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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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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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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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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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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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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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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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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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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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조선조 사인(士人)들이 산수 유람을 하는 중 산수의 감상 태도로 중시한 원망(遠望)의 시선과 표현 원리 및 기본적인 미적 범주를 고찰한 것이다. 원망(遠望)의 '원(遠)'은 물리적 거리이면서 심미적 거리이다. 이 원망은 산수 전체를 조망(眺望)하면서 산수의 기세(氣勢) 및 기묘(奇妙)와 곡절(曲折)함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산수 자연의 물상(物象)의 국한성을 벗어나게 되고, 정신적 초월과 고양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수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조화(造化)의 이치를 감득(感得)하기 위함이다. 원망의 원의 시선은 관조자의 마음을 염정(恬靜)하고 허정(虛靜)하게 한다. 이 시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든다. 원망은 산수의 유한한 형질에서 무한의 세계로 향하게 한다. 이 무한 속에서 시가 창조를 이루는 의경을 생성시킨다. 이 원망은 유한의 속박으로부터 무한의 자유한 경지로 비약해 가는 심미안(審美眼)이다. 원망은 현실적 가치, 관념, 인위로부터 초월하여 인간 본래의 자연성과 자연이 합일케 되는 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주관적인 감정과 외재하는 산수 자연의 무한함과 조화통일시키는 안목이다. 즉, 관조자의 의상(意象)과 물상(物象)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이다. 이 조화의 세계를 형상화시킴에 있어서는 사물의 외형의 집착을 꺼리고 표현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을 이상적인 표현법으로 삼는다. 원망은 관조자의 심리 상태를 염정(恬靜)하게 하기 때문에, 산수와 인생의 양쪽 감정이 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속과 초월한 경지인 자연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유정(有情)의 세계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그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법이 고원(高遠), 평원(平遠), 심원(深遠)의 삼원법(三遠法)이다. 이 표현법에 의해 풍격, 염담(恬淡)의 미가 성립된다. 염담은 현실적 갈등에서 정신적 해방과 산수자연의 표리를 맛볼 수 있게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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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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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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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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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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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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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목적: 본 연구는 만성표재성 위염 환자들과 위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환자군 간의 스트레스반응, 분노표현, 감정표현불능증을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대상은 소화기내과에 내원한 후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만성표재성위염으로 확인된 환자 100명과 위궤양으로 확인된 환자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반응은 스트레스반응척도 및 Symptom Checklist-90-revised의 불안, 우울, 신체화, 적대감 하위척도에 의해, 분노표현은 분노표현척도에 의해, 감정표현불능증은 Toronto Alexithymia Scale에 의해 각각 평가되었다. 결 과: 만성위염 환자들이 위궤양 환자들보다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긴장 하위척도 및 신체화 하위척도 점수와 SCL-90-R의 불안 하위척도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분노표현 하위척도 및 분노억제 하위척도 점수와 감정표현불능증 전체점수는 2군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반응척도의 신체화 하위척도 점수는 만성위염 환자들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위궤양 환자들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결 론: 이상의 결과들은 만성위염 환자들이 위궤양 환자들에 비해 스트레스반응이 더 현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만성위염 환자들은 여자들에서, 위궤양 환자들은 남자들에서 신체화 경향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군 간에 분노표현 및 분노억압, 감정표현불능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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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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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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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일반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감각 특성 평가법이 최근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카타 평가법은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식품 산업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카타 평가법은 제품의 감각 특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감정, 태도, 컨셉 등 비감각 특성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묘사분석에서 얻어지는 객관적 감각 특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함께 소비자의 주관적 정보도 일정부분 분석이 가능하다. 카타 평가법의 확장된 버전으로 페널티 분석 기반의 ideal 카타 평가법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감각 또는 인지를 바탕으로 제품의 기호도 영향 인자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라타 평가법은 카타 평가법의 제품 차이식별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평가법으로 기존 카타 평가법에 강도 척도를 병행한 형태로 사용된다. 현재 라타 평가법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속형 데이터로 간주하여 모수적 검정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다. 라타 평가법과 묘사분석의 유사성은 기본 맛이나 외관과 같이 잘 알려져 있는 특성에서는 높게 나타나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에서는 라타 평가법보다 묘사분석에서 제품 간 차이식별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라타 평가법 진행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제품 차이식별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훈련으로 인해 소비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이해하고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훈련은 가능한 지양해야 하나, 제품의 객관적인 감각 특성과 제품 개발과의 관련성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짧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제품 간 차이식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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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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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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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방향 독서법을 적용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인성 및 사회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충주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토론 중심의 독서교육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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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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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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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장조사 시 증거물을 찾는 방법은 육안관찰과 과학수사장비를 활용하게 된다. 감정에 활용되고 있는 현장 증거물은 혈액, 정액, 타액, 모발, 지문, 섬유, 토양, 페인트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지문은 현장 감식을 통하여 직접 현출하여 신속하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으면서도 선택적 현출 방법이 필요한 가죽류 지갑, 혁대, 쇼파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현출 방법을 이용 검토 한 결과 다양한 가죽의 현출방법으로 자석형광분말법 및 형광분말법을 이용한 잠재지문 현출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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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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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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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대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 신체언어는 몸을 통한 의사소통 전반을 말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나리오 전달에 있어서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와 같은 신체언어 연출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애니메이션의 의사소통 구조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구조와는 달리 이중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는데, 첫째는 화자 캐릭터와 청자 캐릭터 사이의 의사소통이고, 둘째는 영상과 관객 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는 첫 번째 의사소통 구조까지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 기반하여 애니메이션의 의사소통 구조를 담화내적, 담화외적 구조로 나누고, 기능적 분류법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신체언어를 적응, 상징, 설명, 조정, 감정표현 행위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애니메이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설명행위는 화용론적 분류인 발화 행위론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각각의 신체언어를 분석하여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신체언어의 특징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시나리오 전달과 관객의 감정이입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언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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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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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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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