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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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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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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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돌봄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의 주요 공급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노동의 특성요인(근무특성과 대인관계특성)들 중 돌봄 여성 노동자들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대구 경북의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31개의 기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중 387부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 계약 외일, 노동 강도, 이용자와의 관계,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 여성 노동자의 학력이높을수록,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계약 외 일을 할수록,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돌봄 노동을 떠나려는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인관계교육 제공이라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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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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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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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GIS RS를 기반으로 무주군 산림의 이산화탄소 $(CO_{2})$ 흡수량 및 바이오에너지 공급 잠재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추정 결과, 무주군 산림은 7,800,130 $tCO_{2}$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전체 바이오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11,868,202,837Mca{\ell}$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연간 바이오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314,876,637Mca{\ell}/year$이었으며, 이는 겨울철 난방용 바이오에너지로 무주군 전체 가구수 10,902 가구보다 많은 11,214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단위 산림의 $CO_{2}$ 흡수량 및 바이오에너지 공급 잠재량 추정에 있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GIS RS 등의 최신 기법을 기반으로 정밀한 산림 정보를 이용한 국가단위의 추정은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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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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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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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화 <묵공>은 모리 히데키의 만화를 저본으로 홍콩의 영화감독 장지량에 의하여 제작 발표되었다. <묵공>의 원작만화 역시 사케미 켄이치의 소설을 만화화한 것이다. <묵공>은 소설이 만화가 되고, 만화가 영화가 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성공사례의 하나에 해당한다. <묵공>은 춘추전국 시대 묵가의 철학사상을 반영한 영화로서, 묵가의 전쟁비판론의 입장을 다룬 것이 핵심이다. <묵공>은 강대국의 불의한 침략전쟁을 비판한다. 침략전쟁은 겸애를 배반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만행이며, 아무런 이익이 없는 무가치한 행위이다. 묵가가 말한 '불상애(不相愛)'와 '불상리(不相利)'의 대표적 행위가 침략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침략전쟁을 막기 위해 묵가의 개조 묵자가 노력했던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성공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묵가의 '비공'의 이념과 실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묵가의 겸애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묵공>에 제시된 묵가의 한계는 있다. 묵가의 철학은 전쟁의 상황에 적합할 뿐 평화 시에는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사랑한다는 겸애가 한 사람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할 때의 모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 배신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영화가 제시한 것이지만, 영화는 묵가의 남성성이 도가적 여성성에 의하여 보완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묵공>은 도가철학에로의 전향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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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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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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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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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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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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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예측요인과 발달요인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2기 패널자료 1차 시점(2014년)에서 3차 시점(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총 606명이다. 분석방법은 3년에 걸쳐 초등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변화궤적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과 관련된 예측요인과 발달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변화궤적은 '높은 이용집단', '낮은 이용집단', '초기 고이용-급감소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부모감독, 이용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에 따른 발달결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형별로 학업성적과 학교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공격성과 비행행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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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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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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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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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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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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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덕분에 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재해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달비계에 의한 추락재해는 매년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작업자의 사망과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재해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의 달비계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달비계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달비계를 가지고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년간 달비계에서 기인한 242건의 사고사례들을 분석하여 추락재해 발생 주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발생률이 높아서 작업대 안착 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 몸의 불균형 등에서 사고가 많으며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개선으로 해결이 요구된다. 또한, KOSHA Guide에서 제시하는 작업순서 상의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재해는 없었으며, 다만 작업 순서를 따르지 않아 안전대를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 미설치 및 미부착에 의한 사망으로 이르는 재해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작업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직구명줄 및 안전대의 설치 및 착용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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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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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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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류와 위험 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을 포함하는 위험물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해양사고 자료(2002~2014)를 수집하여 인명 및 환경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우선 안전관리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명위험도는 선박 수리 및 탱커세정(tank cleaning)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인명사고 중 질식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위험도는 충돌, 좌초 등에 의한 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비포장 상태의 위험화물을 선박에 적재 중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다수의 사고는 적합한 안전장비 미착용, 취급 부주의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사고 저감이 가능하다.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 고유의 특성상 유해성과 위험성을 지닌 위험물질(유류와 HNS)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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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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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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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수련기관들의 지도전문의를 통하여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정법 교육 현황과 보수교육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국 18개의 소아치과 수련기관에 Google 설문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문을 메일로 보낸 후 응답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정법 교육 시기는 1년차 교육(61.1%)과 1 - 3년차 통합교육(55.6%)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과파견 여부에서는 5기관(27.8%)이 원내 마취과 파견을 보내고 있었다. 전공의가 진정법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1년차 하반기(5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정법 시행 시에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는 곳부터 수련 기간 내내 참여하는 곳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진정법 교육은 모든 수련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여러 방면에서 전공의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편차가 나타났다. 추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모든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고, 보수교육 시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응답하였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매년 1 - 2시간의 이론교육과 2 - 3년에 한 번의 술기 및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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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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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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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 통계청이 2017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교육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기초분류 149개 산업을 32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소득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 교육산업을 중심에 놓고 교육산업이 전체산업 속의 위치와 다른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중국 교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중국 2017년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계는 1.719, 행 합계는 1.063, 감응도계수는 0.012, 영향력 계수는 0.020, 소득유발계수는 0.667, 생산세 유발계수는 0.035, 최종수요 10억 위안이 발생할 경우 노동유발계수는 총 31,254명(간접15,541명, 직접15,713명)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교육산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지, 기술도입과 새로운 운영 모델의 응용, 정책적인 규정, 제도의 개선과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