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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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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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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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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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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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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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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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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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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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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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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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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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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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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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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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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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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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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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fter several collapse accidents of large structures in the early 1990s in Korea, the government enacted a law that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firms are obliged to have insurance for projects over a certain siz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insurance in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works (i.e. engineering insurance), although several operation-based problems were pointed out from practitioners, still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analyzing current regnlartory and operational state and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Hence, this study applies Delphi technique to solicit current operational problems and propose a series of improvements on engineering insurance based on interview surveys targeting major market participants: municipalities, engineering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Key findings culminate in adopting guarantee limits based on credit evaluation, abrogating joint surety, covering a loss of life, increasing insurance entrance fee, extending time covered, and etc. Reaching a consensus on the proposed alternatives between the market participants will form the foundation for sound developments of construction design and engineering industr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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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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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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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arranty contracting for pavements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Europeans countries, Japan, and the U.S. and the benefits of warranty contract has been prove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uropean, U.S., and Japanese warranty contract policies and compared pros and cons. The most appropriate warranty contract policy solution is developed to fit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culture. Three main conclusions have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1) performance specifications should be developed; (2) the systematic method is require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costs of performance bond and warranty period, etc.; and (3) short and long term plans for adop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 Korea are suggeste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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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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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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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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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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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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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on looking onto bring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to the country, to consider the usage in architecture which it is usually used on road pavement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will also apply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s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through examination and analysis of various matters which will lead to globalization of the korean architecture industry, the increase of quality of result, better convenience for the orderer, the decrease of cost, and the acceleration on research for technical developmen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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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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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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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