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별로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별 사고사망자 수, 사고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는 5~49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낙상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재해 발생을 위한 가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의 대형 건설 발주기관 위주로 실시되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본 연구는 도시생활주택의 정의, 시공특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제시하고 추락사고 발생시 긴급구호절차 매뉴얼을 개발·확산하여 사망을 최소화하였다.
재해율은 건설산업의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재해율에 대한 평가가 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찰과정에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평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법 제도적 측면의 평가, 안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 낙찰자 선정 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도 낙찰자 선정 시 기업의 안전성과 및 실적, 당해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감독 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를 위주로 전체 재해자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관리의 이행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장에 정부의 적정한 기술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재해를 줄이고 기술지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현장에 부합하는 기술지도 최적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체 재해율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율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기초안전보건교육와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연구목적: 건설공사 발주처 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전체 건설공사 대비 공공기관의 재해 현황을 비교하여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와 실제 컨설팅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은 유사하게 발굴되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해 조직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건설공사 발주 규모를 고려한 안전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요인 도출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 안전교육 및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현장이 한정적일뿐더러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교안 사례 및 교육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효과적 교육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유형을 공종별로 분류함으로써 교육 대상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4.09%에서 2014년 27.56%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구조물의 고층화 및 건설 공사의 대형화로 인해 건설장비의 사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의한 재해는 주로 트럭, 굴삭기 등의 중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주변의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충돌 및 협착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건설 장비에 의한 사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굴삭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영상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은 카메라와 초음파센서로 구성된 접근 감지 센서 모듈과 접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VM(Around view moni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별도의 기반인프라(서버, 통신망 등)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건설장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2017년도 연령별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 가운데 71.8%, 사망자의 74.9%가 50세 이상으로, 건설업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50세 이상 건설근로자 303명과 안전관리자 178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현장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근로자와 안전관리자간의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 차이 비교에서는 고령근로자(M=2.09), 안전관리자(M=2.39)로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이 건설근로자보다 안전관리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세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수 주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70%가 정기적으로 3년 이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교육 이수 후 시간이 지나면 안전의식이 떨어지고 새로운 공법과 건설안전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초안전보건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보수교육 도입으로 이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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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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