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적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선진화된 공업국가로서 농업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의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에게 현재와 같은 식생활 수준에 맞는 농축산물의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가상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수자원계획 수립에서 가상수의 국제교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가상수의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세계 248개국과의 국가별, 품목별 가상수 수출입 거래량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가상수의 국제교역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월등히 많고, 수입 가상수는 농산물 부산물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양이 월등히 많았다. 2018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가상수량은 722억 ㎥으로 수출한 가상수량 25억 ㎥에 비해 무려 29배나 많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수립되는 국가 수자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이란 중앙 시스템을 없애고 P2P (Peer to Peer) 형식으로 개개인을 연결하여 분산 원장을 공유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현 기부 시스템의 보안 적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의 기부 시스템은 불우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기부 단체를 통해 기부를 한다. 따라서 기부자가 입금을 하고 나면 해당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부 시스템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법을 도입하여 기부한 금액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열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모금 회를 만들어 기부자가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암호 화폐로 환전해준다. 해당 코인으로 기부자는 원하는 불우 이웃을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암호 화폐를 받은 불우 이웃은 모금 회를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 서비스 이용자 모두 투명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정보시대의 도래와 콘텐츠 유료화의 흐름을 타고 등장한 시장이 인터넷 지식거래소이다. 지식거래소는 일반적인 시장과 동일한 구조로서, 다양한 지식이 거래될 수 있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또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지식거래소이다. 최근에는 지식거래소들이 다른 사이트에 대해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프로그램 소스 특허정보 컨설팅 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이력서 등으로 유통지식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용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도서관 정보센터를 포함한 기존의 지식정보유통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들 지식거래소들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이후 국내 지식정보유통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방조직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리더십 유형(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에 따른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변수인 카리스마와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 변수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방조직에서는 지휘관이 카리스마를 갖고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경우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며, 지휘관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조직원들 개개인의 업무에 간섭하기 보다는 권한을 부여하고 예외적인 상황발생이나 이탈의 경우 관리해줄 때 조직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에서는 개인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단말을 업무에 이용하는 만큼 사원의 개인정보, 고객의 개인정보, 신규 사업 아이템, 상품의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 유출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내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회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개개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말에 맞는 설정이 필요함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위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이 개발한 듀얼 OS 구조의 KNOX가 제안되었으나, 특정 단말과 OS에 의존적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단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개발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시스템을 제안하였지만 새로운 모바일 단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며,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말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정보 유출 방지 플랫폼을 설계하고 제안한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업무 담당자의 비즈니스 노하우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처리는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 로직까지 처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개선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칙 기반 추론 엔진으로, 최근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규칙 기반 시스템 적용 사례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 수많은 종류의 상품,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보험 산업에서의 효율적인 보험 상품 추천과 설계를 위한 규칙 기반의 보험 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퍼지추론 과정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와 기존 가입고객의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설계를 원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설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보험 산업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여 보다 정확하고, 고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품추천 및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 패턴이 되었다. 기존 구매자들의 상품평들은 다른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상품 구입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기가 된다. 사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은 하나의 상품에 대해 실제 사용자의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결과로, 개개인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눠진다. 상품평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평이 대용량으로 축적된 환경에서 이러한 작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자의 주관적 의견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개별 상품평을 대상으로 긍정 및 부정 의견으로 판단하여 요약된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된 상품평 자동분석 시스템을 소개하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결과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직 통합된 체제의 전력회사가 6개의 발전회사와 1개의 판매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회사는 자체 소유 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상 수익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하루 전 발표되는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Base Load Marginal Price)에 맞도록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 비용함수를 적용한다면 익일의 공급가능용량이 최적 배분됨으로써, 변동비 반영 시장(Cost based Generation Pool)과 입찰가격 반영 발전시장(Price Bidding Generation Pool)에 적용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계약 물량 산출 및 익일 생산비용의 최적화를위한 입찰전략(Bidding Strategies) 수립이 가능해 지므로 보유 설비에 대한 최적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예측 오차와 과거 시장운영 실적을 기초로 년 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계약물량 산출과 개개 발전기의 비용함수 산출, 적용을 통한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입찰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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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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