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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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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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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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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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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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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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들은 발생한 후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 방법들은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범죄의 발생 확률과 발생 동기 등을 분석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마코프 체인 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5대 강력 범죄인 강도, 살인,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하여 수집된 범죄 발생 건수 자료를 사용해 범죄 유형별 시간에 따른 범죄 발생 예측을 위한 모델링을 구현한다. 그리고 범죄 발생 유형별 범죄 발생 예측 값과 실제 발생 값을 비교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간에 따른 범죄 발생 예측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죄 발생 예측 기법이 실제로 강도,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값을 임계값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범죄 발생 예측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향후 범죄 유형별로 시간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율과 실제 값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을 추가 조사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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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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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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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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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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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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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강력범죄의 증가로 사회가 예전보다 더 어수선해지고, 정부당국이 경찰등의 치안인력 강력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불감증은 날로 더 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요즘 IT 발전의 혁명인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완할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 및 노약자가 성적범죄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해당 강력범죄의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에 이바지 하기 위해 GPS기반의 위치추적 및 알림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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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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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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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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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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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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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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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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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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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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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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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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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그에 반해 사회적 관심도는 아직 미미하며, 방화범죄의 조사에 있어 과학적 전문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화범죄의 체포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에 일조 한다. 이제는 방화현장의 단순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화 전문화를 통해 방화범의 행동을 유추하여, 방화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을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고,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등을 유추한 것을 검거 후 면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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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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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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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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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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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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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강력범죄와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거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보안솔루션은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부 침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의 개폐장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작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