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은 건축설계자의 입면 개념에 따라 일반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공법과 더불어 다양한 마감품질과 표면형태를 나타내며 최근 적용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은 설계 및 시공수준, 마감면의 품질 및 평활도, 색상 및 질감에 따라 타 콘크리트 마감공법보다 공사비 투입이 증가되고 체계적인 설계 및 시공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원가상승, 시공품질 저하, 시공성 저하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의 불명확한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정의를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색채균일성, 균열발생 억제, 콘크리트 충전성확보 등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요구사항과 결함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시공프로세스를 타 콘크리트 마감공법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설계단계, 시공계획 및 관리단계, 유지 보수 단계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군 시설 리모델링 추진업무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 초기단계에서 관련부서들이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방 시설업무 시행지침에는 시설보수 계획과 선정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휘관이나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한 수많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비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를 통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업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사결정의 방법인 AHP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군 시설 리모델링 업무의 평가기준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법정 주차대수 확보 등으로 아파트 단지의 지하층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상부도 시공 중에 성토 및 포장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차량의 통로 및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하중이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지하구조물에서 지속적으로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물론 많은 금액의 하자보수비 투입, 민원유발 및 대외적인 신뢰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공중인 아파트와 준공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안전진단 사례를 참고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균열 및 누수현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설계 및 시공상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공기산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공기산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불명확한 공기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적정공기를 예측하고 타당한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기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정기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현장기술자들과의 면담조사, 현장실험,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비롯하여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기준, 친환경상품인증기준 등 환경관련 제도 및 규정이 마련되면서 공동주택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거주자가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요구분석이 신축에 비해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에 있거나 최근 완료된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는 친환경 소재 적용에 대한 거주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하였고, 친환경상품인증원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거주자의 요구에 의해 적용한다기 보다는 공동주택의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거주자는 친환경 제품의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친환경 제품의 등급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있었고 적용되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가 매우 정성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거주자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현장을 표본으로 실적공사비적용 방식 및 품셈적용 방식으로 물 가변동률을 산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사 내역 중 실적공사비 단가로 작성된 내역에 대해선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의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부분을 품셈으로 풀어 산정하도록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노무비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5개의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로 구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여 그 역학적인 거동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총 4개의 25m 실험체를 동일 단면으로 제작하였으며, 모멘트-처짐 곡선으로 텐던변화와 접합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원 비선형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는 실험체의 모멘트-처짐곡선을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건설프로젝트는 공기 지연, 건설 재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건설 리스크를 기반으로 건설프로젝트의 공사 기간의 산정 방법은 주로 감독자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기 지연과 건설 재해로 지연된 건설프로젝트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단축 시공은 부실시공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지연된 일정으로 인한 사회 기반 시설물 부재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건설프로젝트의 리스크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통계적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건설프로젝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비정형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류 모델을 통한 기초자료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문서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반의 데이터 분류 모델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문서 기초자료 생성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건설프로젝트 공정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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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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