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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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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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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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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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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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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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영재의 특성을 심리측정적인 전통적인 지능에 의해서 밝혀온 것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서 스턴버그가 제안한 삼원지능과 사고양식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3개 과학 고등학교 2학년 122 명을 대상으로 스턴버그 이론을 국내에서 표준화 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과학영재는 전반적으로 분석, 창의, 일상지능 모두 높은 패턴이 많이 표출되고 사법, 행정, 계층적 사고양식을 선호하며, 보수적 사고양식을 덜 선호한다. 과학영재의 전체 학업성취와 삼원지능은 자동화 영역을 제외하고 세 지능영역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사법, 계층, 행정적 스타일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과학영재는 삼원지능의 패턴, 창의성과 관계되는 사고양식의 유무에 따라 학업성취와는 차이가 없었고, 성취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역시 없었다. 전체 학업성취는 일상지능이 잘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능과 함께 고려할 경우에 행정, 사법적 사고양식이 예언변인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학영재의 선발과정에서 기존 지능검사를 확장한 삼원지능과 비 인지적 개념의 사고양식 구인이 과학영재 선발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창조적-생산적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 과학영재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됨이 논의되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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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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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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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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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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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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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비교교육학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비교교육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교육학의 현황과 실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비교교육학은 다른 교육학의 세부전공들과 비교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대학에서 독립적인 전공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외국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컨대 외국의 교육제도, 교육정책, 교육개혁 동향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중요성과 그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동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비교교육학 교육현황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한국대학에서의 비교교육학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한국 대학에서의 비교교육학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현황 조사는 다음과 같은 다섯 항목 1) 4년제 대학 중 비교교육 관련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수), 2) 비교교육 관련 강좌의 수업목표, 3) 커리큘럼 및 강좌명, 4) 강의 방법과 교재현황, 5) 한국대학의 비교교육 강좌와 관련된 문제점 및 제언 등으로 나누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비교교육학의 실태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외국 대학들의 비교교육학 발전과정과 교육동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동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비교교육학 교육현황에 대한 첫 조사연구로서, 대학에서의 비교교육학 강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외국 대학의 비교교육학 발전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우리나라 비교교육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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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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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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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원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초중등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절한 교원양성 구조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일랜드 초 중등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의 배경과 주요 전략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교사와 교원양성체제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가 논의되었으며, 방안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외 전문가 및 국내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수 감축, 권역별 통합, 초등과 중등의 통합, 기관별 특성화, 연구기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가 아일랜드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재점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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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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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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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유배시기에 크나큰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구현하였다. 이 논문은 다산의 자기치유 방법과 행복관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산은 "주역" 연구를 통해 사물의 변화 법칙에 대해 달관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반전될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글쓰기와 저술을 통해 경세에 대한 관심을 저술로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경세에 대한 꿈을 실현하여 자기치유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겪은 역사적 인물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유배지에서 자신의 고통을 상대화 객관화 시켜서 조망함으로써 고통스런 시련을 자기 단련의 계기로 이해하였다. 또한 다산은 유배시기에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속에서 대화를 통해 다산의 상처를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한 존재였다. 다산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도심(道心)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덕적 삶이다. 도덕적 삶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 외에도 독서나 학문적 탐구를 통한 지적 만족,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김도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 다산은 복을 열복(熱福)과 청복(淸福)으로 나눈다. 열복은 세속적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복이고, 청복은 자연과 전원 속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복이다. 다산은 청복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실학자로서의 다산은 백성을 위한 공공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백성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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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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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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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교원 질 관리체제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교원정책의 주요 특징,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교원양성체제, 펜실베이니아주의 교원자격, 선발 및 임용체제, 뉴저지주 및 뉴욕주의 수석교사제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교원정책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정부 및 학교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둘째, 미국의 교원정책에서 교원양성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주로 대학)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셋째, 교원자격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표준화된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교원 선발 및 임용(채용)의 경우 선발을 위한 별도의 시험제도는 없으며, 임용(채용)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우수교원을 활용한 질 관리의 경우 미국은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모든 학생의 성공법"의 도입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혁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요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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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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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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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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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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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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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원정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육개혁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거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교원생애에 걸친 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원 선발 및 채용, 능력주의 인사관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관리, 초임 및 10년 경력자의 교원연수 관리, 그리고 교원자격 10년 면허제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 및 학교 현장의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의 선발을 위한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정원 산출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적 선발 임용은 지방이 주관한다. 인건비는 현(縣)이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주도(학교장의 내신 기초)한다. 교원 채용단계에서 전형방법이 다양화(교직경험자, 영어자격소지자 가산점제 등)되고 있고, '교사양성 숙(塾:연수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사단계에서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부교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인 교장제 등 능력주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단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족 교사 대응과, 초임자 1년 연수제를 운영한다, 자격관리 면에서는 교원자격 10년 갱신제를 도입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교원정책에 주는 10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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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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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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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능정보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각국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수인재 양성과 이들의 창의역량 함양을 교육혁신의 최우선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국가 수준 차원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재학교 운영이 대표적인 교육정책 사례에 해당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 4월에 수도 아스타나에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이하 IBDP)'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선행연구결과와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카자흐스탄 영재학교의 현행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BDP)의 도입과 실행 및 교육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계 고교에 IBDP의 운영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점을 예비적으로 탐색해보는 데 초점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거중심평가체계(CIPP evaluation model: context/input/process/product)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한 교사, 강사,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BDP 교육 참여자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일과 편성 관리의 체계성 함양, 다양한 교과목 개설, IBDP 전문 교사 확대 충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