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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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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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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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의 약 64%에 이르는 산지지역이 그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훼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허가제"의 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허가기준'에 대하여 85점, 100점, 110점의 조합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도 수준의 산지전용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제시된 허가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에 해당되는 원형존치율, 형질변경제한, 층수제한, 비우수투과율, 건축물의 길이 등의 기준에 대하여 종합점수제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100점)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각 평가점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를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주택형태, 경사도, 조성부지의 형태에 따라 건축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전국의 산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허가제 적용기준을 활용하여 산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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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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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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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항공기의 운행 안전을 위해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항공장애물 표식에 있어 건물 및 기지 시설 설치지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항공장애물표식(주간 및 야간)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의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및 기지 설비 시설 당국의 항공장애물 표식 적부검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요망하고 있는 바, 특히, 회원의 고층건물 설비 시 유의할 사항임으로 ‘항공기 관계조문’ ‘시행규칙’ ‘설치기준’ 및 ‘항공기장애물 설치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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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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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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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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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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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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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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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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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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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성격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징도 있으므로, 주식 시장과 건설 및 부동산시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츠와 주식시장, 건설 및 부동산 경기와 관계된 지표들을 시계열 분석하여, 리츠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은 백터자기회귀모형과 백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리츠와 건설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설 코스피 지수가 리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리츠와 건설경기 동행지수인 건축착공면적, 부동산 경기 지수인 오피스 임대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지표들은 서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리츠와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리츠와 건설경기 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지표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건축허가면적이 리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리츠는 주식시장과 주택경기,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에 영향을 받지만,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과 오피스 임대지수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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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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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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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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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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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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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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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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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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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ccording the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there are many changes in our life recently. As life quality is improved,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is strengthen and subdivision. However, in many steps through which it passes until a building is planned, designed, constructed and completed, there are lots of problems among the law related architecture. Especially, there are many statutes which must be checked related to building permits and much wastes time and money in review because of overlapping laws related architecture. Furthermore, there are limitation of computerization and shortage of human power of administration in architecture. In this study, we propose six improvement programme of administration service in architecture. Through these program, civil applications like housing and economic condition could be improved consistently.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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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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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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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과거에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설계사무소와 공동설계 형식으로 행해지던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동설계 작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설계사무소가 계획설계(디자인)를 주도하고 국내사무소는 실시설계(실시도면 작성, 법규검토, 허가 등)를 맡아하는 역할분담하에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와는 다르게 여러 형태로 외국건축가가 국내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건축의 현실과 정체성이 무시된 채 여러가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공동설계방식은 한국건축의 대외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외국건축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건축시장개방에 따른 공동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다만, 이번 특집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핵심을 짚어내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적ㆍ현재적 당면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한국건축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활발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호에 다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어 다음호(97년3월호)에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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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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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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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number of share houses has increased in Korea, and social recognition of this type of housing is also growing. In order to review current conditions and housing systems for share houses, an analysis of rooming house, a type of share house that is built overseas, was carried out. This study focused on studying rooming houses of Canada. Residents occupy in rooms and share common spaces with other tenants in rooming hou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planning guidelines, systems, operation management of rooming houses and the process and role of public and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lanning guidelines and operation management for rooming houses,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d for setting institutional and planning foundations for share houses in Korea have been presented through thi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