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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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에 관한 연구 독립PD, 작가 및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Independent Production Routines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Comprehensive Programming Television Channels' in Korea Focusing on Interviews with Independent Producers, Broadcast Writers and Individuals Involved with the TV Channels)

  • 최선영;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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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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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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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개국 5년차에 접어든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을 미디어 생산과정의 유연전문화 및 조직 관행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PD, 방송작가, 종편 관계자 등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첫째,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제작에서 독립제작에 의존도 높은 유연전문화 제작구조가 정착되었고, 시청률과 성과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인해 다양성이 담보된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부 채널에서는 지상파 보다 높은 제작비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제작여건 개선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상체계는 방송사 내부의 경쟁과 독립제작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저작권의 일방적 소유,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주의 영향력 뿐 아니라 신문사 출신 관리자의 관리구조로 인한 위계적인 독립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편 내부 관계자와 독립제작자들의 '종합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부 종편사 관계자는 다양성보다는 수익과 성과 측면에서 편성 장르와 내용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혔고, 광고주와 광고국에 의해 독립제작자들의 제작권이 침해받을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종편채널의 편성과 프로그램 독립제작은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과 다른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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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방글라데시 피르간즈군과 쿠리그람군 사례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Crop Cultivation Practice Project in Pirganj and Kurigram Districts, Bangladesh)

  • 나지아 타바섬;임재환;김은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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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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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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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 농무성은 방글라데시의 Pirganj군과 Kurigram군에 작물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작물의 수량을 제고하여 농민들의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 기술지원기금US$ 571,270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948ha, 임야개간 52ha 및 유휴지 345ha를 개발하고 농업생산기술을 지도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가난한 1,059농가와 5,305명의 농촌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의 미작연구소, 방글라데시 농업연구위원회, Rangpur Dinajpur 농촌 서비스 센터 및 농민단체들이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미곡, 밀, 옥수수, 엽연초 및 사탕수수의 생산성을 구명하고, (2) 작물 별 생산비와 소득을 추정하며, (3) 투입 산출물간의 상호관계를 구명하여 (3) 본 사업의 총 수익과 총 사업비를 비교함으로써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지표인 FIRR,NPV,B/C Ratio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본 사업의 연간 순기대총편익은 US$ 33,028이다. 농산물 생산액의 총 증가액은 US$ 219,959이며 총 생산비증가액은 US$186,931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재무수익률은 경제분석기간을 1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재무수익률(FIRR)이 26.15%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할인율 10%보다 2.6배가 높게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할인율을 10%로 볼 경우 B/C Ratio는 1.077이며 NPV는 US$ 101,663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의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가난한 농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농업정책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타 지역에도 확대 보급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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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Cause-Specific Mortality at the Provincial Level)

  • 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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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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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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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분석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료적, 생태학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기준 사망신고 및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지연신고와 영아사망 신고누락을 보완하고, 연령표준화사망률과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수준 관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전체를 합하여 서울이 가장 낮은 사망수준을 전남은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2) 시도간 사망수준의 차이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65세 이상보다 604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 컸다. 사망원인별 사망력 관련 남녀별 및 남녀 전체를 합하여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나 출생시 사망확률이라는 지표 모두에서 일관된 유형을 보이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부산에서 최고, 강원도에서 최저를 나타냈고: (2) 간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전남에서 최고를; (3)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수준은 충남에서 최고 인천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시도의 사망수준 차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25개의 설명 변수와 총90개의 사망력 변수에 대한 탐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망원인별로는 간질환 및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력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망신고 자료의 질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 물수급 전망 (Water Balance Projection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in the Korean Peninsula)

