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간지역에 위치한 소하천의 경우 유송잡물 및 토석류에 의하여 교량이 파괴되거나, 통수능이 작아져 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 교량 상류지역이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간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공구조물들은 교량의 경우 교각이 많아 경간장이 짧고, 교량 상판이 제방고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등 하천흐름에 장애를 주는 많은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홍수시 하천유량의 증가에 따른 하천흐름 해석, 유송잡물의 발생원인 및 수공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한 판단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송잡물의 발생경로는 대부분 산지계류에서 집중호우시 산사태발생에 따른 유목과 토석류 발생이 주원인이 된다. 또한 유송잡물은 큰 홍수시 고수위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유송잡물은 개별적으로 이송되고 일반적으로 하천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에 집중된다. 또한 유송잡물은 큰 홍수시 고수위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유송잡물은 개별적으로 이송되고 일반적으로 하천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에 집중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시 유송잡물 이동특성에 대한 국내 외 문헌조사, 현장피해사례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1차원 모형인 HEC-RAS와 2차원 모형인 RMA-2를 이용하여 수리모델링 분석에 따른 수치모의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 표준모델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근거로 개별기술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평가지표를 분석해 이를 정량화하여, 피인용특허수명(CLT)을 기반으로 개별기술의 속성이 반영된 기술수명주기를 산출하는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기존 표준모델의 기술수명주기 산출방법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술 관계자들에게 도출결과에 대한 설득의 용이성과 기존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수명주기 도출결과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용과 교통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다양한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컬지역의 관할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어오던 CCTV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입시점이 상호 기술적 이질성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국가영상정보자원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8일 완료 보고한 부산광역시의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부산시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선결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통신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수업 토론 활동의 중층적 구조와 역동적 전개 양상을 개념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온라인상에서의 개별 발화를 활동체제의 산물로 간주하였으며, Alderfer의 욕구 위계이론을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는 틀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수업 토론은 전체로서 하나의 활동체제로 작동하며, 특별히 활동 주체들의 욕구에 따라 기본 방향과 성격이 규정된다. 주체의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에 따라 이들의 수업 토론 활동은 물리/생물적 차원, 문화/제도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협력적 지식 구성의 차원으로 규정된다. 이는 개별 활동 체제 안에 중층적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관심과 처지에 따라 배열이 달라지고, 동시에 활동체제 간의 협력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집단적 토론 활동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한다.
최근, 박스 및 팔레트 단위가 아닌 개별 단위 물품에 바코드 대신 RFID를 부착하는 Item Level RFID 시장이 향후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단위 물품에 RFID를 적용하는 Item Level RFID 서비스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RFID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Item Level RFID 국내외 시장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RFID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Item Level RFID 유망 서비스 분야, 시장선도 예상분야, 보급시기 선도분야, 도입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tem Level RFI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2014년 UN의 전자정부 서비스 평가 3회 연속 한국이 우승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범정부 EA가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범정부 EA기반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통합 과제 발굴 및 수행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EA는 과거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해왔으며, 2005년 법제화 이후 공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운영 활용되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EA를 통한 대내외 성과를 도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몇몇 공공기관은 EA를 아직 인식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 공공기관의 EA를 통한 성과는 다시, 범정부 차원의 성과로 확산되어 범정부EA를 세계의 표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 EA를 통해 도출 되고 있는 성과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개별기관 및 범정부 EA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하여 EA 성과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구조모형을 통한 규명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EA, EA서비스, 정보시스템 성공요인,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 등 이론적 선행여구를 고찰하고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 모형개발 및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측정 평가 모델인 서브퀄 모형(SERVQUAL Model) 및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성공모형을 EA 서비스 성과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실무적 및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나 업력, 레버리지도, 신용도, 수익성, 연성예산제약, 혁신과 관련된 기밀유지 효과 등이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시 경제변수도 거래은행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출거래은행 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개별 기업들의 특성들의 영향과 더불어 경기변동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개별기업 특성변수들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기존의 해외논문의 결과와 대비하여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행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기변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기업들은 거래은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경기확장기에는 적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가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이었다. 또한 대안적인 자금조달 수단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도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만 경기역행적인 특징을 보였고, 비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들의 업종별 경영성과지표를 산정함과 동시에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해운물류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종사자 당 매출액, 종사자 당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 평균 부가가치액 등의 경영성과지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값이 크게 분석된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부가가치율 지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값이 크게 분석되었다. 즉 위에서 산정된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의 경영성과지표들은 업종 및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들의 지역 및 기업특성변수들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실업률(-), 종업원 수(-), 매출액(+), 인건비 비중(+), 종업원당 인건비(-) 등으로 분석되었고,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 개별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은 변수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의 경영성과지표들에 대한 개별 설명변수들의 탄력성 추정치들은 향후 기업별 경영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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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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