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 /
• s.206
• /
• pp.28-31
• /
• 2007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 월간 기계설비
• /
• no.10 s.183
• /
• pp.37-38
• /
• 2005

도시가스 시공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아울러 일일시공감리시 시험∙측정 등에 의한 PE 융착성적서 등의 결과물은 감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구하도록 개정되었다.

• KAPE Magazine
• /
• s.174
• /
• pp.4-5
• /
• 2011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57
• /
• pp.58-59
• /
• 20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있다.

• 발명특허
• /
• v.7 no.10 s.80
• /
• pp.66-69
• /
•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 발명특허
• /
• v.7 no.8 s.78
• /
• pp.13-18
• /
•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 Digital Contents
• /
• no.10 s.101
• /
• pp.24-31
• /
• 2001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01
• /
• pp.95-101
• /
• 2010

식약청은 제품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최근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회 제공기준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83
• /
• pp.113-117
• /
•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마련했다. 다음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해운
• /
• no.8 s.7
• /
• pp.20-23
• /
• 2004

국제해사기구(IMO)는 2003년말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MARPOL 부속서 I의 13G를 개정했다. 이 개정협약의 목적은, 단일선체 유조선을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협약의 주요내용과 국내수용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