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수요 촉진을 목적으로 "공연예술재화의 소비 혜택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제안한다. 공연예술 소비를 통해 경험하고 즐기고 싶은 "향수(享受)욕구(Wants)"에 집중하는 기존 포지셔닝과 달리 새로운 포지셔닝은 "잠재 소비자들의 최대 공통 관심사인 건강문제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실용적 욕구(Utilitarian/Should need)"충족에 초점을 맞춘다. 사치재와 기호품으로 여겨진 공연예술 재화에 대해 잠재 소비자들은 이미 실용적 욕구충족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 관람의"교육 및 치료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기에 실용적 가치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 또한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공연예술은 낭비 인식과 죄책감으로 소비회피의 가능성이 높지만 실용적 욕구를 만족시키는"실용적 가치의 포지셔닝"은 낭비인식과 죄책감을 줄여주며 소비의 정당화가 용이하다는 소비 정당성 측면에서도 "향수적 가치의 포지셔닝" 대비 우월한 수요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은 교육, 가격장벽 완화, 문화복지 실현과 같은 기존 수요개발 전략의 고유효과를 유지하면서 수요개발 효과 측면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보완전략으로 본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연예술 마케팅 정책 관련자들의 공연예술 재화의 소비가치에 대한 관점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과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걸친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개인이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 뿐 아니라, 공정성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이자 존엄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와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조직공정성에 대해 과거 연구들은 조직의 정의적 측면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보다 '긍정적' 측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이러한 조직 정의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실증연구를 위해 대기업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조직 정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구성원은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문화적 가치가 집단주의에 가까울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보유한 가치체계에 따라 조직 내 공정성이 그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달라짐이 밝혀졌다. 즉, 조직 공정성이 낮을 경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은 일정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여전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공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함께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동양철학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리더십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현대 리더십이론을 조선시대 유학에 접목시켜 우리 고유의 한국형 리더십의 원형과 현실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분석모델, 즉 리더의 개인적 특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하나의 축과 리더십이 발휘되는 구체적 현장을 규정하는 하나의 축을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축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의 모습, 즉 리더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며, 두 번째 축은 개인영역(Self) - 관계영역(Relationship) - 조직영역(Team) - 사회영역(Community) 등 리더십이 발휘되는 4개의 구체적인 현장이다. 각 영역별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가치를 설정했으며, 그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영역에서는 치심(治心)과 지경(持敬)을 핵심가치로, 그리고 입지(立志)와 실심(實心)을 그 역량으로 한 셀프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관계영역과 조직영역에서는 각각 시의(時宜)와 실사경장(實事更張)이라는 핵심가치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영역에서는 '이상적 리더상과 이상사회의 비전'이라는 핵심가치를 '목민지치(牧民至治)'라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영역에서 점차 확대되어 리더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한국 유학의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리더십은 어느 한 시점이나 특정의 상황에서만 유용한 단발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리더십이론을 포괄하는 종합적 리더십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농서 색경(穡經-농업에 관한 경서, 1676)과 이를 저술한 학자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의 농업사상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은 당시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 땅을 다루고 활용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을 통해 확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소농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립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사회 경제적 가치이다. 둘째, 경험에 의한 탐구, 강학(講學)을 위한 농업실습 현장으로서의 체험적 가치이다. 셋째, 자연의 흐름과 현상을 읽어 땅에 순응하는 농업방식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환경적 가치이다. 넷째, 땅에 적합한 농업방법과 생활의 지혜를 담은 지침서로서 색경을 편찬하여 널리 공유하고자 했던 활용적 가치이다. 위의 네 가지 가치 측면에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수단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 경제적 효과, 교육적 측면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강학의 의미 제고, 자원순환과 재생 그리고 도시 생태성 회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환경인식 증진, 학문연구와 대중에게 친숙한 접근방식으로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적 정신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과거 농업에 대해 고민한 선조들의 생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비록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았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 신종교의 대표적 평화사상인 해원상생사상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원상생과 해원공사를 후천선경 건설의 원리와 실행기제로 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원상생사상에 내포된 사상적 특성으로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다. 