업들이 3차산업 영역으로 소속 이동하는 형태라는 공통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적 현상의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현 분류체계들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서비스경제 관점에서의 새로운 산업분류체계의 방향을 고찰하고,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제안 모델을 검증하고 신 분류체계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은 20세기 마지막 20여 년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도시는 계획경제체제와 중국식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독특한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도시 간 물류의 유동과 상호작용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철도망과 철도 운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간의 장거리 수송은 철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철도망의 발달은 중국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망의 구조와 철도 운송 자료는 중국 도시체계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중략)
건설사업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 중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의 민원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사례분석에서는 실제 건설사업 설계를 대상으로 민원사전예방을 위한 설계대안을 창출하여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켰다.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도시 활성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도시 이미지 가치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축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축제와 도시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59명의 축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 활성화 가치에 대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축제 운영기관의 제도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 패러다임에서 최근에 경제적 가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축제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가치 보다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경우, 만화축제의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운영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제 관련 전문가 AHP 분석결과,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표방하는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도시 활성화 관점에서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결과,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도시 활성화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단이 '문화도시 정체성 형성'을 1순위로 인식한 것에 반해 주민자치 조직 관계자들의 경우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고, 만화창작 부문(만화가)의 경우 '만화창작 활성화'와 '만화문화인식 개선'을 1순위로 인식했다. 이해관계자 분석결과,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의 차이가 작은 반면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둘러싸고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가치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참여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체계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별 가격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과도한 누진체계를 갖고 있어,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기존 국내의 주택용 전력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는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이 선형이 아닌 굴절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이 과연 경제학 이론대로 한계가격인가에 관한 점, 가격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올바르게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토목섬유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에 관한 많은 실내실험 및 현장 시험 시공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토목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 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성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명주기비용분석(LCCA; Life Cycle Cost Analysis)을 적용하여 유리섬유 시트 보강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중차량 비율을 고려한 교통 특성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실험 결과를 경제성 분석 모텔에 적용하여 유리섬유 시트 보강 및 교통 특성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분류체계의 역할은 유사한 주제의 정보객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류체계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경제 인문 사회 계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연구성과물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표준분류체계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2008년 정부기능연계모델(BRM)과 분류담당자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표준분류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분류체계는 연구성과물을 조직의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제별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표준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다. 정부기능연계모델과 이용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표준분류체계, 전통적인 표준분류체계인 KDC와 연구성과물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군집화 실험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표준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안된 표준분류체계 개선안은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궁극적으로 연구성과물의 표준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에 적용되어 효율적으로 연구 및 과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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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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