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FED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참여할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및 공구 수, 공구별 공사비, 입찰참가자격, 시공사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입찰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 진행이 미군기지 이전시설 종합계획(MP) 수립 및 평택 주민 이주협의, 사업관리업체(PMC: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군 시설이라는 특성에 시설공사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주한미군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주한 미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O(미군기지 이전사업 합동추진단:Program Management Office)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로 CH2M HILL - 건원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 미군 공사의 경우 FED(Far East District)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한미의 사업진행 문화의 이질성 및 세부실행지침 미비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국내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해졌던 FED 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 정보의 흐름 및 수행 주체, 또한 각종 제한사항 및 규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미군 공사 수행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3차원 객체 모델(3D Object Model)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참여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건설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토목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의 3차원 객체모델과 구조해석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루었다. 3D 객체모델 생성에 필요한 인관 매개변수모델링 기법과 구조물의 구조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제품계층구조(product breakdown structure, PBS)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PBS 구성시 3D 객체 모델 정보로부터 구조 해석에 필요한 속성 정보만을 추출하여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협업작업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수치를 다시 객체정보로 추가 작업 없이 전달하여 3D 객체 모델과 연동되어 변화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3D 객체모델과 구조해석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가상건설 시스템 구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년이 넘은 노후화 건축물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 수치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건물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작업 주체가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그 중 '유지보수 관리자'의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업무를 살펴보면 유지보수 건축물의 이력관리를 도면 혹은 수기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재 열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유지관리 업무 편의성 향상과 이력관리를 최적화 하기위해 기존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자동화 모델 구축을 위하여, ①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프로세스 분석 및 관련 문헌 검토, ② 현재 유지보수 프로세스 개선, ③BIM Data, COBie Data, IoT 및 AR 기술을 기반으로 유지보수 관리 자동화 모델 기능 구성도 제작, ④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유지보수 관리 자동화 모델 구축, ⑤ 사례 현장 적용, 유지보수 관리 진행 및 이력정보 재검토 소요 시간 비교를 통한 시스템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정형화된 절차를 제시하기 어렵다. 절차의 가변성과 함께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해상충이 도심재생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급된 도심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의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심재생사업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결합된 프로그램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으로는 가변적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법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비 및 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기능의 강화 등으로 규명되었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지원 프로그램관리지원 시스템의 개념, 기능 및 기대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일본의 신바시 토라노몬 개발 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관련 법 제도에 있어서는 도로상하에 건축물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특정건축자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구에는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주택 상점가 재생방침을 정하여 변화감과 통일감 있는 거리형성, 토지의 유효 이용 실현,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의 추진을 목포로 재건축시의 지침과 더불어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토라노몬 재개발 사업의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지상부 도로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접근성 및 녹지확보,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 지역이 주체가 되며 역사적 건축물 및 도로공간을 활용한 정비 컨셉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상하부 공사의 경우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을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로 보차분리 및 전주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바시 토라노몬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의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지며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의 창출을 비롯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VE 워크샵은 과거의 정보를 배제하고 단순히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여 수행하거나 업무자체의 일부를 생략 혹은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내에 VE가 도입된 이래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 한정된 예산, VE 대상의 이해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과거 VE 정보를 수집 및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어 VE를 통해 프로젝트의 가치 및 이익 창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급한 VE 업무의 비생산적인 업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Mobile Computing(MC), Network Service System(NSS),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등 ICTs 기술을 융합한 VE 워크샵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최종 프로토타입은 시각적인 이해도 향상, 효율적인 정보 공유, 시간 및 공간의 절감 등 많은 이점을 바탕으로 VE 워크샵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VE 참여주체는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오직 전문가의 경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프로젝트관리협회(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는 리스크의 형태를 외부 리스크(External Risk)와 내부 리스크(Internal Risk)로 구분 하고 있다. 외부 리스크는 프로젝트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로 정책 및 관련제도 변화, 기후 및 자연재해, 환율 등이다. 내부 리스크는 사업 자체에 존재하는 리스크로, 프로젝트내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프로젝트 관리상의 기술적 위험은 비용, 품질, 시간, 안전, 환경이다. 따라서 건설프로젝트의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외부 리스크와 내부 리스크를 모두 관리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시설물로 구성된 복합 시설물은 다수의 단위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참여주체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에 대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의 부재는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와 더불어 시설물의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복합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측면의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구축 절차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활용 가능한 리스크 정보로서, 건설프로젝트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 및 요인,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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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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