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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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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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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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유아평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어려움을 분석함으로써 개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공,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누리과정과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유아평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 평가목적 순으로 차이를 인식하였다. 인식에 관한 항목의 일부는 교사의 교육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자율성'을 유아평가의 중점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유아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유아평가를 위한 요구는 양방향적 동료 간 워크샵, 평가사례 공유, 연수 및 컨설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유아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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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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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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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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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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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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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미국 육계사육 농가들이 미국 농업부(USDA)와 법무부(DOJ)가 PSA(도축업자 관련법) 개정안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제공한 생생한 증언을 입수하여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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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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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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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eepwater Horizon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Kick 제어와 Blowout 및 인적요소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Deepwater Horizon 사례가 다른 시추선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적요소, Kick 제어 및 Blowout 사고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고사례는 Trident V 프로그램으로 분석된 1981년부터 2015년까지의 60건이며, 인적요소가 예측 불가한 Kick 발생 및 심각한 유정폭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SPSS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요소는 Kick의 제어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선급 및 국제표준기구의 관련 규정 개정 방안에 관해 제안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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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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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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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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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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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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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사서교사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현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현안문제와 조직내부의 환경을 분석한 후 전체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규정된 사업 중에서 전략계획이 필요한 12개 사업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업에 대해서 회원들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중점을 두어야할 4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초 중등교육법의 개정, 사서교사 고충사례 조사 및 대응, 우수 교육사례 모집 및 배포이며, 각 사업에 대해 달성목표, 집행부별 세부 목표,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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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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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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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3월 15일부터 해양경찰청에서는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승선경력 없이도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교통관제사(VTS_Of ficer)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선박교통관제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선박교통관제규정, 선박교통관제사 자격 제도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관제 운영 국내 외 사례를 통해 관제 업무 수행 방안 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선박교통관제사 자격 제도가 추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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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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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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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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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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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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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KCR4와 그 후속 논의에서조차 배제되어 왔던 접근점, 그 중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FRBR와 FRAD 개념모델, FRBR 실행 시나리오, ICP 등을 토대로 하여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2) RDA와 일본목록규칙 개정(안)에 수록된 개인의 속성과 접근점에 관한 규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어, (3) 미의회도서관(LC)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에서 구축한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를 분석하고, (4) 관련 규정의 부재 속에서 그간 국내 도서관들이 나름의 방식에 따라 구축해 온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향후 KCR 개정에 반영할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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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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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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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 3월 19일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시철도차량이 최장 40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차량제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재와 부품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졌고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부품의 교체 등으로 도시철도 차량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도시철도 차량의 안전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안전 검정이 필요하다. 이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전동차는 개정된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내구연한 연장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최초로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사례를 통해 정밀진단 시행기관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정밀진단에 대한 진단기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