  • 김초롱;김영오;서승범;최수웅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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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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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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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분석 방법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GCM 미래 유량 시나리오를 물수급 모형에 직접 입력하는 대신 과거 유량 시나리오의 가중값(재현확률)을 부여하는 새로운 물수급 전망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GCM 미래 기후자료를 TANK 모형에 입력하여 중권역별 미래 유량을 모의하였으며 모의결과에 대한 편이보정을 위해 Quantile Map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미래 유량 전망결과를 반영하여 각각의 입력자료에 대한 가중값(재현확률)을 새롭게 산정함으로써 미래 목표 전망구간에 대한 물부족량을 산정하였다. 물수급 모형의 입력자료에 대한 가중값 산정을 위해K-n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비홍수기(10~6월) 유량을 가중값 산정을 위한 기준유량으로 결정하였다.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4개의 GCM과 3개의 AR4 SRES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앙상블 조합하여 생성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제시한 방법론을 한반도 4대강 유역에 적용한 결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한반도 미래 평균 물부족량은 2020s (2010~2039년)에는 과거에 비해 10~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한반도 4대강 유역의 경우 먼 미래로 갈수록 비홍수기 유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80s (2070~2099년)에는 과거 대비 평균 물부족량이 최대 97%(약 516.5백만 $m^3$/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존의 기후변화 연구 방법론의 전망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론은 매우 극적인 물부족량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변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물수급 분석시기 후 변화를 고려하되 기존 국가계획 방법론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자원계획 수립에 있어 정책결정권자들의 혼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통한 취락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llage Improvement Plan by Typological Analysis of Greenbelt-lifted Villages)

  • 윤정중;최상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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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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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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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신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조사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Breast-feeding in Pregnant Woman)

  • 서정완;김용주;이기형;김재영;심재건;김혜순;고재성;배선환;박혜숙;박범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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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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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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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모유수유를 위한 상담과 교육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알기 위하여 임신시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방 법: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과 근교도시(일산, 안산), 충주와 청주, 부산지역의 12개 병 의원의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기 위해 내원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요원이 설문기입을 확인하고 회수한 총 1,481매에서 기록이 충실한 1,290 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결 과 : 1) 임신부의 87.4%가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며 분유 6.2%, 혼합수유 4.5%, 결정 못함 1.9%로 임신시 수유계획으로 모유가 가장 많았다. 임신부의 43.0%에서 4-6개월간 수유하려고 계획하였다. 2)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97.7%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에서 권하여 0.9%이었다. 모유수유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직장 또는 일 41.3%, 모유수유실패경험 17.4%, 모유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9%, 함몰유두 등 유방의 문제 10.3%, 엄마의 질병 9.4% 등이다. 3)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원은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33.1%, 육아 출산 전문 잡지와 책 27.1%, 형제 자매 친구 등 18.6%,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 18.2% 순이었다. 모유수유의 정보원에 따른 모유수유 계획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4)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59.7점으로 매우 낮았다. 장점에 대한 7항목의 정답률은 62.0-97.1%, 평균 86.1점이었다. 반면 수유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13항목은 정답률 17.4-76.2%, 평균 45.3점이었다. 모유수유 계획률은 모유의 장점과 수유방법에 대한 인식의 중앙값 6점 이상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장 낮은 정답률은 '물젖이라도 계속 수유하는 것이 좋다' 17.4%이었다. 5) 산후조리 도우미로는 친정 식구가 52.3%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원 22.4%, 시집 식구 10.6% 순이었다. 모유수유 계획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6)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임신부의 취업여부, 모유수유력, 수유법 결정시기와 결정한 사람,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인식 등이 모유수유 계획의 중요한 결정인자이었다. 결 론 : 임신부의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수유기간이 4-6개월로 짧았으며 모유의 장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유의 방법에 대하여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모자동실, 출산 휴가 연장, 직장에서의 수유 등 모성복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소아과 의사는 육아 상담시 모유수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올바르게 이끌고 격려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평가 (Assessment of Foodservice and Cooking Program for Children Attending Community Child Centers in Korea)

  • 권수연;여윤재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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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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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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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15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에 위치한 60여 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1,120명을 대상으로 효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 중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관리자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아동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 제공 시 활용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식단을 제공하였다. 요리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활동을 6회 이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아동의 일반사항, 식생활 태도, 급식섭취량 및 프로그램 의견 및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식생활 태도 관련 17개 모든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식생활태도 총점이 85점 만점에 평균 59.71점에서 63.62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아동의 식생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급식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선호도가 낮은 채소반찬의 섭취량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3.63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3.8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아동의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총점은 35점 만점에 28.34점이었고, 만족도 조사 항목의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최저 3.81점, 최고 4.27점으로 비교적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4.27점)를 보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되는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편식을 개선하고,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 및 인력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이 장기적 및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향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지침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호사설 '만물문(萬物門)'의 지리 관련내용 고찰 (A Study on contents related to geography in "Myriad Things"(萬物門) of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星湖僿說))

