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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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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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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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ne of the main issues of government is the development of local areas which have been neglected while major capital was invested on Seoul and its satellite cities.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ighway and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re currently working together (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s. Localization which i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apital and local area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industry and technology. It is required to have a strategic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technology improvement that is localized and eventually contributes the localization efforts.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is associate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is the key factor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ncludes defining the 'localiz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ocalization examples.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reflects the local characteristics is studied in this paper. Local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by (1) surveying 'construction technology demand'; (2) measuring construc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3) studying on government regulation changes. 1'he results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nstruction technology.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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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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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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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urrent land characteristics survey to calculate an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requires significant manpower, time, and cost. Accordingly, a revised method is required to reduce an economic cost and efficiently extract the information on l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d a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s a means to rapidly and efficiently examine a survey on land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to obtain land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obtained in the 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among the land characteristics, which is a basic material in calculating an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via GIS spatial analysis. The proposed methods will not only reduce a significant time and cost as well as a demand necessary in a land characteristics survey but also provide an improvement direction to a current survey method for land characteristic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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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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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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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상 여름철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있어 계절별로 하천유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하천에서 다양한 형태의 취수와 이용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수질향상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하천유량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수자원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자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댐을 이용하여 운영에 따른 하류 하천에서의 유황개선효과에 대해서 유역 장기분포모의 모형 중 하나인 SWAT모형을 밀양강유역에 적용하여 일 유출량 모의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구축은 $2000{\sim}2005$년의 밀양강유역 기상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Wamis를 이용하여 DEM, 토지이용도, 토양도를 취득하였다. 또한 밀양댐, 운문댐 유입량과 밀양2지점의 측정유량을 이용하여, SWAT의 다양한 매개변수 중 SOL_AWC, ESCO, CH_K등을 수정하여 Calibration을 실시하였으며, 밀양강유역 오염총량지점인 밀양A지점과 밀양B지점의 측정유량을 이용하여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댐의 경우 0.9이상의 선형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오염총량지점의 경우 0.6이상의 선형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모형의 적용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 39년간의 강수량자료를 이용, 구축된 모형의 유역모의운영을 통해 밀양강 유역의 밀양댐과 운문댐이 있음으로 해서, 댐이 없는 경우와 비교, 하류 지점별 유황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댐의 순기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댐별 방류량을 변동하여 하류 주요지점에 미치는 유황개선효과를 정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댐의 효율을 최대화한 하류확보가능하천유지유량을 월별평균량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향후 오염총량제 기준유량 및 환경용수의 법제화를 통한 하천유지용수의 증가시 비구조적 대책의 공급가능 최대량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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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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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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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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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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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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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urrently, when the military performs military operations in wartime and peace time, it is important for him to obtain repeatedly updated traffic information for security of the military supply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cquisition way of the repeatedly updated traffic information which the military is available.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ly, this paper finded types of traffic information which the military demanded and limitations caused by an connection of traffic information network between the military and associated government agencies. Also. grasped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equipment operation by associated government agencies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connection situations of traffic information network among associated government agencies. On the basis of these materials, this study presented the most efficient connection method in the field of the space and the contents of traffic inform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associated government agencies and ITS connection system between the military and associated government agencies was contrived. Throughout the upper processes, this paper showed a method which is available for acquiring ITS traffic information of associated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to the connection method of ITS traffic information network, resolutions for the problems caused by connection of ITS network were come up with. But the more deep study for this matter is needed since re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ITS network connection, which this paper presented, were very restrict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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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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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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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Generally the aircraft accident caused a great loss of lives, severe property damages including aircraft's total loss and thus, affect enormous emotional and economic damages to the public. We, therefore, should try every efforts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aircraft accident by examining the cause of accident closely and discovering it through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Though the object of an accident investigation is not to apportion blame but to discover a cause or causes of an accident to prevent future accidents, the cause of an accident would play a vital role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legal relationship with the third party and jurisdiction, etc. in the aviation