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 인권, 환경을 배려하는 무역의 형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미래 소비의 주체인 대학생 소비자들의 공정무역 소비역량 특성 및 관여도, 윤리의식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공정무역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소비자는 일반형, 무관심형, 개인주의형, 공정무역실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공정무역 상품의 구매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무역 관련 지식, 실천의지, 관심도로 나타났다. 결국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정무역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외에서는 언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무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으로 시장 가치 확보를 위한 품질의 개선 및 소비자의 가격수용도 증진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 위협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살펴본 후, 사이버 위협의 실체, 즉, 사이버 위협의 출발지, 위협의 유형, 빈도 등을 분석하여 사이버 위협의 명확한 모습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한 불필요한 해외 IP 대역 차단 기준을 확립하였다. 불필요한 해외 IP 대역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 단위별 차단 방법과 네트워크 단위별 차단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안장비별 차단 특성과 보안관제 개선 효과, 악성 해외 IP 대역 차단시의 영향, 해외 정상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 거주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쇼핑몰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중국 고객의 구매 후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을 밝혀내고, 웹사이트 요인들, 신뢰 및 만족과 고객의 구매 후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 4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표본의 특성을 위한 빈도분석을 행하였고, Cronbach's ${\alpha}$값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분석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AMOS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웹사이트 요인 즉 커뮤니케이션 요인, 거래요인, 관계요인은 신뢰와 만족에 정의 영향을, 신뢰는 만족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신뢰와 만족은 구매 후 행동의도 즉 충성도, 관계유지의도 및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들은 세 가지 기능을 만족시키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 관계유지 및 타인에 대한 구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의 조성 및 경영, 목제품 활용, 전용방지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고정 사업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적, 경제적인 부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산림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이산화탄소의 순흡수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발적 배출량 감축, 배출규제의 준수 등에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기준, 방안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상 사업 및 기준, 추가성 분석 방법, 배출권의 발행 형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산정 및 모니터링, 비영속성 관리 방법, 부가 편익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기관, 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참조로 국내 산림 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배출권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방향성과 기본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탈중앙형 SSI(Self Sovereign Identity)가 새로운 디지털 신원 식별 기술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는 데이터 거래의 고유 알고리즘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비식별화 기법이 제안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SSI의 탈중앙형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ZKP(Zero Knowledge Proof)의 검증 결과를 검증인 측에서 외부에 제공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식별자를 제거하지 않는 비식별 기술을 제안한다. 또한, 이는 검증 참여 각 개체에 대한 차등 주권 관리 개념을 제안하는 것으로 재구성된 비식별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안 모델은 탈중앙형 SSI 환경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만족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비식별 처리 및 주권 관리를 제공한다.
주거공간의 개방성은 채광, 조망, 환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특성으로, 단위세대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의 평면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평면유형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개방형 평면 유형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평면유형과 베이수, 발코니비율, 공간 당 외부접면비율 등의 평면개방정도와 형태를 변수화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0개월간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자료를 기반으로 헤도닉 가격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베이수, 공간 당 외부접면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며, 개방형 평면 유형은 3면 개방형 평면, 직각 개방형 평면, 양면 개방형 평면, 1면 개방형 평면, 복합 개방형 평면 순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신축 및 재건축시 사업자가 평면설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구매자의 경우에도 평면유형에 따른 가치파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데이터 저장·관리 및 활용·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특성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은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금융권에서는 신용리스크 분석, 금융사기 데이터 분석, 주식거래 분석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혁신 사례들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후선업무 서비스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대한 규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등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보수적인 규제 요건과 의사결정모형 개발, 보안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따른 책임소재기준 설정 등의 해결과제들로 많은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해결과제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중앙집중적인 제어가 없이도 작동되는 자율적인 분산 정보관리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무결성, 신뢰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징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응용으로는 금융, 거래, 평가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평가개체(instance)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가관리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평가관리자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평가개체를 하나 생성하고, 평가항목과 평가자들을 배정할 수 있다. 평가자들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마치면 평가관리자는 해당 평가개체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집계를 할 수 있다. 여러 용도로 평가를 시행하고 싶지만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본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를 비교적 간단히 평가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가자들은 자신이 이미 기록한 평가 값을 수정하지 못하며, 시스템 관리자 또는 평가 관리자 역시 평가 값을 수정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평가의 신뢰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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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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