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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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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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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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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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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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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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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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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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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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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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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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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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공사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계획초기 수립된 공기가 공기지연요인에 의하여 지연 또는 연장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는 클레임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공기단축을 통해 공사 준공일 내에 목적물을 완공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내 공동주택 현장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관리 실태 및 공기단축의 필요성, 목적, 방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해보았고 그 결과 타 지역에 비하여 공정관리전담부서 편성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알았고, 공기단축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된 반면 공사비 절감과의 관계는 낮게 인식되었다. 단축목적으로는 공기연장에 대비, 각종 클레임에 대처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단축방법으로는 작업시간연장 및 작업원 증가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공기단축은 단순히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지길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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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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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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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의 건설공사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대형공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레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공기지연을 사유로 한 클레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지연사유를 분석하여 책임일수를 산정하는 기법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지연 분석과정을 자동화하여 책임일수 산정결과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시간경과에 따른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결과론적 분석방법과 단축일수를 고려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일수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제 분석정보와 비교함으로써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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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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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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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BTL과 CM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CM을 적용한 BTL은 BTL과 CM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OO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공사는 국내 첫 문화복지시설의 BTL사업이면서 CM을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BTL사업의 CM은 초기 단계이기에 주무관청의 BTL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 지원부서와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실제 사업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협상,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CM의 적용효과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차후 발주될 BTL사업의 CM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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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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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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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지연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문헌조사를 통하여 공기지연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분석하여 개선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축방안을 통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에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일수를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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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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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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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초대형 건설공사에서 건설자재에 대한 물류관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비효율적인 물류관리는 엄청난 비용의 자재 손실, 품질저하, 재시공 원인제공, 공기연장, 클레임 발생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야기 시켜 결국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효과적인 물류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설계안이 까다롭고 발주자의 설계변경이 빈번하다 할지라도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자재 손실율을 최소화하고, 품질에 부합한 시공과 공기단축 등을 통해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상호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초고층 건설과 같은 초대형 건설공사에서의 물류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건설 물류관리 자동화 체계개발 연구에 대한 연구진행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건설산업에서 물류관리 방안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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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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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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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5,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2020년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 리스크가 적은 ODA 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사업을 제안하였다. 사업 진출을 위한 건설기업의 ODA사업 역량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FGD 기법을 활용하여 34개의 역량 요인을 선정하였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SA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업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기획 및 발굴(6개), 수주 및 마케팅(6개), 엔지니어링 및 시공(3개) 등 총 15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중 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항목으로 클레임 및 리스크, 수주활동을 위한 기업의 역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역량별 역할 주체에 따라 개선하여 향후 ODA자금을 활용한 사업 수주 경쟁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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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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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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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