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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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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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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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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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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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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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분야는 최종 성과물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설계업무는 전문기술인력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설계의 품질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수인력의 유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적정 수준의 설계 대가 확보가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건설설계 분야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국내 대가기준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가 산정방식의 혼재, 공사비요율방식의 부정확성,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비활성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가 산정 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과업내용에 따라 설계의 적정대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실제 수행 완료된 도로공사 실시설계의 사업 및 대가 정보를 수집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공사 실시설계 대가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영향수준을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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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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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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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설계단계에서 VE를 적용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설계단계의 VE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VB수행에 대한 적절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의 부재는 설계VE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YE와 유사한 용역업무의 대가산정 현황과 국내외 설계YE 용역대가 산정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YE 용역대가 산정의 주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VE 용역대가 산정방안과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을 통해 제안된 방안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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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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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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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가. 지금 우리 건축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 모두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당시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의 '건축문화 선진화전략'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였다. 그가 연구책임자로서 건축기본법의 바탕을 만들었으며, 오늘의 건축계를 정의하는 건축기본법의 틀과 개념 그리고 용어의 설정도 거의 그의 구상에서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한명수 명예회장)와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김진애 위원장)가 이 법 제정을 위해 큰 힘을 기울였다면, 그는 이론적 기틀을 확립한 인물이다. 그는 학계에 있었지만 설계대가 제값 받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이유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전문가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는 제대로 된 설계대가에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목표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 좋은 대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건축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지금 또 묻는다면 단언컨대 나는 제대로 된 '설계대가'라고 말할 겁니다." 김광현 명예교수는 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연구한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젊은 건축사 건축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공동건축학교'를 설립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월간 "건축사"가 국내 건축계 발전을 위해 힘써오다가 작년 2월 정년퇴임한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3월 18일 그의 대학로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건축에 얽힌 이야기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구상 중인 향후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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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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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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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budgeting guidelines, there are rules for calculating design fee and direct costs. However, only the design fee is calculated excluding the direct cost, which causes the cost to b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representative cases where direct costs are insufficient, draw out problems, and propose a way to improve design fe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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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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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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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종합건설사업관리 발주의 대형화, 복합화로 사업관리 비용산정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법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 추정을 위한 대가산정을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비 산정을 추정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합사업관리의 사업비 추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인자를 적용하여 사업관리 인력 및 비용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업관리용역 비용 산정을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실시설계 입찰단계까지의 기본모델 작성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업무 패키지를 분류하고, 각 패키지의 상세 과업내용에 대한 분야별, 등급별 투입인력을 산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업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업관리 용역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사업관리용역 비용산정이 가능해지고,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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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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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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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민간시설물인 공동주택은 한 건축물 안에 다수의 인원이 각각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으로서 부실점검에 의한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식부족 및 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한 진단업체의 저가수주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 보수 보강 시 막대한 대가가 투입되고, 구조물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효율적인 정밀점검 수행을 위한 현행 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의 2종 시설물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실시한 정밀점검 대상건축물 66개동의 설계대가 및 실행대가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이를 통해 2차 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 선정 된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정밀점검 보고서 및 정밀점검 실행대가 산정 기준을 평가하여 현행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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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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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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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기획 및 설계단계의 안전관리활동 부재라고 인식하고, 2016년 5월 DFS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주자 및 설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추가적인 업무수행, 전문인력 부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DFS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FS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위험요소 및 대책 발굴이 가능하고, 기관별 정보공유가 가능한 DFS업무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DFS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축 및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DFS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기준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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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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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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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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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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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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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