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발대상지의 경관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경관계획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단계별 계획항목과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대상지 경관계획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각 단계별 계획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는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t-test, 중요도-성취도 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평가결과 계획단계 기존계획에 대한 성취도 평가는 3.813, 계획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5.648로 나타나, 그 중요도에 비해 기존 경관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관계획 단계별로는 경관기본계획과 경관기본구상 등은 비교적 잘 수립되고 있으나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과 경관자원조사는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 단계 중에서는 미시적 경관계획이 중요도에 비해서 잘 진행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단계에서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장소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진행하였으므로 설문응답자의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경관계획 계부항목 선정에 대한 구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성 도시경관계획과 개발대상지 경관계획의 계획요소 간 중요도 비교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 미래상의 작성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경관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경관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관 미래상을 작성하고 있는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하여 미래상 작성 방법을 조사하였고, 수도권 32개 지자체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조사하여 경관 미래상의 작성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유사한 목적과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계획 상의 도시 미래상과 지자체 비전을 담고 있는 도시 슬로건을 함께 조사하여 경관 미래상과 작성 경향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관 미래상의 작성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 미래상은 주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구상 작성에 앞서 조사한 경관자원현황과 관련 상위 계획의 미래상 및 목표를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관계획의 세부 내용 간 일치성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경관 미래상은 도시 슬로건과 유사하게 구호 형태로 작성되고 있으나, 경관 미래상은 홍보의 수단이나 응용되어 활용되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구호형 경관 미래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도시 미래상, 도시 슬로건의 내용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경관 미래상은 도시 슬로건에 비해 도시 미래상과 내용적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분석 결과라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이러한 정합성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 미래상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관계획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계획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적용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물론, 경관계획의 위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대별되고, 이 위계에 맞는 각 자치정부의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경관범주의 논의와 동시에 계획내용이 추상적 수준에서 얼마나 실제적 수준으로까지 서술되고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관법이 현재 제정되어진 가운데, 이 연구는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시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계획이 효율적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게 작성되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경관특성평가(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는 지속가능한 경관생태학적 설계 및 계획을 찾는데 있어 점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경관(Rural landscape)평가방법의 잠재성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에 의한 쉐필드 그린벨트의 경관가치 평가가 그린벨트 안이나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연구하였다. 쉐필드 그린벨트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특성평가를 하였고 설문지 조사 결과는 경관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일반인에 의한 평가결과를 서로 비교하는데 이용하였다. 결과를 통해 두 그룹사이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판단할 수 있었고 경관생태학적 설계 및 계획을 위한 경관특성평가 과정에서 일반인의 참여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생태학적 설계 및 계획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진보된 경관특성평가의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실행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과 경관계획 보고서 중 경관유형과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방식은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은 분석을 위한 경관유형과 계획을 위한 경관유형의 혼용에 의해 논리적인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제어요소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 과정상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적 기준은 지형과 용도지역지구, 경관자원의 성격, 경관요소가 있고 2차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도시경관 유형화는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향후 도시경관유형을 토대로 한 용도지역지구의 운용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2007년 경관계획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관리의 장기성과 광범위성을 생각하면 산림경관 관리의 계획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산림경관계획은 거의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식견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산림의 특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산림경관요소의 도출과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산림경관요소(산림경관유형)는 4개의 중분류(지형자원, 수자원, 식생자원, 인문자원)와 12개의 소분류(지형자원:능선 파노라마, 기암봉우리와 암릉, 수자원:폭포, 계곡과 계류, 호수와 도경, 식생자원:수관층 풍경, 주능선의 철쭉, 능선사면의 단풍, 초본군락의 꽃밭, 임내풍경, 숲길풍경, 인문자원:시설물)로 구성되었다.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제안사항으로 유형별 계획 단계의 경관권역계획 작성 시 산림의 6개 기능의 검토 필요성과 요소별 계획단계에서는 주능선, 계절감, 산림수변, 암석자원 경관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항만경관은 항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항만재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최근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항만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을 개선함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도심의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이 큰 부산남항은 다양한 수변공간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기존 항만개발사업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경관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부산남항을 7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의 수변경관(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별 수변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 재개발지역의 경관계획 특성을 알아보고 해외 항만재개발지역에서 경관계획사례를 살펴본 다음 북항 재개발지역의 경관현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