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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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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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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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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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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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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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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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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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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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II)에서는 전 연구(I) 수행과정에 직무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이 질의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건설사업관리(CM) 용어가 2가지로 분리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선진외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하자고 답했다. "CM전문가 육성 방안"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CM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등급을 75점 이상에서 78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질문에는 '당초(안)처럼 75점 이상으로 하자'가 52%였다. "CM제도의 적용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62%가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CM도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사업의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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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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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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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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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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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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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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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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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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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 of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 on risk control and reduction.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114 companies in construction, ordering, contract and management. The overall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effect of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 on risk control and reduction showed that factors of supervision system, supervision cost and supervision method had a positive effect on risk control and reduction. And their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safety supervision system in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proces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field of ordering, contract and supervision. There wa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contractor in double supervision system, but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e perception of risk reduction. These results show that all ordering, contract and supervision are positively needed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contractor in the perception of process according to system operation. All companies agree to system improvement by the settlement of safety supervis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nd safe construction, but the systematic complement of safety supervision is the burden of contractor.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contractor in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and concern for cost burde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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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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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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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6년 국내에 CM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그 수요와 계약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CM 시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CM 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고 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CM 적용을 위해 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가지의 다양한 CM 적용 형태별 사례들을 '업무비중' 및 '업무심도'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례별로 CM '시장유형' 및 '업무형태'별 유형을 정의하였다. 사례 비교 분석 결과, 각 사례별로 CM 시장 및 적용 업무 유형별 업무 비중과 심도는 다양하게 나타났고, 국내 공공 사례에서 국내 민간 사례, 그리고 해외 민간 사례로 갈수록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중심에서 기획, 설계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초기 단계 업무들의 비중과 심도가 높아지면서 전 생애주기 단계에 걸쳐 교과서적인 CM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내 공공 CM 사업은 시공단계의 감리 업무에 집중된 제도로 인해 CM 적용 다양화를 위한 전 생애주기관점에서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산업,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CM 적용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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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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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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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