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족자료에 근거한 연관성 검정법 FBAT를 형제 전달 불균형 연관성 검정법 S-TDT와 비교하였고, 특히 형제간의 공분산을 고려한 분산추정량을 사용한 수정 S-TDT로써 유전연관성의 정도가 다른 가족자료가 검정통계량값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모의실험으로 세 검정법을 비교한 결과, 형제의 표현형 자료가 서로 독립이 아닌 경우에 세 검정법 모두의 제 1종 오류가 정해진 유의수준보다 커지며, 또한 FBAT의 검정력이 S-TDT와 수정 S-TDT의 검정력에 미치지 못한다. FBAT 검정법에서 가정하는 조건이 검정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이중 언어 교수학습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소통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수학습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발달주기, 학령,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교수학습법을 다양하게 적용한 맞춤형 이중 언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교수학습법은 발도르프 교육원리를 준용한 교수학습법이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결혼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한 가정문제 발생 예방 및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스트레스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된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두 역할을 병행하는 데서 기인하는 역할긴장이 매개변수인 가족자원과 대처방안에 의해 어떻게 중재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다단계 추출법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중 맞벌이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표집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117명의 남편의 자료만을 결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이론적 검증에 유용한 LISREL Ⅶ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처음에 제안된 이론적 모델의 검증에는 문제를 보였지만 PSI Matrix를 고정하고 가정생활의 역할 stressor와 가족자원의 경로를 첨가하여 수정된 모델은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이론적 모델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일반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과 가정생활의 두 역할을 병행하는 데서 기인하는 남편의 역할긴장을 가족스트레스 이론으로 설명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적 모델의 의미와 제한점 등을 살펴본 후 미래연구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Anti-HCV 양성인 만성간질환 환자 80명의 가족중 3가족에 걸쳐 3명이 anti-HCV 양성이었고 양성율 3.5%로서 HBsAg 양성 만성간질환 환자 60명의 가족중 40가족에서 HBsAg 양성자가 나타난 결과가 양성을 66.7%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결과를 볼때 HCV는 HBV와는 다른 정도의 감염력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개체면역반응을 유도하여 항체 형성이 낮은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겠다. 가족중 배우자나 자녀에 있어서의 감염율은 HBV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anti-HCV 양성인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였으므로 향후 성적접촉이나 수직감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관해 더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 HCV RNA를 직접검사하는 PCR검사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며 HCV 감염의 진단을 위한 검사법이 여러가지 난무하는 이유로 이후 정밀도가 높으며 쉽게 이용될 수 있는 HCV 감염진단을 위한 검사법이 확립되어 정확한 HCV 환자의 파악이 먼저 되어야 HCV 감염의 역학적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며 HCV 감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Korean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raditional familism to democratic individualism, yet this is not a simple transition. In recent times, many people have come to look at family life from both tradi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so their family values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creates many family conflicts. As a result of this problem, I have analyzed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Because laws regulate and reflect our everyday lif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s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eaning of family in Korean laws is to respect other family members, and democratic family relationships. Second, the family boundarie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aws. The core boundary is the nuclear family, but in addition to the nuclear family, the parents of the wife and husband,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kin living together are included in the family member regulations. Third, the functions of the family are caring, education, rules for the living place, child discipline, supporting each other, guardianship for the family members, succession of family assets, and legal accusation rights. Ki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hild guardianship, permission of a minor to marry, and authority over legal incompetency. Therefor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individualism and patriarchy in Korean laws, and these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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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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