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현재 LH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기준은 오래전에 개발된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발전과 환경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대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발주기관과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의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기 투입, 파쇄, 선별 및 분별, 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에 맞추어 공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발주를 위한 적산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개선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첫째,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허용보관량 규모별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별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 동기 요인으로 폐기물처리량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효과가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 등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44.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건설공사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꾸준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0.5%에서 1%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각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공사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폐해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와 같이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저감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교환시스템과 폐기물전자인계서 제도가 각 건설현장마다 활성화 되어 폐기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RFID기술이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RFID)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 중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 소비 및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여,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인식함에 따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이동에 따른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구성에서 해체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배출자가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생산하고 배출함에 따라 정확한 폐기량을 파악하기 힘들고 폐기 후 재활용이라는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BIM/GIS를 활용하였을 시의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분별해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별해체 관련 국내외 제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및 건축물 분별해체시 해체공사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로부터 해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비록 약 6%의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였지만, 향후 해체공법 기술의 향상 및 폐기물 처리구조의 개선과 고순도의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활용한 자원재활용 등으로 이에 대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콘크리트양은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50%정도인 연간 약 500만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처리와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도로포장 및 기타 포장 하층노반재료, 재생 입도조정쇄석, 건축물의 기초재, 토목 구조물의 기초재, 공작물의 되메우기 재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폐기되어버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재활용 용도를 적극 개발하여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가지 건설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물 해체시 다량으로 얻어지는 폐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에 재이용하기 위해 폐콘크리트 골재를 사용한 재생콘크리트의 공학적 특성을 실험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략)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문제점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철거공사 단계이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재활용률 제고, 재활용 자재의 활용 등 친환경적인 측면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국내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효율성 위주의 생산성을 강조한 선철거후분리 방식의 철거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인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프로세스 모델 연구에서 리모델링 공사시 선행되는 철거공사 수행에 있어 친환경 철거관리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분리철거를 통해 철거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친환경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실제 건물에 적용하여 친환경 리모델링 프로세스의 경제성에 대하여 평가해 보았다. 또한 도출된 경제성의 평가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결과,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가 재래식 방식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행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툴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다양한 폐기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59개의 영향요인이 파악되었고, 이들 요인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인적 요인(Manpower), 자재적 요인(Material), 처리방법적 요인(Method), 관리적 요인(Management), 제도적 요인(Policy)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59개 영향요인의 영향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고, 이 영향정도를 기반으로 폐기물 관리행위의 효과를 평가하는 툴의 기본 개념을 구축하였다. 평가 툴의 결과 중 하나로 제시되는 폐기물관리 지표(Waste Management Index)는 개별 현장의 폐기물 관리 수준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해 해당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관리 요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리화설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용융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특성과 배기가스 처리계통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리화설비 운영의 목적은 용융공정으로 투입된 방사성폐기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과 용융공정 내에서 발생된 다양한 화학종을 함유하고 있는 유해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것이다. 유리화설비를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분석을 통한 인허가가 필수적이며, 부산물로 발생하는 방사성핵종이나 유해물질을 법적 환경배출규제치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기가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배기가스 처리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배기가스 처리계통을 설계하는 데는 폐기물 발생 특성, 용융로 특성, 배기가스 규제지침, 배기가스 발생 특성, 배기가스 처리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 등의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