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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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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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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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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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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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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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호안평가기법을 개발하였는데 평가항목은 수리안정성, 생태성 및 어메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방법과 외국의 호안평가방법을 비교하기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세가지 방법들의 세부적인 평가항목들의 유사성은 많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평가의 관점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법은 어메니티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방법은 호안구조물의 파괴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세가지방법의 평가항목을 수리적 안정성, 생태성 및 어메니티의 대항목을 분류하고 각 항목마다 몇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소항목마다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낮을 수록 좋은 평가가 되도록 배정하였다. 광주천의 한지점의 조사결과를 각각의 방법에 맞춰 점수를 계산한 결과 연구팀의 방법은 2.19점, 미국방법은 2.71점, 일본의 방법은 2.11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의 중복성이 많지 않았지만 평가결과는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방법의 소항목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연구팀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평가방법이 확립되면 기존호안을 평가하여 호안공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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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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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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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ith the emphasis on protecting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DITPA) was enacted (in 2015)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DITPA, a target institution may apply to the Directo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for a decision as to whether the technology it possesses belongs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e Director of the DAPA shall make a decision through a technical review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as detailed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the decision are not stipulated, the objectivity of the decision result may deteriorate,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cedu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 In this study, a technology assessment procedure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Decision is propos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protection regulations and case analysis. The procedure consists of three-stage: fundamental review, technical attribute review, comprehensive review.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objectivity of a technology assessment for the Technology Industry Technology Decision will be secured, and the efficiency will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usually applicable evaluation items and system for the effective biotope assessment. For this purpose, the evaluation items and system for the biotope assessment be applicable to actuality are drafted by a review on the preceded case studies until now 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evaluation items and system for the effective biotope assessment through continual feed back such as field applications in selected case study areas and consultations. First, the six items such as naturalness & hemeroby, diversity, size of area, isolation & connection, restoration ability and rarity for biotope assessment were suggested. Second, the assessment system is divided into the first step assessment as evaluation for the whole biotope types and the second step assessment as evaluation for ecological conservation value of individual biotop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tems such as naturalness & hemeroby and diversity should be evaluated in assessment step for biotope types and the items such as isolation & connection, restoration ability and rarity in assessment step for individual biotope.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suitable to the regional conditions should be reviewed enough and selected and also the detail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the foundation of items and system for biotope evaluation proposed in this study because the biotope evaluation should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Selecting target items of EIA(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process in conducting the EIA. In Korea, like other countries, the EIA Council selects the target items before starting the EIA process. However,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lmost wholly applied to most businesses. Thus, the EIA is difficult to carry 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business. Additionally, the items of EIA have a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change, so that the items of EIA is easy to fall apart from the current social nee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djustment of the items of EIA by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assessment and social conditions based on analysis of the usage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IA item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ensure that EIA items can be selected effe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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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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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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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시대와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새로운 물 배분 패러다임에 입각한 하천유지유량이 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댐 건설 이후부터이며, 하구의 염수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수량을 정하면서 부터이다. 실제적인 하천유역의 관리에서 댐 건설 이전에는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의 설정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주요 기능은 1960년대 이전에는 하천의 주운기능, 1970년대는 하구의 염수침입방지 기능, 1980년대는 수질보전을 위한 희석용수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질과 함께 하천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유지유량과는 별도의 용수개념인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에서 고려하는 항목은 갈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하천생태 및 하천수질 보전을 기본항목으로 하여 고려하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하천유지유량 산정 검토시 부수적인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경관,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방지 등의 항목은 필요항목으로 구분하되 하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수량의 산정은 반드시 유역 개발과 각종 유수사용, 수공구조물에 의한 유량 조절 효과가 없는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어류생태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시 대표어종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어종보다는 생태적 군(Guild, 군(群))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소유량의 개념보다는 계절별 유량변동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수질보전에 필요한 필요유량 산정 목표는 생태계 서식 및 생육 환경의 보전과 인간의 물 이용 측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이외에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문화행사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구간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 집단(지자체, 특정 기관 또는 개인 등)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량이므로 환경개선용수로 분류하여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for paved streams in cities a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As an elementary study for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cost and benefit criteria for an ex-post analysis on the Cheonggyecheon projec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ex-ante analysis were reviewed critically by focusing on the cost and benefit criteria. Ex-post analysis plan in this study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standard guideline of pre-feasibility, the theory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review results. The costs for compensating lands, amending conflicts, researching rivers, and maintaining water quantity were also included. For the benefits, this study proposes to estimate the benefits with the assessment on naturalness of stream.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evaluate the project to match better with the meaning of the river restoration.
Generally, project audit provides the service which accomplishes a project successfully by checking the management activity of information system project, indicating a controversial point and reflecting the improvement issues based on project audit check list. In addition, the projects are managed by using the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based on process. However, the effect is not big as we except projects performance of real world.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roject management maturity evaluation model which is connected with project audit check list and organizational maturity model survey items is designed. Thus, we propose the model which can improve the project performance through the project evaluation of customer's project and development part and the evaluation of organization level as we design that it is possible to not only audit the project but also evaluate it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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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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