  • 손용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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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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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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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성호의 대표 저작인 [성호사설]의 만물문(萬物門)에서 지리관련 내용을 뽑고, 오늘날 지리학 분류체계와 개념을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결과는 첫째, 지반의 융기, 회오리 바람, 토양성질, 윷 말판의 천문지리 등 자연지리 내용과 산삼, 담배, 고추, 전통과실(밤 대추 감), 고려지(高麗紙; 한지), 뽕나무와 목면, 천연 염색, 마정(馬政), 지남침, 모내기 농구 앙마(秧馬) 등 인문지리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회오리 바람, 지남침, 말[馬], 고추, 산삼, 전통과실(대추 밤), 사도(柶圖; 윷판) 등의 내용은 자세하고 깊다. 셋째, 철저한 고증과 인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내용의 진위(眞僞)는 대체로 '진(眞)'이다. 넷째,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서민들의 민생경제 및 그 개선'에 주안을 둔다. 농작물 관련내용과 말을 이용한 물자 수송 등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다섯째, 모든 설명에 대한 고증과 인용은 중국(청) 문헌을 토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조선에 대해 당시 청(淸)은 선진세계이며 본받을 만한 문명 문물이었다. 여섯째, 말의 정책적 관리, 모내기 농구 앙마, 뽕나무, 옷의 천연염색 등의 내용을 제외 하면 오늘날에도 효용성이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다. 요약컨대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는 민생 농업경제에 초점이 모아짐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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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 DS 표준을 지원하는 자료동기화 서버 구축 및 적합성 검증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ata Synchronization Server supporting OMA DS Standards)

  • 박주건;박기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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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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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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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통신 환경을 위한 자료동기화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서버의 적합성 및 성능 검증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자료동기화 서버는 클라이언트(모바일 단말기)가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자료의 일치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자료동기화 타입을 제공하며, 자료의 변경 및 충돌을 탐지하고 충돌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한다. 게다가, OMA(Open Mobile Alliance) DS(Data Synchronization) 프로토콜을 준수함으로써,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설계 구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료동기화 서버들이 사용하는 레코드 단위 전송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드 단위 전송 방식도 지원하도록 구현되었다. 구축된 자료동기화 서버의 기능 및 성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OMA에서 제공하는 적합성 검증 도구인 SCTS(SyncML Conformance Test Suit)와의 동기화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검증 결과, SCTS 항목 중 대용량 오브젝트 기능을 제외한 모든 검증 항목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대용량의 오브젝트를 분할하여 전송하는 기능은, 개인정보 동기화 목적의 본 연구에는 필요치 않아 구현하지 않았으며, 향후 구현할 예정이다. 서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동기화 소요시간 측정 결과, 본 논문의 자료동기화 서버는 동기화 자료 및 클라이언트 수의 증가에 따른 동기화 소요시간의 증가가 완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안된 서버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SCTS 서버, Synthesis와 성능을 비교 한 결과, SCTS 서버에 비해 제안된 서버를 사용하였을 때가 동기화에 요구되는 시간이 더 짧음을 알 수 있었다. Synthesis 서버와 비교해보면, 제안된 서버가 더 많은 동기화 소요시간을 요구하지만, 동기화 할 자료의 수가 많고 동기화 대상 자료(레코드)의 일부 필드만 변경된 상황에서는 제안된 서버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제안된 서버는 기존의 자료동기화 서버들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추가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동기화 자료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을 뜻한다. OMA DS를 준수하는 자료동기화 서버를 직접 구축해봄으로써, 향후 모바일 DS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 프레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말레이시아 북부(北部) 뜨렝가누 농촌개발(農村開發) 제(第)2단계사업(段階事業) 타당성(妥當性) 연구(硏究) (Feasibility Study of the Northern Terengganu Rural Development Project, Phase II, Malaysi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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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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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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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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