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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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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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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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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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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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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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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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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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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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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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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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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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는 혁신과정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경쟁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역의 혁신역량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경쟁적 환경에서 학습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협력관계에는 신뢰와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야기되는 상호적 학습과정에서 공간적 인접성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혁신에 중요한 암묵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교환되는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구축되어야 하는 근거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협력관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체계가 수립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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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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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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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쪽-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의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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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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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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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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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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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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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기업의 생존을 위해 경영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영컨설팅 활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컨설팅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컨설팅 기업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컨설팅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조직 효과성을 통한 조직 경쟁력 관점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컨설팅 서비스는 지식서비스분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핵심기술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컨설턴트의 조직효과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바, 컨설턴트의 조직몰입과 조직성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환경에 컨설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컨설팅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관한 조직관리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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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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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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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인도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경쟁우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즉,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들은 세밀하게 파악해내어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가 되는 경쟁우위요인은 우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인들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마케팅 우위요인, 기술 우위요인, 재무 우위요인, 제품개발 우위요인, 소비자 관리 우위요인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되는 경영성과 역시 선행연구를 토대로 매출증가율, 수익증가율, 경영만족도 등으로 3분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기초적인 자료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술통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실행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 추리통계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PSS 윈도우 버전 12.0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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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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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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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M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M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업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경쟁전략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M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CM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쟁전략요소를 분석하고 이들 경쟁전략요소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경쟁전략모델을 분석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그룹에서는 차별화전략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집중화전략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우위전략은 상하위 그룹에서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경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상하위 그룹에 따라 각 경쟁전략요소의 세부적인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특화된 CM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경쟁전략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CM기업의 경쟁전략요소에 대한 이해는 현재 CM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전략의 방향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자사(自社)의 경쟁전략 수립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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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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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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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오늘날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공급 주도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시장환경 변화, 그리고 고객 욕구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하여 치열해진 경쟁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이 그들의 생존전략으로 고객만족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표전환비율이 높고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기존 고객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 노력은 기업 생존의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변수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느 특정 변수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고객만족의 결과가 단기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지 또는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인지에 따라 고객만족이 지니는 의미와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고객만족과 상표전환 및 기업성과간의 동태적 특성을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용이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근거한 인과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으며 정부의 시장점유율 제한규제의 효과와 이에 따른 시장 변화를 현 이동통신 3사간의 경쟁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