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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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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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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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검정,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있는 집단,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가인상과 비교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더하다고 느낄수록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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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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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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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PET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PET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것은 2006년으로 ¹⁸F-FDG가 최초로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이후 여러 가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PET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PET 검사 수는 198,651건, 진료금액은 약 883억원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사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외래 검사수가 입원 검사수 보다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검사수가 68.2%로 종합병원, 병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검사부위는 토르소 검사가 86.6%로 가장 많았으며, 방사성동위원소는 ¹⁸F-FDG를 이용한 검사수가 93.6%로 가장 많았다. 10년간 건강보험 이용량 변화로는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무증상 장기추적 검사의 인정이 삭제되면서 이용량이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이 건강보험 이용량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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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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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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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의 디지털화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검진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검진환자의 재검진 예측모형, 민간검진 예측모형, 위암검진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예측모형 개발 결과 연령, 거주지, 단체 또는 개인 검진 여부, 이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횟수 등이 국민건강보험 재검진, 민간검진, 위암검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예측모형을 토대로 재검진, 민간검진, 위암검진 확률 로직을 산출하여 대전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환자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건강검진센터 운영의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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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통권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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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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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치질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병이 다름 아닌 치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최근 6년 사이 치질 입원 환자 수는 12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2배 정도 급증했다. 그만큼 치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인데 가끔씩 배변 후 명미한 출혈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질 증상을 경험해 봤다고 하겠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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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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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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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학업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10대 위염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2008~2012)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0대 위염환자 증가율이 전체 평균 3%의 두 배가 넘는 7.3%에 이르고 있다. 위염을 방치할 경우 위궤양 등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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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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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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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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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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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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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성인의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이 치과보험인식만족도에 미치는 융합적 관계를 보고자 함이다. SPSS WIN 18.0로 분석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p<.05).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치료에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수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가 높았으며 '치과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치료 진료비에 만족한다'가 낮았다. 치과보험유무지식은 치아미백, 교정치료, 구강건강지식은 '섭취하는 음식이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 높았다. 치과 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민간치과보험을 가입한 경우 높았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치과건강보험지식과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총괄적으로 치과건강보험 인식 만족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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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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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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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낮은 수요,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를 보이는 점과 같은 소액보험의 특성을 건강보험에 관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소득이 낮을 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보험 수요가 높다는 기존의 보험 이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1기간 모형에 비해 본 연구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기존 1기간 모형 하에서와 달리 소득의 감소가 언제나 질병 예방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하에서 개인이 전부보험을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소득이 낮은 경우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개선될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으며, 넷째,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 및 파산 우려가 큰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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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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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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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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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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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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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