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ing to 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in suits between the press and the victims injured by the press reports. Even thought Korean law was patterned after the European legal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judicial system was also influenced by its counterpart in the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standing to sue has plagued the U.S. Supreme Court for several decades. The traditional test of standing in the federal courts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hether the interest asserted by the plaintiff amounted to a 'legal right',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law.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settled on a two-tiered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plaintiff has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The first level of inquiry is the constitutional core, and the second is the judicially imposed prudenti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legal proceeding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The press needs to internally transform as well to prevent legal dispute, enforcing confirmation when collecting news materials and building up the device for pre-examining the news. The press is also requested to help sincerely the victim recover, realizing that they waste their reputation and credit not to mention a lot of time and monet during the legal dispute.
Based on the Korean Health Functional Food Act, health functional foods are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nutrients or other substances that have nutritional or physiological effects. Since generic health functional food items have been expanded, this project was performed to develop a standardized analytical method of examining such sale items. The method exhibited high linearity in the quercetin calibration curve ($R^2$ > 0.999) over concentrations of $0-40{\mu}g/mL$. The limits of detection and quantitation for quercetin were $0.12{\mu}g/mL$ and $0.36{\mu}g/mL$, respectively, while quercetin recovery was 97.1-105.4 % with standard deviations of 1.15-3.11 %.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analytical methods, the labeled amounts of purchased health functional foods were monitored. The recovery rate for multiple quercetin concentrations ranged from 82.5-105.1 % of the labeled amounts. Thus, the new method was suitable for all cases.
불연속면이 발달한 암반 내에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불연속면을 고려한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연속 암반 내에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거동은 불연속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암반블록보다 암반 내 불연속면의 강성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불연속면을 고려한 터널의 안정성 해석은 암반을 연속체로 가정할 때 필요한 입력변수 외에 여러 종류의 입력변수가 추가로 필요하다.(중략)
현재 구조해석의 컴퓨터 응용과 건축설계도면작성의 컴퓨터 응용이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일련으로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선 구조해석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골조도면작성의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건축설계도면작성 프로그램과 연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본 CAD시스템은 현재에는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설부 규준에 의거하여 개발되었고, ACI의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sub-program을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겠다.
환경측면에서의 소음. 진동은 교통기관(도로, 철도, 항공기 등), 공장, 건설공사 및 생활 등에 기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어떤 지역에서의 소음. 진동은 이들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합성된 양상을 띠고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환경측면에서의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현행 환경보전법에 정한 기준과 더불어 공장의 소음. 진동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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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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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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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Distinct Element Method(DEM) has a great advantage to model the discontinuous behaviour of jointed rock masses such as rotation, sliding, and separation of rock blocks. Geometrical data of joints by a field monitoring is not enough to model the jointed rock mass though the results of DE analysis for the jointed rock mass is most sensitive to the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joints. Also, it is important to use a properly joint law in evaluating the stability of a jointed rock mass because the joint is considered as the contact between blocks in DEM. In this study, a stochastic modelling technique is developed and the dilatant rock joint is numerically modelled in order to consider th geome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joints in DE analysis. The stochastic modelling technique provides a assemblage of rock blocks by reproducing the joint distribution from insufficient joint data. Numerical Modelling of joint dilatancy in a edge-edge contact of DEM enable to consider not only mechanical properties but als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of joint. Preprocess Procedure for a stochastic DE model is composed of a statistical process of raw data of joints, a joint generation, and a block boundary generation. This stochastic DE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deviations of geometrical joint parameters on .the behaviour of jointed rock masses. This modelling method may be one tool for the consistency of DE analysis because it keeps the objectivity of the numerical model. In the joint constitutive law with a dilatancy, the normal and shear behaviour of a joint are fully coupled due to dilatation. It is easy to quantify the input Parameters used in the joint law from laboratory tests. The boundary effect on the behaviour of a joint is verified from shear tests under CNL and CNS using the numerical model of a single joint. The numerical model developed is applied to jointed rock masses to evaluate the effect of joint dilation on tunnel stabil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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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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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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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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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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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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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underground cavity known as one of the reasons of ground surface settlement is a discontinuous character. Therefore, it is limited to analyze with continuum analysis. In this research,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affecting the ground surface settlement is studied with Discrete Element Method. Ground properties, depth and diameter of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are chosen as factors of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and the effect of the each factor variations on the ground surface settlement is analyzed. Relative depth to the diameter of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is also studi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ggests the basis of underground cavity collapse prediction and standard of suppor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commercial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using quarterly actual data by individual truck drivers from January 2005 to September 2009.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various impact factors that influence production efficiency, including regulatory factors (e.g., entrust management system and multi-level transac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a truncated Tobit model. As a result,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general freight sector i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sectors. Also,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steel goods sector ranks the highest; meanwhile,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oil goods sector ranks the lowest. In particular, production efficiency indicators of the commercial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fluctuate with time by a small margin, and have an upward tendency on the whole.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given to promot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commercial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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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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