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대형화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선박의 화물운송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안벽하역 장비의 고속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벽의 고속 생산성은 한정된 규모의 장치장 점유율에 영향을 마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OHBC, RMGC, RTTC 등의 장비제원과 배치에 따른 장치장 점유율을 산정한다.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과 태풍에 의한 해일고 증가로 인하여 해안지역의 침수 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와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 뿐만 아니라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 및 울산 등 남부 해안지역 침수되는 등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 또는 해일로 인하여 해안도시가 침수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유한체적법과 well-balanced 기법이 적용된 2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하여 침수 모의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해수침수 저감을 위한 월파 방지벽의 설치효과를 수문학적/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모의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한 창원시의 침수흔적과 모의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방어적 기법으로 월파방지벽을 선정하고 다양한 월파방지벽의 높이에 따른 시공적 침수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피해액과 시공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월파방지벽 규모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점별 침수규모 및 최대 침수심 발생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침수에 따른 중장기적 구조적 대응방안 수립은 물론 초단기적 예상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피경로의 효율적 운용 등 비구조적 수재해 대응 기법을 제시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경제력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도시침수는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심각하므로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하여 홍수방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계획규모 또한 상향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향상된 계획규모에 적합하도록 전체 홍수방재시설을 개수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예산으로 인하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호우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규모를 크게 초과되는 홍수는 자주 발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도시침수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 및 돌발홍수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홍수방재시설에 대하여 향상된 계획규모의 호우사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극대호우사상에서의 홍수방재를 위한 방안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극대호우사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획기적으로 도시침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지역에서의 홍수방재는 침수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침수모의를 통하여 통수능이 부족한 경우라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고 침수에 취약한 지점만을 대상으로 침수원인을 파악하여 역경사 또는 경사부족구간의 개선, 소규모 분산형 저류지를 통한 침수억제 및 빗물저류조와 빗물펌프장에서의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침수억제방안의 수립을 전제하여 침수모의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최소한의 구조적 개선과 기존 방재시설의 운영강화로 기왕의 홍수사상에서 발생된 침수에 대비하여 침수발생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개수보다는 중요침수지역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침수원인을 해소 하는 방안으로 홍수방재계획을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에 작은 예산으로 도시침수를 크게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은 스포츠산업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보유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포츠산업체를 의미한다. 지원 분야는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및 해외 홍보마케팅 통합지원이다. 연구방법은 정책지원에 따른 공급 및 수요함수 모형개발과 산업연관분석이며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경제성 추정 분야는 기업의 매출액 변화와 국민경제 파급효과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정책 실행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74%에서 5.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매출액 증가는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5.73억 원에서 최대 40.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액의 경우 최소 360억 원에서 9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 부가가치 유발액의 경우 최소 113억 원에서 최대 292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군사적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 부재와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 방향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형 방위산업의 모델을 구상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함께 기술획득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연구는 국내 제재 산업에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기술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이론적 모델로는 초월대수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을 통해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가 한국의 제재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서 국내 제재산업은 생산구조에서 노동, 자본이 서로에 대해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본재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노동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제재산업은 노동절약적, 자본사용적, 원목사용적 기술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 국내제재산업에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자본 투자를 통한 규모증대는 단위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고는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8년, 그 이후인 2008-2015년 두 기간 동안 조선 산업의 생산성변화를 기술효율성변화, 순효율성변화, 규모효율성변화, 기술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함과 동시에 두 기간 동안 생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전반기(2001-2008년)에는 2.8%의 생산성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술효율성 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2008-2015)에는 -3.4%의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선박수주 물량의 감소, 중국 조선 산업의 부상 등으로 인해 기술효율성 저하, 기술퇴보 등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 중 전반기 가 후반기보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기간 간에 이러한 차이는 기술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즉, 기술 퇴보는 생산성 감소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 그리고 각 DMU들은 향후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글로벌 조선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개발 그리고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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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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