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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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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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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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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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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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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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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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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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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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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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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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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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건설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해 관리기술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프로젝트 관리기술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 산업의 경우 업역별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분적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은 향후 스마트그리드, 인텔리전트 빌딩 등과 같은 융 복합화 사업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건설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 사업관리제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업역별 사업관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협업 능력 저해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A모델을 활용하여 건설 전기공사의 사업관리제도 업무역량 차이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기공사 사업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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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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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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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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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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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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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사업관리(CM)용역은 최근 10년간 매출규모와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위 업체의 독점화 현상을 통하여 시장이 경직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의 미비하여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진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설사업관리의 시장조사. 문헌조사, 현형 제도 분석. 대가수준 분석, 제안서 평가 및 입찰 제도 분석,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종사 관련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이 제도, 대가, 평가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장 확대와 공평한 경쟁,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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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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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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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관리 수행계획에 따른 업무평가를 통하여 CM의 역할, 효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C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모범적 CM사업의 후속발주를 유도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시범사업 사례발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국내 CM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천안백석 2BL 건설공사 시범사업사례를 대상으로 수행계획서에 따른 업무분류 및 수행조직과 자 분야별 관리형태 및 수행성과를 기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의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제반여건 등 문제점을 정리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적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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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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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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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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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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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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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사업관리(CM)가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되었지만, 이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 정비 항목 중 하나는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방식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을 위한 맞춤형 건설사업관리대가모델(CMFM)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 및 각 업무기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하는 2방향 매트릭스(two way matrix)를 제시함으로서 효율적 인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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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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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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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6년 국내에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속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건설 분야에 있어서 CM의 적용은 건설산업제도의 변화와 선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건설의 경우 제도에 의한 CM적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건설의 경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따라 동부금융센터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CM제도가 도입 되기 전부터 민간자체사업에서 CM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생적으로 건설사업에 CM을 적용한 사례를 고찰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CM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