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3호
• /
• pp.109-142
• /
•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1호
• /
• pp.197-227
• /
• 2018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4권2호
• /
• pp.309-346
• /
•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6권4호
• /
• pp.747-757
• /
•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유사 환경 조건이라도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하게 되어 피해의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온열질환 증상 경험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 유무에 따라 개인특성의 설문과 폭염 피해에 연관성이 있을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에 대한 심리척도를 통해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책임감은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에 정(+)의 영향,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은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폭염에 취약한 대상인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6권4호
• /
• pp.31-38
• /
• 2021

본 연구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대학생과 건설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K-CESA 핵심역량 중 비인지적영역(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과 인지적 영역(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건설회사 노동자 25명과 𐩒𐩒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 4학년 대학생 36명 통 71명을 대상으로 K-CESA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회사 노동자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간 다섯 가지 능력(자기관리역량의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대인관계역량의 협력, 중재, 리더십능력, 의사소통역량의 말하기 능력 및 종합적사고력역량의 분석적사고력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문가 요구 분석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가 요구 분석과 문헌 분석을 통해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과 분석적사고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공과 공공기관, 기업, 기타 조직 노동자의 역량을 비교하고 대학생을 위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서비스연구
• /
• 제12권3호
• /
• pp.158-175
• /
• 202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5권3호
• /
• pp.47-57
• /
•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 노동자의 중대재해인지 수준과 안전의식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 건설 관리자,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그룹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안전 관리자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 관리자와 건설 노동자가 이어지며, 세 그룹 모두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그룹에서의 상관관계 분석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참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상관계수가 관찰되었다. 또한,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value와 유의수준(α)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은 p-value를 얻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안전의식 수준 정도는 관계가 있다"를 채택하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지 정도와 건설 안전의식 수준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주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였으므로, 질문 항목의 난이도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 /
• pp.159-160
• /
• 2023

Mainly, this research is consisted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And this research is explained how make manage of workers health and methods of safety work in construction sites. As a result, writter researches to make ideas for manage to use that analyse each type of workers they are old workers, foreigner workers and general technician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18-37
• /
• 2024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

• 한국교육학연구
• /
• 제23권3호
• /
• pp.117-142
• /
•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교육운동의 흐름 가운데에서 리처드 헨리 토니(Richard Henry Tawney, 1880~1962)의 성인교육사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교육운동은 노동자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노동자교육을 자유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노동자교육을 사회변혁의 도구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자의 입장은 영국의 대학확장 운동과 연계를 맺고 발전하여, 맨스브리지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자교육협회'를 통해 실천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의 사회변혁 기능을 강조하는 후자의 입장은 '노동자대학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선전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했다. 토니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종합한 성인 교육사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방식을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지향했던 그의 평등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토니는 기본적으로 성인교육이 자유교양교육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성인교육이 사회주의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자유교양교육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토론을 통해 사회변혁에 기여하는 노동자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토니의 성인교육사상이 지닌 특징이다. 이러한 토니의 성인교육사상은 진보적 사회변화를 염원하는 교육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주며, 이론적으로는 사회변혁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를 풍부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