litig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carried out by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agency. Also, it needs for us to be careful in applying investigation results in the courts not to be deterrent to discovering the cause of accident. Korea now has the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Board under the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but unfortunately it is often pointed out that it lacks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y due to the bureaucratism of the Government. We, therefore, should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like United States' NTSB and reflect the issues mentioned-above on the new Ac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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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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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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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1년)에 의하면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이용량으로 보면 62%에 해당하는 최대 용수이용 부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197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농업인구의 격감과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농업용 기계가 보급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주로 인력에 의한 벼농사의 영농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영농전반의 변화들은 직파재배, 집단육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못자리, 어린모 이앙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재배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농상황의 변화는 농업용수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미쳐 물이용 형태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2년 농어촌연구원 '용수수급의 안정성 제고 연구 및 종합시험지구 운영'에 의하면 3개 저수지지구의 계획공급량과 용수공급량 비율이 $0.7{\sim}1.3$이며, 영농초기 $4{\sim}5$월에 특히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물관리 효율성 제고기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4{\sim}5$월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농어촌연구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중부지방인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농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농업용수 공급량을 측정하여 현행 농업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농업용수량과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영농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관개 용수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악할 수 없었던 수체내의 많은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중랑천 유역의 소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연중 발생하는 큰 호우사상에 대해 임의의 강우관측소를 결측지점으로 가정하고 주변의 강우관측소로부터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 가중치들을 산정하여 결측지점의 강우량 값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해 실측값과 보정값의 오차정도를 평균절대오차법(Mean Absolute Error)과 제곱평균제곱근오차법(Root Mean Squared Error)에 의해 산정하여 보정 방법간의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9년, 그리고 2010년${\sim}$2019년까지 총 4구간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후반기 20년 동안에 세 가지 지표가 취약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더욱 취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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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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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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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ree phases of develop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i.e. pre-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 construction) diversely effect the environment, hydraulics and ecosystem. Currently, the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is in control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produced after completion of development operations. Nevertheless, with the enforcement of water pollution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improving the water quality; also the water and ecosystem preservation law recommends enforcing the sediment management for development operations in order to lessen the negative impacts to the environment. Recently, the country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 locations due to insufficiency of interpreting the fundamental data for sediment loss and miscalculation of soil loss unit loads of sediment. This research utilizes data from 2000 to 2005 discussing a total of 1,036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projects gathered from various ministries and offices namely Ministry of Environment (MOE), Ministry of Agriculture, the Office of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oreover, quantity of sediment from high land agriculture reports involving contaminant discharg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previously did concerning old land agriculture and So-Yang lake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area as well as management measured data from MOE.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highest soil loss rate occurred from mountain district for pre-development and post construction and sports facility during constructi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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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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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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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nnually repeated flood damage is bringing about the rapid increasement of the loss of human lives and properly, and the enormous social cost for the restoration work is required. The annual amount of flood damage caused by the abnormal climate is reached about 1% of GDP, so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flood control operation is needed to prevent the repetitive flood occurred same region. Also, the syste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or river improvement works are keenly required for the more effective execution of government working budget that expense to recover or to prevent the flood damage. The several organizations of government -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Korea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and so on - are promoting the flood prevention operations, but those promotion system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works. In this study, we try to develop the Web-GIS system prototype that will be able to effectively manage the nationwide river improvement works and to establish a framework that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river improvement works. To achieve the study goals, we analysed current system of flood prevention operations, gathered related documents, had interviews with many government employees, and developed the Web-GIS system prototype.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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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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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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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n December, 1996,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CM service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nstruction market for ten years by now,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doption of CM service. The CM service results aggregated by PCM, from 1997 to 2004, show that CM service adopted projects were 324 in total and the total contract amount was 260million US dollars. These results tell us that adoption of CM service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successful. The research is to survey the factors and the limitations affecting on poor adoption of CM service and to propose the improving strategies on that matte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former papers, laws and regulations on CM and CM service results from PCM as well. From the analysis, we found conflicts in between the laws such as different rules on same matter or missing significant policies in their provisions. Also, proble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was found such that the public sector seldom adopts CM service due to their embeded CM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