해원상생사상은 해원과 상생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이다. 해원은 인간·신명·세계에 쌓인 원한과 원한의 구조를 풀어가는 것이고 상생은 서로 간에 잘 되게 하는 작용 또는 잘 산다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해원상생은 원한을 풀고 서로 잘 산다는 말이다. 대순진리회에서의 해원상생은 그 개념이 외연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해원상생은 전 세계의 평화이며 전 인류의 화평으로 확장된다. 선행연구의 통합적 분석과 필자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얻어진 해원상생의 가치와 의미는 원리·법리·윤리·이념으로써 공통적으로 인존, 상생, 평화, 조화, 후천, 선경 등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해원상생이 가지는 어원적 의미보다 해원상생사상이 인간과 세계와 그 미래에 관해 투영되는 가치적 의미는 더욱 깊고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존과 상생, 평화와 조화, 후천과 선경이 가지는 공통의 특성은 모두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대망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이점이 해원상생의 가치와 의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이유이다. 해원공사는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시대의 원한을 해소하고 상생으로 유지되는 후천세계를 건설하는 강증산의 종교적 행위이다. 그래서 해원상생의 원리는 해원공사에 의해 인간과 세계와 그 미래를 변화시키는 작용력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해원상생이 '인간욕망의 충족'과 인간과 세계의 '상생적 조화관계'를 이룸으로써 인간은 인존(人尊)으로, 세계는 선경(仙境)으로, 미래는 평화로 변화시킨다고 추론한다. 그래서 해원상생사상은 사회-세계-우주의 변화원리로서 작용하며, 해원상생의 사회적 실현은 인존·선경·평화의 객관적 실재로서의 그 미래를 창출한다. 해원상생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수의 학자들에게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원(解冤)·상생(相生)·인존(人尊)·선경(仙境)·평화(平和)를 실현하는 해원상생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 세계종교사상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나가기 위해 고객을 중시하 는 시장지향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며, 이와 함께 판 매현장 최일선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기업의 시 장지향성을 실현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패션판매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지향 적인 기업문화와 판매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는 의류업체의 시장 지향성의 유형을 밝히고, 이러한 시장지향적 노력이 판매원의 능력과 함께 의류업체의 판매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규명을 통해 궁극적으 로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는 판매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향성의 유형과 판매원의 능력 유형을 밝혀 의류업체의 시장지향적 기업문화 실현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적인 조사연구방법이 사용 되었고, 연구대상은 서울과 분당에 위치한 L백화점의 여성복 의류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삽마스터 60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고 의류 업체에 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547부이다. 자료분석은 SPSS pc + 8.0올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요인분석, 중다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수거된 질문지를 통계처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업체의 시장지향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시장정보의 획득'시장정보의 확산', '시장정보에 대 한 반응'의 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시장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에는 매장의 소비자조사. POS시스템 의 활용. 삽마스터 회의에의 관심, 경쟁 브랜드 조사 그리고 판매사원을 통한 고객의 반응 조사 등의 내 용이 포함된다. 시장정보를 확산시키고자하는 활동 에는 매장에서 본사로 상황을 보고하고, 고껴의 시정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판매원이 제시하는 소 비자동향의 반영, 그리고 삽마스터 회의 등씩 내용이 포함되며, 시장정보에 대한 반응은 풍부한 물량공급 과 히트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활동 내용으로 한다' 둘째, 의류업체의 시장지향성은 판매원의 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의류업체가 시장정 보 수집에 적극적이고, 매장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 며,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개발이나 공급 등의 노력을 보일 때 판매원이 회사에 대해 강한 신 뢰감을 느껴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 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판매원의 회사전략 인지능력, 의류제조과정 인지능력. 고객서버스 능력, 자율적인 목표설정 능력. 고정고객관리능력이 클수록 직무자체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판매원의 직무한력은 판 매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의류업체에서 능력 있는 판매원을 육성하거나 영 입하는데 힘써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최근 메이커 문화는 스스로 '만들다'라는 개념을 하이테크놀로지 최신 기술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다. 개인의 제작 방법 및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 공유함으로서 메이커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메이커 운동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메이커 운동을 사물인터넷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 및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DIY (Do It Yourself)를 통해 제작하고 개발된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등록하고, 상호 연동하여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IoT (Internet of Thing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방형 IoT 플랫폼들은 전문적인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분석 능력이 필요하며, 까다로운 플랫폼 등록조건과 절차로 인해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메이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간편한 구조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실제 서비스로 구동 할 수 있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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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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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