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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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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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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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상품은 개발, 생산 단계에서부터 On Line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를 지닌 Prosumer가 이미 등장했다 소비자가 이젠 더 이상 제조 기업이 공급한 상품을 단순히 선택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생산 과정에 개입을 시작했고 구매 조합을 형성했고 역 경매를 통해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값 산 상품을 완벽한 보증제도 아래서 구입하려 든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의식 구조가 결국 오너나 몇몇 CEO의 독선적 의사 결정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올바른 디지털 마케팅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결국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인터넷 마케팅의 구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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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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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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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 지상파 DTV 방송의 임시대역으로 사용해 오던 Ch.61~69(752~806MHz)를 포함한 700MHz 대역의 주파수 Ch.52~69(698~806MHz)를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이후 경매에 의해 통신에 할당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방송에서의 주파수 필요성과 상관성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경우 이 대역에서 차세대방송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 촉매제로 간주하고 있다. UDTV(Ultra-HDTV) 및 Full-HD 3DTV 를 비롯하여 HD 혹은 Full-HD MMS(Multi Mode Service) 서비스와 무안경식 3DTV, 홀로그래피 3DTV 와 같은 차세대방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700MHz 대역의 주파수의 추가 확보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과 방송분야의 주파수 요구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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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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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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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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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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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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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이러닝 그리고 인터넷쇼핑 이용 실태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한국 대학생과 일본대학생으로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대학생 92명과 일본대학생 137명이 설문에 응하여 총 229명의 유효한 설문이 이루어졌다. 한국대학생의 경우 절대 다수인 92.4%가 집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57.7%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접속이 36.5%로 여전히 대학교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닝관련 설문에서는 설문에 응한 한국 대학생들의 52.7%가 전혀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94.7%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훨씬 활발하게 이러닝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용목적에 대한 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훨씬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쇼핑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의류 구입이 첫 번째며, 이어서 책과 은행 이용이 각각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본 대학생의 경우 책 구입이 첫 번째 의류와 온라인 경매 참가가 각각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일본 대학생들보다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일본 대학생들 보다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한국 가정에서의 광대역 인터넷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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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21세기를 위한정보기술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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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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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고도화된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internet)을 통한 지역간의 거리를 극복 한 전자상거래가 점점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인터넷 쇼핑몰도 그 규모나 숫자에 비해서 매출액은 아직 높은 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구매자 수의 부족을 들을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이 기꺼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 주기 위해 '지능형 메타몰(Intelligent Meta-Mall)'을 제안하고,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사용자가 직접 마주치는 부분인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부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기 능 37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능을 일반관리 기능 및 소비자 구매과정 모형에 따 라 분류한 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쇼핑 몰의 웹마스터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들을 파악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은 (1) One-stop Shopping 기능, (2) 비교쇼핑기능, (3) 단어(keyword) 탐색 기능, (4) 보안 모니터링 기능, (5) 부도 보증 기능, (6) 반품 관리 기능, (7) 속달 기능, (8) One-stop Payment 등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기능은 (1) 경매제품 탐색 기능, (2) 인 터페이스 수정 기능, (3) 사이버 머니 제공 기능, (4) 신원확인 기능, (5) No Blank 페이지 제공 기능, (6) 기본 사양 여과(filtering) 기능, (7) 다국어 지원 기능, (8) 보안 모니터링 기 능 등으로 조사되었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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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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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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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부산시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된 돼지지육의 일부를 모 육가공업체가 경매입찰한 지육에 대해 1연간에 걸쳐 병변을 육안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현미경으로 검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관찰두수는 13,083두이며, 이중 병변을 나타낸 두수는 546두로써 총관찰두수의 약 4.2$\%$에 해당되었다. 병변별로는 농양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골절, 관절염, 늑막염, 퇴색근 및 기타 질병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양이 관찰된 두수는 총 239두로 전체 관찰두수의 약 2.2$\%$에 해당되며 경부, 복부, 대퇴부 및 늑골부의 순으로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 농양의 크기는 최고 약 18cm에 달하는 것도 있었으며 크기가 다양하였다. 관절염은 총검사두수의 약 0.5$\%$였으며 발생부위별로는 슬관절, 주관절 및 고관절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2개소 이상이 발병된 예가 많았으며, 만성증식성염이 주요 병변이었다. 골절은 총검사두수의 약 0.8$\%$, 늑막염과 퇴색근은 각각 약 0.3$\%$ 그리고 창변은 0.2$\%$로 나타났으며, 기타 섬유종 등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각종 병변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지육의 세밀한 검사를 통해 병변부의 제거와 병변부로 부터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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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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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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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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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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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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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78년 이후 중국은 농촌지역의 개혁을 통해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인민공사의 집체경제 체제에서, 농가를 단위로 하는 '가정연산승포제'로 변화하여 노동 의욕이 고취되고 생산성의 증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생산의욕 유인 효과가 줄어들고, 보다 확대된 시장 메카니즘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농업생산의 정체와 노동력의 비농업으로의 이전 과정을 겪었다. 이에 농가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流轉의 확대, 토지의 생활보호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兩田制, 토지의 분산성을 극복하여 토지 생산의 능률을 높이려는 規模經營, 토지 소유관계의 불명확성을 극복하려는 股役合作制(주식제), 열등한 토지의 개간과 이용을 위한 '四荒' 경매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적응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적 차이에 따라 정책은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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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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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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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진국가 선도하는 창의적 여성경제리더 양성하자/발명지도사.시제품제작지원 시행/발행인 칼럼/특허심사처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글로벌 기업, 한국 특허청에 심사의뢰 쇄도/국유특허권 온라인 전자계약 시행/특허기술, "기술경매" 로 산다/여성발명인 거유 활동 영역 넓어/감귤와인 특허획득 이어 독일 등 해외 수출 기대/미더덕 냉동 않고도 장기 보관/특허민원서식 대폭 감축/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기상청, 날씨예보기술로 특허 받아/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수준 세계 6위/건강관련 브랜드 상표출원 증가/친환경수로관 '도룡용 살린다'/고등학교에 첫 발명창작과 개설/욕조, 웰빙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가습기, 공기정화.탈취.방향 등 다기능화/패치제 특허출원 해마다 증가/일 특허청, 분할출원기간 30일 연장/중 법원, 비아그라 특허군 인정/국내 제약사 유유 "미머크사 특허 침해" 주장/삼성전자, 지난해 미 특허 2천4백53건으로 2위/기업심볼마크는 단순, 상표는 길어져/LG전자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특허권 침해했다"/유.무선 통합 '원폰 서비스' 기술 개발/암환자 울린 과대광고제품 1백억원대 판매 적발/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퇴출/세원셀론텍, 콜라겐 원천기술 특허/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S&D Trecap' 황지경 대표/경기도, 여성분야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설/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진출확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만이 국가경쟁력 키우는 첩경/히로자키의 광엽수 진액/해외 네티즌 인기 화제의 발명품들/여성기업 생산제품 MAS시 적격성 평가 면제/특허청, 시작품제작지원 5천만원까지 확대/지난해 짝파라치에게 3억2천3백만원 포상금 지급/입체방송 분야 특허출원 봇물/트랜스지방 퇴출 시민단체 '토트랜스 클럽' 출현/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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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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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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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