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공 자전거 시스템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의 공공 자전거 시스템은 시민에 대한 공공성과 편리성을 모두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도입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라스트 마일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 모빌리티 사업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한 방법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와 행태를 모델링 하여 다른 도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였고, 컴포넌트 기반의 모델 구성으로 향후 모델의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사례로 세종시 공공 자전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세종시 공공 자전거 시스템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세종시 실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세종시에 적합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형태로 표면 웹에 급증하고 있는 공개정보(OSINT)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 등 외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으며 일부는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많이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 인력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수준에 따라 획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Bazzell의 모델과 달리 한국적 웹 환경을 고려하고 시간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한국형 공개정보 기반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선된 워크플로우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프로파일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도 제시한다. 이곳에서 제시한 기법을 사용하면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일정 수준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수사 인력에 대한 표준 훈련 과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기법을 활용한 범죄 수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률적 기반강화 및 동화된 기술 도입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이직의도 조절을 위한 긴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2020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1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이직의도는 낮은 수준, 회복탄력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개인적 특성 유형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나 이직의도와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 속에서 회복탄력성 중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적극적 도전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긴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것 때문으로 규명되었었다. 반면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은 이전과 변함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역 기반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대응, 직무소진과 회복탄력성의 일상적 관리, 자기초점주의 근간의 상담이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인격적 감독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와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목격하는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입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는 그동안 당사자 간 관계에 치중해왔고, 제3자 반응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부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비인격적 감독의 제3자 반응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영역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및 평가라는 인지적 매개과정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이를 고소해하는 등의 정서적 매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3자는 궁극적으로 행동 반응을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상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또한 직무태도 및 성과 측면에서 스스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때, 어떠한 조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돕지 않는지, 그 경계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제3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표나 공정성 관련 조직 상황요인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3자의 반응양태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비교할 때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양태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았던 다섯 가지 접근법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해본다. 더불어 비인격적 감독행위의 제3자 연구에서 발견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방송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으로의 진화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개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수신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을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 공영미디어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콘텐츠가 상업서비스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환경에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재원,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되고, 2020년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상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공영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적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시청자의 기술적인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은 기술 방향성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도출한 방향성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공영방송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방향성이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공적 책임과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공영미디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생활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음악 콘텐츠 제작에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을 통해 창작된 작품이 완성품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음악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예술가에게는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인 발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술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패턴 음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소가 많은 패턴 음악은 예술이 추구하는 추상적인 상징성이나 의미가 부재되어 완전한 창작품으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협업을 통해 감정이나 창의성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인공지능 음악에 부여하면 완전한 예술 작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예측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대중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심미적인 체험과 더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희적인 측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대중과 문화·예술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과 기술을 간극을 좁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과 함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인공지능 음악 콘텐츠 제작 연구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예술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옥외활동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이 도보권 내 근린환경과 밀접해지는 가운데,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적 노화'와 '고령친화'는 근린환경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옥외활동 수준과 그 인식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저소득 노인밀집지구의 사례에서 노인의 옥외활동이 근린환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옥외활동의 촉진·억제요인이 작용하는 맥락을 시간적·공간적 여건 및 개인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인 관찰조사와 인지지도 및 심층 인터뷰를 혼합함으로써 질적 GIS 정보를 다각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먼저 행태관찰조사를 통해 옥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공간의 활동패턴과 이용자별, 시간대별 특성을 맵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거주 노인의 인지지도를 수집하고 주요 외부공간별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과 활동목적 등을 인터뷰하여 옥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호맥락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시야가 개방'된 쾌적한 공간으로 향하는 '집 바로 앞 골목'의 접근성이나 인지성이 높을 경우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층에게 '익숙함'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공간에 대한 인지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교류와 갈등관계는 노인층의 공간 점유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리메이크작인 터키판 <7번방의 기적>을 통해 영화로 재현되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 코드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영화 모두 부성애를 바탕으로 공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서사에 따르지만, 한국과 터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우선 한국과 터키는 각각 유교와 이슬람교의 영향하에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부성애로 재현되었다. 한편 터키판에서는 터키인의 삶을 아우르는 이슬람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죄성과 죽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났다. 영화 속 재소자들은 개인적인 죄성을 이슬람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무슬림 형제애를 발동하여 구원받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종교의 공존을 허용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코미디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유머 요소로 종교를 활용하는 원작과 대비된다. 또한, 드라마 장르로 변용된 리메이크작에서는 1980년대 터키의 군부 독재 정권과 EU 가입을 위한 사형제 폐지라는 현실적 이슈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 서사를 풀어나간다.
K-pop 팬덤 중 중국 팬들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의 상대적 유사성으로 인해 K-pop 산업에 있어 매우 강한 소비력을 갖는 오래된 소비자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K-pop 팬덤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인데, 있다 하더라도 K-pop 제작자 혹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연구가 많아, 관객이자 소비자인 중국인 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심층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해 K-pop의 관객이자 소비자인 중국 팬들의 팬덤 경험을 톺아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팬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위적 특성, 그리고 격동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팬들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K-pop 문화의 발전에 관한 기대와 의견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K-pop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있어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팬(independent fan)과 상호의존적 집단으로서의 팬덤(interdependent fandom)의 역할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팬들과 K-pop 아티스트, 그리고 기획사/소속사 간의 소통 및 신뢰의 구축을 촉진하는 기획사/소속사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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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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