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거부권

검색결과 75건 처리시간 0.021초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부모의 권한 - 종교상의 신념에 기한 수혈거부를 중심으로 - (Behandlung von Minderj$\ddot{a}$hrigen und Bluttransfusionsverweigerung durch die Eltern)

  • 김민중
    • 의료법학
    • /
    • 제13권2호
    • /
    • pp.217-261
    • /
    • 2012
  • Die Zeugen Jehovas lehnen Bluttransfusionen ab. Wiederholt haben Todesf$\ddot{a}$lle unter Jehovas Zeugen, die mit der Ablehnung von Bluttransfusionen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in den Medien f$\ddot{u}$r Aufsehen gesorgt, da die Zeugen Jehovas die $\ddot{U}$bertragung von fremdem Blut aus religi$\ddot{o}$sen Gr$\ddot{u}$nden entschieden ablehnen. Medizinische Behandlungen, auch Bluttransfusionen bed$\ddot{u}$rfen grunds$\ddot{a}$tzlich der Einwilligung des Patienten. Wenn sich ein Zeuge Jehovas gegen eine Transfusion entscheidet, ist dies zu respektieren. Ist ein erwachsener Patient Mitglied der Zeugen Jehovas und tr$\ddot{a}$gt dieser eine Patientenverf$\ddot{u}$gung bei sich, die eine Bluttransfusion ablehnt, weil es dadurch zu einer "Zerst$\ddot{o}$rung der Pers$\ddot{o}$nlichkeit" des Menschen aus religi$\ddot{o}$sen Gr$\ddot{u}$nden komme, so ist auch diese Verf$\ddot{u}$gung verbindlich, sofern sie ernsthaft ist. Bei Minderj$\ddot{a}$hrigen ist die Einwilligungsf$\ddot{a}$higkeit durch den Gesetzgeber bislang nicht geregelt. Minderj$\ddot{a}$hrige k$\ddot{o}$nnen grunds$\ddot{a}$tzlich selbst zustimmen, wenn sie ihrer geistigen und sittlichen Reife nach einsichtsf$\ddot{a}$hig sind. Bei Jugendlichen ab dem 16. Lebensjahr muss der Arzt ermitteln, wie einsichtsf$\ddot{a}$hig sie sind und inwiefern sie selbst in die medizinische Behandlung einwilligen k$\ddot{o}$nnen. Einwilligung kann aber nicht eingeholt werden, wenn der Patient einwilligungsunf$\ddot{a}$hig ist. Bei Kindern bis zum 16. Lebensjahr ersetzt die Einwilligung der Eltern in die medizinische Behandlung die Einwilligung der Kinder. Ob die Entscheidungen der Eltern $\ddot{u}$ber ihre unm$\ddot{u}$ndigen Kinder im Fall lebensbedrohlicher Krankheitsverl$\ddot{a}$ufe von den behandelnden $\ddot{A}$rzten akzeptiert werden m$\ddot{u}$ssen, ist umstritten. Die Ablehnung einer Bluttransfusion f$\ddot{u}$r ein transfusionsbed$\ddot{u}$rftiges Kind w$\ddot{a}$re eine Kindeswohlgef$\ddot{a}$hrdung. Bei Kindern ist der Weg $\ddot{u}$ber die $\ddot{U}$bernahme des Sorgerechts durch das Gericht unvermeidlich, falls die Eltern auf der Ablehnung einer lebensnotwendigen Transfusion beharren. Im Rahmen der objektiven Interessenabw$\ddot{a}$gung ist der Grundsatz "in dubio pro vita" zu beachten. Bei erheblicher unmittelbarer Gefahr ist allerdings ein direktes Eingreifen n$\ddot{o}$tig.

