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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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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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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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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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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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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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침체되어 있던 영화 부가시장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TV 영화 VOD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TV VOD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V VOD 관련 시계열 총계(aggregate) 자료를 사용하여 TV VOD 수요의 특징과 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 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 TV VOD 월별 총 이용실적 자료와 시계열모형(ARDL)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TV VOD 수요의 특성과 관련하여 VOD 수요는 극장 수요에 비해 계절성이 약하며, 월별 VOD 이용실적 1위 영화의 성과가 해당월의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장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홀드백와 극장 개봉성과 간에 일관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단기적 관계에서 1인당 실질 GDP, IPTV 가입자 수, 극장 관객 수 및 대체재의 가격이 TV VOD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탄력성에서는 1인당 실질 GDP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극장 관객 수의 경우는 장단기 모두에서 유의하게는 나타났으나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변수의 영향이 강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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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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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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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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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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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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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해안 4개 지역 바지락 양식장의 저질조성에 따른 바지락 형태적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수온은 $0.8-31.2^{\circ}C$ 범위로 나타났으며, 염분은 22.5-33.7 psu, 용존산소는 4.4-12.0mg/L, pH는 7.39-8.99였다. 질소는 0.016-1.206mg/L, 인은 0.004-0.090mg/L, 규소는 0.016-1.592mg/L로 나타났다. 클로로필-a는 0.2-12.1 ${\mu}g/L$로 나타났다. 저질조성은 파도리는 니사질로 분급이 매우 불량하였으며, 선재와 황도는 니사질로 분급이 양호하였으며, 선감은 역니사질로 분급이 불량하였다. 서식밀도는 저질조성에 따라 선재와 선감에서 높았으며, 황도와 파도리에서 낮게 나타났다. 치패가 자연발생하여 씨뿌림이 없는 바지락 양식장에서 서식밀도는 폐사, 어획에 따라 감소하고, 전년도의 서식량에 따라 가입량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식밀도는 비만도와 바지락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는 겨울철 수온이 높고 먹이생물인 클로로필-a가 높았던 황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재와 선감은 비슷하였고 파도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에서 선감이 가장 장형이었으며, 파도리는 단형에 가까웠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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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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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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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목적 한국에서 자살률의 높은 상승은 주로 남성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의 자살률은 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 연구는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 자살시도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 법 2013년 6월과 2015년 7월까지 인제의대 일산백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총 336명의 20세 이상 성인과 노인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살시도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노인과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기간 동안 71명의 노인, 265명의 성인 자살시도자들이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노인 자살시도자들의 자살방법은 약물중독, 몸맴, 자상, 투신 순이었으며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과거 정신과 장애는 노인 자살시도자들보다 성인 자살시도자들에서 더 흔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응급실을 내원한 노인 자살시도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자살시도자들이 높은 치명도를 보이는 자살시도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효과적인 노인 