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추계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국민의료비 추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원수별 가구 수의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었다. 둘째,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기존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의 추계결과가 실제적인 규모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음을 제시했다. 셋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울적인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가 반영된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장래 추계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계청에서 매 5 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수 통계와 장래 추계가구 수의 증가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가구원수별 가구원의 영양섭취 및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분포와 대사증후군 유병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식생활 및 영양섭취상태, 대사증후군 발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표인 EQ-5D 지수는 1인 가구에서 0.879, 2인 가구 0.927, 3인 이상 가구에서는 0.934로 1인 가구에서 가장 낮은 삶의 질 지수를 나타냈고 2인 및 3인 이상 가구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INQ 값이 1 미만인 영양소는 조섬유, 칼슘, 칼륨, 리보플라빈, 비타민 C로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1인 가구에서 단백질, 조섬유, 칼슘, 인,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의 INQ는 2인 및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영양섭취가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사의 전반적인 질을 나타내는 MAR은 1인 가구 0.78, 2인 가구 0.83, 3인 이상 가구 0.82로 나타나 1인 가구가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1인 가구 대상자의 37.2%가 대사증후군을 나타내었고 2인 가구 35.1%, 3인 이상 가구에서는 25.8%로서 가구원수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지닌 국가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상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되고 가구원수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가구원수별 구성원의 영양섭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가정의 형태와 환경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매 5년마다 시행되는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조사된 가구의 여러 속성들이 가구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면밀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구 속성들이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향후 통행발생모형 등의 구축 시 중요한 기초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가구의 통행발생 추정 시 가구원수는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구원수에 따라 승용차보유대수, 소득 등 가구속성들이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주중 통행실태 자료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택의 종류가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과 통행횟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행을 목적별로 더 세분화하였을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소득이 각 목적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향후 통행발생특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통행발생예측 시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 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총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가능케 해줄 국민저축의 착실한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국민저축 중에서도 가계저축은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조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는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계소비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원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소비율의 추정을 통하여 가계저축율을 추정하고자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함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 저축함수는 불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계소비율 추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 및 농가경제 조사자료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는 바, 가계소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가계소득의 증가와 취업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둘째로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는 소득의 괄목할 만한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로 인한 취업가구원수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가계소비율의 저하가 예상되는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에 기인한 가구주의 평균연령의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계소비율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총체적으로는 가계소비율의 감소를 통한 가계 저축율의 착실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소비지출(消費支出)을 상이(相異)한 가구특성(家口特性)을 지닌 단위가구(單位家口)의 소비지출(消費支出)로 환산(換算)하기 위한 지수(指數)(디플레이터), 즉 상이(相異)한 가구특성(家口特性)들을 지닌 도시가구(都市家口)의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를 추계(推計)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조르겐슨-슬레스닉"의 모형(模型)을 적용(適用)하였다. 특징적(特徵的)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별(品目別)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나 총화(總和)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 모두 가구주(家口主) 직종별(職種別)로는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자영업자(自營業者), 봉급자(俸給者)의 순서로 높아지고 가구원수(家口員數)는 3명(名)에서 4명(名)으로 느는 데 따라 크게 증가되고 있다. 둘째, 가구원수(家口員數)의 증가(增加)에 따른 동등화단위(同等化單位)의 증가와 일관성 있게 가구주(家口主) 연령별(年齡別)로는 자녀(子女)를 한두 명 두게 되는 25~29세(歲)의 연령층(年齡層)에 유의(有意)한 동등화단위(同等化單位)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출항목별(支出項目別)로는 광열비(光熱費)와 수도료(水道料)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용(支出費用)에서 소비생활(消費生活)에 있어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나타난 바 이러한 광열비(光熱費)와 수도료(水道料)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누진적(累進的)인 요율체계(料率體系)에서 기인(基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硏究)가 함축하는 가장 큰 정책적(政策的) 의미(意味)는 일용근로자가구(日傭勤勞者家口)의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가 가장 낮음으로써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전제하더라도 이들에게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의 증대(增大)가 일어나면 국민경제(國民經濟) 전체로서의 복지후생수준(福祉厚生水準)이 가장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을 통해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에 있어서 가구특성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 소비여력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 여러 설명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 거주와 근로상태인 경우,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과 같은 소비 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간가구 가처분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에 거주하고 자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근로행위를 하거나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남성일 경우 가구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유한모집단 분포함수에 대한 추정량들을 소개하고, 이론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으로 비교하였다 분포함수 추정량은 설계기반 특성을 갖는 추정량과 모형기반 특성을 갖는 추정량으로 구분되며, 각각 설계기반 특성과 모형기반 특성을 갖는다. 수치적인 비교를 위하여 분포함수 추정량들을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서울 가구수와 가구원수 데이터에 적합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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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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