  • PDF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중국 전략 비교연구: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tnam and the Philippine's Responses to the Chinese Threat in the South China Sea)

  • 전상현;이정우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4호
    • /
    • pp.31-76
    • /
    • 2018
  •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최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로,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국가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두 국가의 대응전략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분쟁 직후 미국과 군사협력 확대를 추구해왔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두 국가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두 국가의 대응전략을 헤징 개념을 통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두 국가는 각각 2014년, 2012년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헤징의 전제조건인 전략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전략을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er)가 말한 바 있는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두 국가 모두 과소균형의 사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정책의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해 양국의 국내정치적 차이가 두 국가의 대응에 나타나는 차이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and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 황호원;조정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63-97
    • /
    • 2016
  •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4호
    • /
    • pp.105-134
    • /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PDF

현대영화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구조적 경향에 관한 연구 -구조영화와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의 영화양식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uctural Aspect of Storytelling in Contemporary Cinema -Focused on the style of Structural Film and Apichatpong Weerasethakul's Film-)

  • 서원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9호
    • /
    • pp.325-333
    • /
    • 2014
  • 현대영화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구조적 경향을 아피찻퐁의 영화와 구조영화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의된 개념은 반환영성인데 이는 1960,7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구조/물질주의 영화작가들의 형식적 실험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조/물질주의 영화가 영화형식에 대한 극단적인 실험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아피찻퐁의 영화는 이를 수용하고 넘어선 포스트모던 영화의 미학으로 확장되었다. 아피찻퐁은 주류적 스토리텔링방식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보다는 환영과 비환영의 개념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아피찻퐁은 이를 위해 영상과 음향의 외재성과 내재성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 현대 영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류적 스토리텔링 방식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한 방법론들의 현대적 변용에 기초하여 여전히 환영적 디제시스 창조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아피찻퐁은 구조/물질주의 실험영화의 미학적 성과 위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사서교사의 자기평가 분석 (An Analysis on Teacher Librarians' Self-reported Appraisals about School Library-based Instruction)

  • 송기호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5-23
    • /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활용수업을 운영한 사서교사의 자기평가 결과에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계기는 주로 교과 교사의 학습 자료 요구이고,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은 정보 탐색 및 접근과 정보 종합 및 표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서관 활용수업의 추가적인 제한 요소는 수업에서의 사서교사 역할 제한, 교과교사의 수업권 보호 심리와 수업 공유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다수의 동일 교과 교사와의 협력의 어려움과 교과 교실제 등이다. 사서교사들이 생각하는 도서관 활용수업의 활성화 방안은 동료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교 교육과정협의회와 동료장학 및 교사의 공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Audience's Boycott Movement to the Korean Press in the Early 1920s)

  • 채백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22권
    • /
    • pp.249-272
    • /
    • 2003
  • 이 논문은 일제 초기 민간지를 대상으로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두 개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일제기 언론사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불매운동은 1922년 2월 운양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 세력들이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에 대해서 펼쳤던 불매운동이다. 두 번째는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 $\ulcorner$동아일보$\lrcorner$ 불매운동을 결의했던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1920년대 초 민족운동 진영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보여 주었던 대립과 갈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두 세력은 민족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달리하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경쟁과 대립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진영을 대변하던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에 대해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일제기 민간지 초기부터 수용자들이 신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PDF

블록체인 기반 합의 알고리즘 연구 (A Study on Consensus Algorithm based on Blockchain)

  • 유순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25-32
    • /
    • 2019
  • 블록체인 기술 핵심은 이중지불에 대한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 PoW, PoS 및 DPo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oW인 작업증명은 스팸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DoS) 공격을 시작하는 등 컴퓨팅 능력의 사소하거나 악의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실현 가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합의 시스템이다. PoS인 지분증명은 작업증명(PoW) 알고리즘의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Nothing at stak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계산능력이 아닌 화폐 보유량에 따라 각 노드의 합의 결정권이 정해진다. DPoS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이 거래 합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PoS는 모든 사용자에게 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과 달리 DPos는 합의 권한을 소수의 대표자에게 제공 한다는 것이다. 즉 PoS가 직접 민주주의라면 DPoS는 간접민주주의이다. 본 내용은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I):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The cost of pressure to achieve in Korea (III): The psychological dynamics and factors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

  • 박영신;김의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4권1호_spc
    • /
    • pp.223-253
    • /
    • 2008
  • 이 글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5), 특집호, 제 3권의 주제인 한국사회 성취의 그늘에 있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인 역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한국 일탈청소년과 관련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개관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일탈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실제적 지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 글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일탈행동에서 벗어나서 질적으로 다른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에 주목하였다. 둘째, 일탈청소년 주변의 인간관계 특징을 부모의 거부, 또래 따돌림,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변인들 중에 특히 부모양육태도의 문제,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 청소년 도덕적이탈의 심리, 과거의 일탈경험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분석 종합하였다. 넷째, 한국 일탈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착심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 PDF

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43-166
    • /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