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학회지
• /
• 제25권9호
• /
• pp.1583-1592
• /
• 2001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의류학회지
• /
• 제31권12호
• /
• pp.1721-1732
• /
• 2007

본 연구는 온라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온라인 쇼핑속성, 정보원 및 구매의도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탐색의 경로모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 남서부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표본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총 219명의 이용 가능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요인분석과 LISREL8.53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온라인 의복구매를 위한 정보원은 온라인 정보원, 소매점 정보원, 대중매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온라인 의복구매를 위해 소매점 정보원(점포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팜플렛 또는 카달로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경로모델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속성의 중요도가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온라인 의복 구매시, 소비자의 온라인 정보원 이용은 거래관련속성 즉 구매유인서비스(incentive service)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소매점 정보원 이용은 심미성, 가격 등의 제품 및 시장관련속성의 중요도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세가지 탐색유형 모두 구매의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정보원에 비해, 소매점 정보원 이용이 온라인 의복구매의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속성별 소비자의 차별화된 정보탐색 패턴이 온라인 구매의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의류제품의 멀티채널 소매전략(Multi-channel retailing) 방향이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931-944
• /
• 2013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화상품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의 품질수준이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 및 인터페이스 품질이 문화상품 고객의 정보서비스만족도와 온라인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들 관계가 문화상품에 대한 고객관여도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품질 및 인터페이스품질은 모두 정보서비스 만족도와 온라인구매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보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고객의 온라인구매 의도가 높아지며 이는 고객관여도의 수준과 상관없다. 셋째, 고객관여도가 낮은 경우 정보품질이 온라인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못하며 인터페이스품질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고객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정보품질은 유의적 영향을 주지만 인터페이스품질은 유의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객의 정보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및 인터페이스 품질 모두의 제고가 필요하며, 온라인구매의도의 경우 고객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중요한 품질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상품 구매사이트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0권3호
• /
• pp.531-565
• /
• 2011

배출권 가격의 다변량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내생변수가 네 개 이내이며, 분석기간에서 가격자료에 왜곡이 발생한 2006년 4월~6월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 배출권 가격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되, 내생변수를 다섯 개 이상으로 확장하였으며, 분석기간도 일간자료의 경우 비교적 신뢰성이 확보된 제2단계 기간의 자료(즉, 2008년 4월 21일~2010년 3월 31일)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제변수들을 내생변수로 포함하는 월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그래프 이론과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SVEC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간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오일가격, 전력가격, 가스가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간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이 전력가격에 전가된다는 기존의 이론이 최근 데이터에서도 입증되었다. 셋째, 일간 자료에서 그래프 분석 결과 브렌트유 가격이 인과흐름에서 중요한 중간 매체 역할을 수행하여 배출권 가격${\rightarrow}$브렌트유 가격${\rightarrow}$석탄/가스가격${\rightarrow}$전력가격으로 이어지는 인과흐름이 파악되었으며, 배출권거래소간에는 EEX 선물${\rightarrow}$BlueNext 선물${\rightarrow}$ECX 선물로 이어지는 인과흐름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월간 자료에서는 유로 산업생산지수와 영국 재무성증권90일물 금리, 유로 생산자물가지수 등 경제변수들이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출권 가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경제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239-253
• /
• 2008

본 연구는 대도시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공단지를 사례로 입지 및 경영특성을 중심으로 존립기반을 분석하고, 농공단지 재구조화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된 자료는 2007년 10월 $13{\sim}26$일에 걸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고령군 농공단지의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후기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환경의 악화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공업의 분산화와 대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구시의 지가상승과 각종 환경규제 등 영세중소제조업체의 입지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노동력 확보 용이성'보다는 '저렴한 용지 이용', '동종업종의 집적'과 '주요 거래처 고객 접근성'이며, 현재의 애로사항은 '산 학 연계의 미약'과 '협력문화 미비'이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재구조화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구축 혹은 정비 중심의, 또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특정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관련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적강화 그리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소위 사회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5권1호
• /
• pp.57-73
• /
• 2007

농산품의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의 최적화로 물류 정보수준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여 물류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물류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향은 첫째, 조직특성 및 조직전략에 따라 정보기술수준은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물류성과는 고객물류서비스 향상과 판매물류비용절감으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였다. 둘째, 물류정보시스템 활용수준과 정보기술은 직접적으로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산품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을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물류정보기술 활용수준이 높았고 물류 정보시스템이 농산품 물류서비스 향상과 물류비 관리의 통합망을 구축하는 링크관리를 실시함으로서 농산품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산품 물류기업의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정보기술수준을 높여야 하고 농산품업체의 물류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정보마인드가 필요하고 물류업무의 표준화, 정보시스템의 구축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물류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0권4호
• /
• pp.877-886
• /
• 2009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2권1호
• /
• pp.129-148
• /
•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1호
• /
• pp.49-72
• /
• 2009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 간접 $CO_2$ 배출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에너지 부분을 물량화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소위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CO_2$ 배출 총량이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고 산업별 배분 역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O_2$ 배출 총량 산정과 산업별 배출량 추정의 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과 연료로의 사용을 구분하고, 생산물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제거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석유석탄 산업에서는 원료로 투입된 에너지를 거래표에서 제거한 후가 제거하기 전보다 $CO_2$ 배출량이 5.2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CO_2$ 배출량이 생산자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2.7% 적게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2호
• /
• pp.3-26
• /
• 2011

본 논문은 전자무역의 마케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논문이다. 전자무역 마케팅은 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마케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그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전자무역 마케팅에 대한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안하였다. 연구가설은 B2B관계 및 협력, 제품형태, 온라인적합성, 국제화단계, 전자무역 마케팅 활용, 수출성과의 6가지 요인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의 검증을 위하여 전자무역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및 가설검정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및 가설검정 결과, 전자무역 마케팅 활용이 수출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성과 집단과 저성과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검색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마케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활용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수출성과에 제시된 변수들이 제한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바, 향후 연구모형의 수정과 함께 수출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