자살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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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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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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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단위 확대를 앞두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해피해 경감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피해경감효과는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조기경보서비스 제공지역의 보험작물 19종에 대해 보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의 재해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재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재해경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으로 경험한 재해경감 사례를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보험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수치적 효과로 제시함으로써 조기경보서비스의 확대, 조기경보서비스 이용 시 보험료의 할인,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조기경보서비스의 확대보급에 있어서 방재시설을 갖춘 지역이나 작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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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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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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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0년대 말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기간이 사반세기를 넘어가면서, 사용자층의 평균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용자 연령이 높아지면서 말투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신규회원의 가입이 9년 전 중지되었으나 기존 회원만으로 2023년 현재까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년간의 게시물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른 평균 댓글수의 증가, 의문문의 감소, 명령지시어의 감소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서 노화로 인한 외로움의 증가, 호기심과 자신감의 하락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전까지는 각 개인들이 감내하던 외로움과 고독감이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분석을 통해 보여주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지 생각해본다.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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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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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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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농어과, 농어속 어류인 농어(L. japonicus)어미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 성숙 및 자연 산란유도에 있어 염분의 영향을 조사하여 인위적 성숙 및 산란 조절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실험기간 동안의 평균수온은 1차 실험의 대조구에서 14.3$\pm$1.1$^{\circ}C$, 저염분구에서 14.2$\pm$1.1$^{\circ}C$였고, 2차 실험의 대조구에서 15.8$\pm$1.2$^{\circ}C$, 저염분구에서 15.4$\pm$1.1$^{\circ}C$로 나타나 실험구에셔 15.8$\pm$1.2$^{\circ}C$, 저염분구에서 15.4$\pm$1.1$^{\circ}C$로 나타나 실험구간 유의차는 없었다. 그리고 성 성숙과 산란시기로 판단되는 11~2월 사이의 월별 평균수온은 1차 실험의 대조구에서 각각 10.6$\pm$0.8$^{\circ}C$~13.8$\pm$0.4$^{\circ}C$였고, 저염분구에서 각각 10.6$\pm$0.8$^{\circ}C$~14.6$\pm$1.4$^{\circ}C$로 나타났다. 2차 실험의 실험구 I은 각각 10.7$\pm$0.5$^{\circ}C$~15.8$\pm$1.$0^{\circ}C$였고, 실험구 II는 각각 10.3$\pm$0.9$^{\circ}C$~15.7$\pm$0.7$^{\circ}C$로 나타났다. 실험기간 동안의 평균염분은 1차 실험의 대조구에서 35.1$\pm$0.2$\textperthousand$, 저염분구에서 33.8$\pm$0.6$\textperthousand$였고, 2차 실험의 대조구에서 34.5$\pm$0.4$\textperthousand$, 저염분구에서 월별 평균염분은 1차 실험에서 각각 31.0$\pm$3.7~35.2$\pm$0.7$\textperthousand$(최저염분은 26.5$\textperthousand$)였고, 2차 실험에서 각각 24.8$\pm$0.9~35.1$\pm$0.7$\textperthousand$(최저염분은 23.4$\textperthousand$)였다. 각 실험구별 개체당 일간 사료섭식량은 1차와 2차 실험에서 저염분구가 대조구보다 많은 사료를 섭식했고, 또한 성장률 및 생존율도 두 번의 실험 모두에서 저염분구가 해수만을 공급한 대조구에 비해 높았다. 어미의 성 성숙 및 산란은 두 번의 실험에서 대조구보다 저염분구에서 원만히 이루어졌다. 암컷 성숙 개체의 경우 1차 실험은 대조구 6마리, 저염분구 12마리였으며, 2차 실험은 대조구 5마리, 저염분구 12마리였으며, 2차 실험은 대조구 5마리, 저염분구 14마리로서 성숙유도에 있어 염분의 조절에 의한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산란 시기는 1차 실험에서 대조구나 저염분구의 산란 개시 시점이 거의 동일한 데 비해, 2차 실험에서는 저염분구가 대조구에 비해 대략 20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산란에 가입한 암컷 어미의 개체수도 두 차례의 실험 모두 저염분구가 많았다. 또한 알의 크기 면에서도 저염분구가 대조구의 53.8$\pm$4.6%을 나타낸 반면 대조구는 19.3$\pm$2.3%로 낮았고, 2차 실험에서도 대조구에서 산란된 알의 대부분이 과숙상태여서 정상적인 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비해 저염분구의 알들은 56.4$\pm$7.1%의 부화율을 나타내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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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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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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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암환자 174명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시행 시 제시한 서비스 요구도 및 충족도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위암과 대장직장암 등 위장관계 암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52.3%가 진단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였으며,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는 5.2%로, 최장기간은 12년이었다. 