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실록지리지⌟(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갈등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반대하는 갈등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수용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에서 2018년 3월 사이에 충북 옥천군에서 대표적 갈등사례 4개를 표집하고, 연구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이론을 통해 기존 접근이 포괄하지 못하는 입지반대의 주관적 배경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맥락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공동체적 맥락에서는 공유한 역사, 자치와 소속감,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 자연적 맥락에서는 자연으로부터의 정체성, 자연관리의 경험, 환경적 결과의 차원에서 주요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려 해소, 참여제도 설계, 보상, 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및 근대문화유산의 복원과정 갈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개발주체인 지방정부(인천 중구청)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근대호텔 복원사업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첫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지향 목표가 동일한 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중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보다는 개발주체의 인식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넷째, 근대문화유산 복원 사업에서 개발주체는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시에는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의견차이가 가장 큰 '의사조정' 부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패전 이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서클문학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주체도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주장을 문학운동과 연동하여 서클과 기관지를 통하여 생산·확장시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정치적 주체와 문학서클 운동과의 교류, 갈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 연구한 사례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련과 민전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탄생한 '오사카 시인집단' 기관지『진달래』와 노선전환에 따른 조총련의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조선 문예』의 성립과정과 두 잡지의 교류, 갈등, 해산 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실체를 규명했다. 즉, 해방 후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탈식민지화로의 끝없는 고민과 대립, 모순과 갈등의 실체를 '공화국공민과 재일', '주제와 창작언어'등으로 분석하여 '조총련과의 갈등'으로 결국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파악된 1950년대 재일조선인들의 시대정신은 향후 재일조선인문학의 출발점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병원 행정직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조직 갈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종사자 232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연령, 학력, BMI, 주관적인 수면의 질, 주관적인 건강상태, 직위, 월수입,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직업전환의사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조직 갈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조직 갈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낮았으며, 상관관계에서도 조직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위험비는 조직 갈등 점수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병원 행정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조직 갈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병원 행정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이 연구는 <하생기우전>의 서사구조를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작가의 삶이나 사유방식과 대응시켜 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성의 앞부분 갈등 양상은 기존 견해와 다른 방향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입신공명과 애정추구라는 두 가지 다른 지향의 이면에는 주인공의 자기실현 방식이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문제로 부터 남녀애정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자아의 내면적 지향이 갈등의 동기가 되고, 동시에 그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요인이 되는 방식으로 의미구조가 설정되어 있다. 혼인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부모가 누린 삶의 방식에 대한 여인의 저항과 반대가 그 중심을 이룬다. 의미를 확장하면 부모의 개심(改心)은 곧 왜곡되고 편향된 사회의 변화를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사회의 변화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실천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완결된 삶'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전체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여인과의 혼인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대부 지식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의미구조의 핵심에 두고 있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내면의 성찰, 도덕적 실천 윤리로 귀결되는 지점에서 해소되는 구조가 이를 반영한다. 의미구조가 이처럼 중의적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은 이 작품의 뚜렷한 특징이다. 사회 변화로 읽힐 수 있는 여인 부모의 도덕적 윤리적 반성은 결국 훈구세력에 의해 왜곡된 사회 현실이 사림의 이념으로 개선되어 간다는 뜻을 지닌다. 하생과 여인의 혼인, 그 후의 성취로 표현되는 상황은 결국 사림의 실천적 윤리의식이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확산해 감으로써 사림 주도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재의 의지가 낭만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가치체계와 세대차이의 맥락 속에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통해 추출된 20세 이상 성인남녀 1,498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 인식의 8개 영역 중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은 세 개 이하였다. 노화에 대한 지식, 부양인식, 노후불안, 세대 갈등으로 측정된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변수들 중, 노후에 대한 불안이 모든 연령 집단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연령 집단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20~44세, 45~64세 집단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대갈등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 갈등적인 인식은 20~44세와 45~64세 집단들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나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두 요인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 사회 인식의 전환의 방향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생겨남에 따라 유통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에 대해 가맹점 입장에서 겪게 되는 다수의 갈등을 토대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였으며, 그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해 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언하였다. 연구결과, 가맹점의 갈등은 크게 11가지로 입지 선정 및 상권 유지의 문제, 매출 규모별 차별대우, 계약에 의한 주종관계로 인식, 예고 없는 ITEM(메뉴) 변경 및 공급량 감소, 일방적인 인테리어 공급자 선정, 현금 지급 및 신용여신운영 미실시, 자율 경영의 통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비합리적인 납기문제, 일방적인 정책 운영, 일관되지 않은 지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경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부의 인식 전환과 Win-Win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수립이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필요하다. 또한 가맹점은 본부의 강력한 지원을 제공받으며 차별화 된 노하우로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기 상권에 맞는 서비스를 차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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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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