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항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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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피항선의 항법에 관한 고찰

  • 정대율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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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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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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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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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항질서법 비교

  • 김인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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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춘계 해양관련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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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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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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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A Study on A Proper Application for The Navigational Rules in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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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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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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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해항선이 목적항에 접근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하고, 특히, 항만입구에는 해상교통이 집중하면 항내 항로는 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기안에는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항법규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질서법에 이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항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는 선박충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항질서법상 항법 규정에 관하여 법해석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항법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계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f Operating Yacht in Harbor limit Area)

  • 이현성;윤대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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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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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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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레저 활동의 범위가 점차 해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트, 카약,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운항의 증가는 괄목상대 할 만 한 상황이지만, 항계 내에 위치한 마리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활동금지 또는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음성적이며, 변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조차 단순 제재이외의 대안모색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 안전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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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 업무처리과정의 상세화 연구

  • 정중식;김주성;박계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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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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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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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E-navigation 이행 전략 및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육상에서 지원, 제공해야 할 해사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역할 및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E-navigation 프로세스 DFD 아키텍쳐와 VTS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고 VTSO의 역할과 VTS 업무의 올바른 분석을 통해 INS, NAS, TOS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찾고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에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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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작업분석을 활용한 해상교통관제의 기능 개선

  • 김주성;김계수;정중식;박계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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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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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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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 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해상교통관제 분야에 인적요인을 도입하여 사고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해상교통관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와 해상교통관제사의 특수한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전해상상황인식을 위한 관제업무의 예측모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제업무 분석의 프레임을 제공하고 관제사들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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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 업무의 분석

  • 김주성;정중식;박계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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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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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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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관제대상 선박의 다양화, 대형화, 연안 및 항계 내/인근의 교통상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관제는 항해에 주요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이러한 특수한 업무적 환경에 따라 점차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속하여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해상교통관제의 정보제공 업무 뿐 아니라 정확성, 준비성,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관제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 및 해상교통관제사의 보다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관제사들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적 보완을 도모하고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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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에 대한 집중 관제 - 현장사진위주의 특성이해 -

  • 오대웅;안병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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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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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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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완도 관제구역 내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예부선 사고를 관제화면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다. 무엇보다도 예부선을 주요 항행위험 유발선박으로 인식하여 관제 우선 선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사진 위주로 실제적인 예부선의 조종특성과 항행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항질서법 상에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된 예부선의 법적지위를 고찰함으로써 관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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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특징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연구

  • 박진수;박영수;한영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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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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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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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내 많은 연안 어선들은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 항만 진출입로에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선들은 관제실과 상호 연락하면서 통항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선의 무질서 함으로 인하여로 해상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선주나 어선 선원들을 위축시켜 안전을 위한 제안이나 규제에는 더욱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선 측과 의사 소통을 위한 통신방법의 제안과 아울러 AIS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어선의 통항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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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항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 조사 분석 및 대책 방안 연구

  • 김석재;김대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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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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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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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부산남항은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으로 1975년부터 부산시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항구로서 하루 평균 약 450여척의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운항하는 여객선, 냉동운반선, 수리조선소의 각종 이동선박 및 어선 등 많은 선박이 통항하고 있으나 선박통항의 해상교통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선박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남항 선박통항의 안전성 증대와 안전사고 대책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남항의 해상교통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적합한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장단점 비교 분석한다. 해상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157척, 1시간 평균 48척으로 선박통항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 16~17시 사이에는 120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박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좁은 수역에 가장 효율적인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 분석하여 그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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