전체의 60.9%가 암으로 인한 수술 경험이 있었으며, 28.2%가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었다.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경제적지원(3.38점)이었으며,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3.22점), 질병에 대한 정보(3.07점), 암 이외의 다른 질병 관리(2.97점)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종교상담(3.41점)이었으며, 간병보조(3.39점), 직업상담(3.26점),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3.26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3.20점), 보험 상담(3.18점)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지원(1.98점)이었다. 남성의 서비스 만족도는 3.1점으로 여성(2.8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홀로 살거나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의료보호 환자 및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수준, 결혼여부, 종교,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및 수입이 높은 그룹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높고, 요구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갑상샘암 환자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며, 방사선 치료 및 색전술을 받은 경우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들은 경제적 지원 및 치료계획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으며, 실제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지지체계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다양하고, 주요 5대암 이외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 중인 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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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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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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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남해포 갯벌은 반폐쇄적인 만형 갯벌로 퇴적지형은 단조로운 사질 위주의 퇴적상과 조위에 따른 군집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갯벌어장의 노출시간은 상부에서 380분-430분, 중부에서 390분-450분, 하부에서 290분-340분으로 동일 지점에서는 주간에 비해 야간 노출시간이 50분-1시간이 더 길었고, 정점별로는 St. 1과 St. 2는 10분-20분의 차이밖에 없었으나, St. 3은 St. 1과 St. 2에 비해 노출시간이 각각 90분, 100분-110분이 더 적게 나타났다. 갯벌어장의 영양염류는 아질산성 질소, 인산인의 변동이 적고 강우량이 많았던 7월에 비하여 8월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변동이 나타나고, 저질에서 COD는 3개 정점에서 양식장 오염니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AVS는 3개 정점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저질의 입도는 니질사 또는 사질로 분급이 양호하여 바지락이 서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동죽과 백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어장 표층퇴적물의 COD, AVS, IL의 지화학적특성은 다소 오염된 지역이 나타나지만 패류의 성장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C/N 비는 St. 1, St. 2에서 10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외부에 의한 오염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C/S 비는 조사정점 세 지역에서 2.8 이하로 정상적인 해양환경으로 조사 되었다. 중금속에 대한 농축비 (Ef) 는 조사정점에서 1 보다 크게 나타나 대기나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어 중금속이 퇴적물에 농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집지수 (Igeo) 의 결과는 연구지역이 Igeo class가 1에 집중되어 있어 약간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Cd, AS, Hg는 Igeo class가 2로 오염되어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갯벌 미세조류의 정규식생지수는 월 평균 0.06이었으며, 엽록소 a 농도는 월 평균 $91.42mg/m^2$로 10월에 최대이고 8월에 최소로 조위별로는 St. 2 (중부), St. 1 (상부), St. 3 (하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규조류는 총 152종이었으며 동죽의 먹이생물은 전 조사기간 동안 출현 하였다. 유용패류의 출현량은 동죽 성패의 서식밀도는 St. 2 (중부)에서 가장 높았으며, 치패는 St. 3 (하부) 에서 가장 높았고 말백합 성패와 치패는 St. 2 (중부) 지점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월에 남해포 갯벌 11개 정점에서 유용패류 서식실태를 조사결과 동죽 성패는 St. 1, St. 5 지점에서만 20마리/$m^2$ 이상의 밀도로 서식하였다. 동죽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매 패류의 치패는 St. 6, St. 7, St. 10 지점에서 128-288마리/$m^2$ 의 비교적 높은 밀도로 서식하였다. 조위가 다른 세 정점에서 2010년 가을에 늦게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죽 치패들은 2월 (평균각장 2.16-3.84 mm) 부터 7월 (7.21-14.41 mm) 까지 정상적인 성장 특성을 보였으며, 2011년 7-8월에 착저했던 동죽 치패들은 9월에 어떤 원인으로 서식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관찰되고 있어, 9월경 늦게 산란 착저한 그룹의 치패들이 이듬해 남해포 동죽 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7월부터 8월 사이에 단기간 집중 강우 현상과 무더위는 태안 남해포 갯벌에서 동죽, 말백합, 가무락 등 유용패류의 안정적 생산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절기 어장관리 및 자연산 모패 자원 관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