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1.06d
- /
- Pages.118-121
- /
- 2011
- /
- 1598-5164(pISSN)
A Privacy Level Check Model based on New Privacy law in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정보 수준측정 점검모델
- Kim, Myoung-Sub (Interdisplinary of Information Security) ;
- Noh, Bong-Nam (SSRC) ;
- Kim, Yong-Min (Dept. of Electronic Commer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ublished : 2011.06.29
Abstract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