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Improvements of the Projection of Household Health Care Expenditu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more confident and efficient projection method that is to estimate the Number of Household per Family scales(NHF) in projecting the Household Heath care Expenditure(HH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uggested thre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because projecting the NHF does not reflect the recent socio-demographic trends in the process of projecting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NHE),the prior projection results have serious problem in the confidence and political availability. Second, the projection results about the HHE might be underestimated relative to the real one. Third, in order to estimate the more confident and efficient estimates of the HHE, the estimated NHF reflecting the socio-demographic trend must be used to project the one. There is an alternative method that the NHF and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rate of them which are regularly surveyed and suggested by the KOSIS should be used to project the process.

보건의료 가책소비지출 추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추계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국민의료비 추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원수별 가구 수의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었다. 둘째,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기존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의 추계결과가 실제적인 규모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음을 제시했다. 셋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울적인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가 반영된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장래 추계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계청에서 매 5 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수 통계와 장래 추계가구 수의 증가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