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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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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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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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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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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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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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4.1월 도입된 책임감리제도의 20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 제도가 건설사업관리(CM)에 흡수 통합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도입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등급 체계를 요약했다. 본 연구에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와 역량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수록했다. "책임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전환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0%가 CM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CM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공분야 기술자는 48%인 반면, 감리분야 기술자는 38%로 낮았다. "역량지수를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 비율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과 같은 40%, 40%, 2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6%였다. 그러나 학 경력자와 등급이 낮은 자격의 기술자들이 경력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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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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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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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가 2010년 1월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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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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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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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단위 도시지리 정보시스템(UIS)사업을 발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GIS 감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감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GIS 감리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고 GIS 감리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IS 감리의 대상 및 감리 영역을 규명하는 'GIS 감리의 기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GIS 감리의 대상을 규명한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과 건설감리의 장점을 수용하여 GIS 감리의 영역을 프로젝트 감리, 전산기술 감리. GIS기술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전략 감리'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분석된 GIS 사업의 유형적 분류는 개발적응 대상분야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범위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기간에 의한 유형,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중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은 GIS S/W 기술, GIS 개발방법론 기술, 공간데이터 구축 기술, 공간데이터 검수 기술로 기존의 GIS 감리관련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한 사업의 유형이 GIS 감리 영역에 반영된 것은 GIS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GIS 감리의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GIS 감리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효과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GIS 감리 수행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에서 언급된 사항은 향후 GIS 감리제도 정착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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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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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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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책임감리제도가 CM제도로 전환되고 ICEC 등급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에 건설관련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 변화에 대하여 도로건설기술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도로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CM과 ICEC 등급체계에 대하여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도로건설기술자들의 응답 추세는 외부 기관에 별도로 의뢰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엔지니어링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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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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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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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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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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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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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cdot$과다서류 제출 요구$\cdot$검사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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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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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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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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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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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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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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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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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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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관리 수행계획에 따른 업무평가를 통하여 CM의 역할, 효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C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모범적 CM사업의 후속발주를 유도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시범사업 사례발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국내 CM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천안백석 2BL 건설공사 시범사업사례를 대상으로 수행계획서에 따른 업무분류 및 수행조직과 자 분야별 관리형태 및 수행성과를 기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의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제반여건 등 문제점을 정리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적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