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for nursing care costs for PCAs to provide qualitative medical benefit for patients with occupational disease by investigating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nursing care cost system of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6 workers' accident medical corporation and 275 nurses affiliated with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 Resul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Character of nursing care cost of the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hanged as if it aims to support for living expenses for the family; As possible problems which could be caused under current system, administrative problems, decrease of service quality were made as objects of criticism. Some patients did not make every effort in rehabilitation to be beneficiaries continuously. Some patients were supplied with whole one PCA or all-night PCA even though they did not need as much caring as such.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ed that PCAs payment system improvement is necessary, and the presented nurses' opinion for the improvement method could be applied for policy making.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중 고령층 여성 간병인의 신체통증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위치한 병원 5곳에서 뇌졸중 환자 75명과 이들을 간병하는 중 고령층 여성 간병인 7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측정은 뇌졸중환자의 일반적 특성, 인지기능, 상지기능, 일상생활능력을 평가하였고, 간병인은 일반적 특성과 신체통증이 평가되었다. 신체통증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결과: 중 고령층 여성 간병인의 신체통증 영향 요인은 현재 자신이 돌보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능력(${\beta}=-.489$, p<.001)과 간병경력(${\beta}=-.309$, p=.003)으로 나타났다($R^2=.276$). 상관분석결과,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상지기능, 인지기능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r=.434~.751, p<.00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중 고령층 여성 간병인의 신체통증 감소를 위해 현재 자신이 돌보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수준과 간병경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한다.
본 연구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병동운영지원체계, 간호수행도, 직무만족,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B시, C시 소재 500병상 미만 규모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137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과 AMOS 18.0으로 분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병동운영지원체계와 소진이었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수행도와 직무만족이었다.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소진이었으며, 소진은 간호수행도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직무만족은 병동지원체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병동운영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간호수행에 대한 부담과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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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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